2016. 11. 9(수)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재 택

▣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
Ⅰ	총 괄	---------------------------------------			1
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		------------		5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내용 분석	------------		5
	2.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내용 분석	------------		8
	3.	보건소 소관 세출내용 분석	------------		9

- 목    차 -

Ⅰ. 총  괄

□ 안 건 명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16. 10.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394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0,032억 60,12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억 32,782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7%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26억 30,27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61억 97,497천원 보다 164억 32,78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1,206억 29,84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01억 29,842천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음.

1. 익산시 1회 추경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003,260,121	986,327,339	16,932,782	1.76%
일 반 회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
특 별 회 계		120,629,842	120,129,842	500,000	0.4%
	기 타	12,143,201	12,143,201	0	0%
	공기업	108,486,641	107,986,641	500,000	0.5%

2.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0%
지 방 세		124,025,000	124,025,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1,043,268	31,043,268	0	0%
	경 상 적	17,664,022	17,664,022	0	0%
	임 시 적	13,379,246	13,379,246	0	0%
지 방 교 부 세		259,126,000	243,810,000	14,316,000	5.87%
조정교부금등		27,889,200	26,025,000	1,264,200	4.86%
보조금	소 계	390,080,404	389,227,822	852,582	0.22%
	국 고	317,329,983	317,058,321	271,662	0.09%
	시·도비보조금등	72,750,421	72,169,501	580,920	0.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066,407	52,066,407	0	0%

3.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소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0%
	일반공공행정	55,725,680	51,104,680	4,621,000	9.04%
	공공질서및안전	12,552,300	12,520,300	32,000	0.26%
	교 육	9,752,044	9,738,044	14,000	0.14%
	문화및관광	72,975,555	68,893,655	4,081,900	5.92%
	환경보호	54,429,141	54,221,141	208,000	0.38%
	사회복지	315,248,650	315,158,007	90,643	0.03%
	보 건	14,488,715	14,382,715	106,000	0.74%
	농림해양수산	143,552,819	143,312,320	240,499	0.17%
	산업․중소기업	14,936,046	14,896,046	40,000	0.27%
	수송및교통	47,611,409	42,960,869	4,650,540	10.83%
	국토및지역개발	22,794,504	20,446,304	2,348,200	14.27%
	예비비	9,152,694	9,152,694	0	0%
	기 타	109,410,722	109,410,722	0	0%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 세입예산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265,289,690	263,354,915	1,934,775	0.73%
세외수입	소 계	12,215,452	12,215,452	0	0%
	경상적세외수입	1,037,284	1,037,284	0	0%
	임시적세외수입	1,483,168	1,483,168	0	0%
지방교부세		9,000	0	9,000	100%
조정교부금등		203,000	0	203,000	100%
보조금	소 계	252,862,238	251,139,463	1,722,775	0.69%
	국비보조금	203,479,108	201,941,333	1,537,775	0.76%
	도비보조금	49,383,130	49,198,130	185,000	0.38%

[ 세출예산 ]

※ 시 전체예산의 41%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율
총 계		411,276,009	409,121,166	2,124,843	0.52%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333,355,988	331,515,145	1,810,843	0.55%
	복지청소년과	25,996,022	25,921,022	45,000	0.17%
	기초생활과	53,976,374	53,976,374	0	0%
	경로장애인과	152,758,950	152,728,950	30,000	0.02%
	여성보육과	73,688,777	73,673,134	15,643	0.02%
	종합민원과	922,569	913,369	9,200	1.01%
	체육진흥과	18,423,569	16,722,569	1,701,000	10.17%
	국민생활관	2,064,484	2,064,484	0	0%
	시립도서관	5,387,363	5,377,363	10,000	0.19%
	함열출장소	137,880	137,880	0	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율
환경녹지국	소 계	63,370,506	63,162,506	208,000	0.33%
	녹색환경과	14,423,043	14,418,043	5,000	%
	청소자원과	40,762,183	40,559,183	203,000	0.50%
	식품위생과	571,305	571,305	0	0%
	산림공원과	7,613,975	7,613,975	0	0%
보건소	소 계	14,549,515	14,443,515	106,000	0.73%
	보건지원과	9,888,050	9,782,050	106,000	1.08%
	보건사업과	4,459,500	4,459,500	0	0%
	건강생활지원센터	201,965	201,965	0	0%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241,241,462	241,030,819	210,643	0.09%
세외수입	소 계	3,181,707	3,181,707	0	0%
	경상적세외수입	2,899,499	2,899,499	0	0%
	임시적세외수입	282,028	282,028	0	0%
지방교부세		9,000	0	9,000	100%
조정교부금 등		80,000	60,000	20,000	33.33%
보조금	소 계	237,970,755	237,789,112	181,643	0.08%
	국비보조금	191,696,301	191,694,658	1,643	%
	도비보조금	46,274,454	46,094,454	180,000	0.39%

❏ 세출 예산 현황

※ 시 전체예산의 33.23%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328,394,934	326,554,091	1,810,843	0.56%
	기타특별회계	4,961,054	4,961,054	0	0%
복지청소년과	일반회계	25,996,022	25,921,022	45,000	0.17%
기초생활과	일반회계	49,015,320	49,015,320	0	0%
	기타특별회계	4,961,054	4,961,054	0	0%
경로장애인과	일반회계	152,758,950	152,728,950	30,000	0.02%
여성보육과	일반회계	73,688,777	73,673,134	15,643	0.02%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922,569	913,369	9,200	1.01%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18,423,569	16,722,569	1,701,000	10.17%
국민생활관	일반회계	2,064,484	2,064,484	0	0%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5,387,363	5,377,363	10,000	0.19%
함열출장소	일반회계	137,880	137,880	0	0%

❏ 내용 분석

❍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17%가 증액된 259억 96,022천원,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0.02%가 증액된 1,527억 58,950천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0.02%가 증액된 736억 88,777천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01%가 증액된 9억 22,569천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0.17%가 증액된 184억 23,569천원,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0.19%가 증액된 53억 87,363천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과,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검토결과

❍ 복지청소년과의 재해구호비 30,000천원,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보조금으로 15,000천원, 경로장애인과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30,000천원, 여성보육과의 여성권이증진사업비 1,643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비 14,000천원, 체육진흥과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45,000천원, 자치단체 규모체육대회지원36,000천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금 20,000천원, 시립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운영사업비 10,000천원 등 총 201,64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해 집행을 완료 했거나 사업추진 중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는 새주소 부여 사업비로 9,200천원(국비9,000, 시비200)이 증액 편성되었고, 체육진흥과의 시비 증액 16억원은 201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로써, 필수적인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환경녹지국 소관

❏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12,872,560	12,664,560	208,000	1.64%
세외수입	소 계	5,507,141	5,507,141	0	0%
	경상적세외수입	5,353,341	5,353,341	0	0%
	임시적세외수입	153,800	153,800	0	0%
조정교부금 등		203,000	0	203,000	100%
보조금	소 계	7,162,419	7,157,419	5,000	0.07%
	국비보조금	6,087,449	6,087,449	0	0%
	도비보조금	1,074,970	1,069,970	5,000	0.47%

❏ 세출 예산 현황

※ 시 전체예산의 6.31%                                 (단위:천원)

팀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62,681,853	62,473,853	208,000	0.33%
	기타특별회계	688,653	688,653	0	0%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13,734,390	13,729,390	5,000	0.04%
	기타특별회계	688,653	688,653	0	0%
청소자원과	일반회계	40,762,183	40,559,183	203,000	0.50%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571,305	571,305	0	0%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7,613,975	7,613,975	0	0%

❏ 내용 분석

❍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0.04%가 증액된 137억34,390천원,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50%가 증액된 407억 62,183천원, 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는 해당사항 없음.

❏ 검토결과

❍ 녹색환경과의 환경정책사업비 5,000천원, 청소자원과의 불법폐기물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으로 203,000천원 등 녹색환경국 예산은 총 208,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을 완료 했거나 추진 중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있음.

3. 보건소 소관

❏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10,208,508	10,102,508	106,000	1.05%
세외수입	소 계	2,479,444	2,479,444	0	0%
	경상적세외수입	1,420,104	1,420,104	0	0%
	임시적세외수입	1,059,340	1,059,340	0	0%
보조금	소 계	7,729,064	6,192,932	106,000	1.39%
	국비보조금	5,695,358	55,89,358	106,000	1.90%
	도비보조금	2,033,706	2,033,706	0	0%

❏ 세출 예산 현황

※ 시 전체예산의 1.45%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율 (C/B)
계	14,549,515	14,443,515	106,000	0.73%
보건지원과	9,888,050	9,782,050	106,000	1.08%
보건사업과	4,459,500	4,459,500	0	0%
건강생활지원센터	201,965	201,965	0	0%

❏ 내용 분석

❍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08% 증액된 98억 88,050천원 편성되었으며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사항 없음.

❏ 검토결과

❍ 보건소는 응급의료 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추진사업비로 106,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한 예산집행 추진 중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