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0(목)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하 명 남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경정요인	1

Ⅲ. 주요내용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	3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3

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4

3.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	5

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5

1) 일반회계	5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	6

1) 일반회계	6

2) 공기업특별회계	7

Ⅳ. 검토의견	7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제394호, 제395호

제출일자 : 2016.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안 건 명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증액을 세입에 반영

- 추경성립전예산 편성액의 증액 반영

◦ 세출 부문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증액을 세출에 반영

-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액의 증액 반영

- 우리시 현안사업 증액 반영

∘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 익산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사업

∘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Ⅲ. 주요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비고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003,260,121	986,327,339	16,932,782	1.7%
일 반 회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
특 별 회 계		120,629,842	120,129,842	500,000	0.4%
기타특별회계	소 계	12,143,201	12,143,201	0	0.0%
	의료급여기금	4,961,054	4,961,054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2,979	72,979	0	0.0%
	주 택 사 업	741,168	741,168	0	0.0%
	농공지구조성	5,679,347	5,679,347	0	0.0%
	수질개선사업	688,653	688,653	0	0.0%
공기업	소 계	108,486,641	107,986,641	500,000	0.5%
	상 수 도	40,008,330	40,008,330		0.0%
	하 수 도	48,366,777	47,866,777	500,000	1.0%
	공영개발사업	20,111,534	20,111,534	0	0.0%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9천 863억 27백만원에서  169억 32백만원이 증가한 1조 32억 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 증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0%
지 방 세 수 입	124,025,000	124,025,000	0	0.00%
세 외 수 입	31,043,268	31,043,268	0	0.00%
지 방 교 부 세	258,126,000	243,810,000	14,316,000	5.87%
조정 교부금 등	27,289,200	26,025,000	1,264,200	4.86%
보 조 금	390,080,404	389,227,822	852,582	0.2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2,066,407	52,066,407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1천 240억 25백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도 310억 43백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음

∙ 지방교부세는 143억 16백만원 증가한 2천 581억 26백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 64백만원 증가한 272억 89백만원

∙ 보조금은 8억 52백만원 증가한 3천 900억 80백만원이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감의 변동이 없음

나.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8,486,641	107,986,641	500,000	0.5%
상 수 도	40,008,330	40,008,330		0.0%
하 수 도	48,366,777	47,866,777	500,000	1.0%
공영개발사업	20,111,534	20,111,534	0	0.0%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억원 증가한 483억 66백만원이며 수익적 수입 5억원으로 편성됨.

3.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0%
일 반 공 공 행 정	55,725,680	51,104,680	4,621,000	9.04%
공공질서 및 안전	12,552,300	12,520,300	32,000	0.26%
교 육	9,752,044	9,738,044	14,000	0.14%
문 화 및 관 광	72,975,555	68,893,655	4,081,900	5.92%
환 경 보 호	54,429,141	54,221,141	208,000	0.38%
사 회 복 지	315,248,650	315,158,007	90,643	0.03%
보 건	14,488,715	14,382,715	106,000	0.74%
농 림 해 양 수 산	143,552,819	143,312,320	240,499	0.17%
산업 ․ 중소기업	14,936,046	14,896,046	40,000	0.27%
수 송 및 교 통	47,611,409	42,960,869	4,650,540	10.83%
국토 및 지역개발	22,794,504	20,446,304	2,348,200	11.48%
예 비 비	9,152,694	9,152,694	0	0.00%
기 타	109,410,722	109,410,722	0	0.00%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 기정예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1.48%)을 나타낸 것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그 요인은 평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한전지중화사업 분담금 등으로 23억이 증가 편성됨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문화 및 관광분야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익산 공설운동장 개보수비 계상으로 각각 9.04%, 46억원, 5.92% 40억원 증액 편성됨

∙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평화육교 재가설등 으로 10.83% 46억원 증액 편성됨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0%
인 건 비	92,465,712	92,459,172	6,540	0.01%
물 건 비	43,651,194	43,329,075	322,119	0.74%
경 상 이 전	489,557,673	489,226,750	330,923	0.07%
자 본 지 출	201,363,066	186,089,866	15,273,200	8.21%
융자 및 출자	164,880	164,880	0	0.00%
보 전 재 원	7,780,130	7,780,130	0	0.00%
내 부 거 래	29,576,998	29,076,998	500,000	1.72%
예비비 및 기타	18,070,626	18,070,626	0	0.00%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천 661억 97백만원보다 164억

32백만원이 증가한 8천 826억 30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율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8.21% 증가한 2천 13억 63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익산 공설운동장 개보수비,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평화육교 재가설)가 증가됨

∙ 물건비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비, 익산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증액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72% 증가한 295억 76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모현동 노후 하수관로 보강사업증가 임

2)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8,486,641	107,986,641	500,000	0.46%
상수도	계	40,008,330	40,008,330	0	0.00%
	사 업 비 용	23,775,388	23,775,388		0.00%
	자본적지출	16,232,942	16,232,942		0.00%
하수도	계	48,366,777	47,866,777	500,000	1.00%
	사 업 비 용	34,480,290	34,480,290		0.00%
	자본적지출	13,886,487	13,386,487	500,000	3.73%
공영개발	계	20,111,534	20,111,534	0	0.00%
	사 업 비 용	1,125,714	1,125,714	0	0.00%
	자본적지출	18,985,820	18,985,820	0	0.00%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천 79억 86백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1천 84억 86백만원이며,

∙ 증액된 5억원은  모현동 노후 하수관거 보강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한 증액을 반영하였고,

-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반영과 우리시의 현안 계속사업인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2018년 전국체육대회추진대비 및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사업과 안전진단D등급인 평화육교의 재가설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 예산의 총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억 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169억 3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4억 32백만원이 증가한 8천 826억 30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0%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억원이 증가한 1천 206억 2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0%임

◦ 세입예산의 총괄은

-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69억 32백만원이 증가한 1조 32억 60백만원이며,

- 그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

◦ 세출예산의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32억 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169억 3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기능별 증감률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83%인 46억 50백만원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 9.04% 46억21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92% 40억 8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38%인 23억 48백만원임

◦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마동·동산동 주민  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2018년 전국체육대회추진대비 및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사업과 안전진단D등급인 평화육교의 재가설 등의

우리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