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수)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31
	교육정보과 출연심의안	··	35
	문화관광과 출연심의안	··	37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18.

다. 회부일자 : 2016. 11. 21.(의안번호 제1765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경찰서 부지가 모현동 1가와 2가로 나눠져 있음에 따라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의 모현동 1가 544번지(3,473㎡)를 2가로 편입

◦ 만석동과 현영동 간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만석동 247-1번지 외 2필지(2,505㎡)를 현영동으로 편입

◦ 2개의 법정동(부송동, 석왕동)으로 나눠져 있는 뒤란마을을 1개의 법정동(부송동)으로 경계조정(21,793㎡)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5호로 제정된 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91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현동, 만석동, 현영동, 석왕동 일부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본 조례 개정을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일부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경계조정 하려는 것으로

- 모현동 1가 544번지(3,473㎡) → 개정안 모현동2가

- 만석동 248-1, 현영동 293-14, 2필지 2,505㎡ →개정안 현영동

- 2개법정동(부송동, 석왕동)으로 나누어진 뒤란마을 21,793㎡

→ 개정안 부송동

□익산경찰서 본청건물의 경우 모현동2가, 부속건물중 일부가 모현동 1가 544번지를 나누어져 행정 및 부지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모현동 2가로 편입 일원하고

□만석동, 현영동에 걸쳐있는 두 필지의 토지가 현재 한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만석동 248-1번지를 현영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원광고등학교 뒤편 뒤란마을에 조성된 전원주택 마을을 석왕동에서 부송동으로 행정구역을 새로이 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18.

다. 회부일자 : 2016. 11. 21.(의안번호 제1766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석왕동 일부 지역이 부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 종전에는 29읍면동, 1,120통리, 3,267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   1,120통리, 3,268반으로 1개반 증가 조정함

※ 읍면동별 증감조정 내용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증 감 계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합 계	1,120	3,267	1,120	3,268	0	1	0	0	0	1
삼성동	70	297	70	298	0	1	0	0	0	1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 후 30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76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왕동 일부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역에 통 및 반추가 설치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별표 1중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법정동인 석왕동 일부지역 (뒤란마을)이 부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 이 팔봉동에서 삼성동으로 변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조항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별표 2중 종전에는 3,267개반으로 하던 것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석왕동(팔봉동)에서 부송동(삼성동)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 1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별표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18.

다. 회부일자 : 2016. 11. 21.(의안번호 제1767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 익산 지역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공포)됨에 따라 익산시애향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  적 (안 제1조)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애향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2)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안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등 개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에서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애향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등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 소요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시장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진사업중 익산시의 명예실추,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할 경우 예산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안 제5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표창할 경우 「익산시 포상조례」를, 애향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안은 애향활동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타 지자체 사례

□ 전라북도를 비롯한 15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중 전라북도, 남원시,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등 5개 자치단체만 2015년 9월 ~12월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18.

다. 회부일자 : 2016. 11. 21.(의안번호 제1768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정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시티투어 이용료를 인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익산 문화관광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시 운영 유료관광지(보석박물관)의 입장료를 무료로 시행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관내 직영 유료관광지(보석박물관)입장료 면제 추가(안 제4조제3항)

◦  시티투어 탑승료 인상(안 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9. 30일 조례 1374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익산을 찾는 관광객중 시티투어 탑승자에 한하여 세계유산 뿐만 아니라 유료로 입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보석박물관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항 개정은 관광홍보와 보석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마한백제 역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익산을 찾는 관광객중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탑승료를 받고 있으나, 버스 투어중 유료로 입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보석박물관에 입장시 별도의 관람료를 받던 것을 시티투어 탑승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익산을 찾는 관광객에 귀금속 보석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주얼팰리스 입주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탑승료 인상을 위한 개정은 관광객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저올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21.

다. 회부일자 : 2016. 11. 23.(의안번호 제1774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기구변동총괄 : (+2)과 (+8)계

구 분	현 행	개 편	증감
본청	5국 2담당관･28과 138계	5국 2담당관･33과 160계	+5과 +22계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8과) 39계	1의회 2직속(5과) 24계	△3과 △15계
사업소 출장소	8사업소(3과) 1출장소 34계	8사업소(3과) 1출장소 35계	+1계
읍․면․동	1읍 14면 14동 77계	-	-

◦  기구변동내역

유형별	내 용
국 폐지·신설	▪(폐지)환경녹지국 → (신설)미래농정국
국 명 칭 변 경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환경국
부서신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문화산업국) 전국체전추진단
부 서 명칭변경	▪식품위생과 → 위 생 과 ▪농업정책과 → 미래농업과 ▪농산유통과 → 농식품유통과
사 업 소 명칭변경	▪예술의전당사업소 → 예술의전당
국 소 관 변 경	▪종합민원과 : 주민생활지원국 → 안전행정국 ▪체육진흥과 : 주민생활지원국 → 문화산업국 ▪녹색환경과 : 환경녹지국 → 복지환경국 ▪청소자원과 : 환경녹지국 → 복지환경국 ▪위 생 과 : 환경녹지국 → 복지환경국 ▪산림공원과 : 환경녹지국 →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정국 ▪축 산 과 :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정국 ▪경영개발과 : 문화산업국 → 건설교통국
업무조정	▪국소관 변경에 따라 업무 이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14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여 “미래농정국” 신설과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의 통합과 기능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성을 도모,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4조 및 제7조중 “주민생활지원국, 녹지환경국”을 “복지환경국, 미래농정국”으로 개정함은 복지분야와 환경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에 기능이 이질적인 환경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시 복지환경국장이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지와 환경업무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지휘·감독 및 통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 제4조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로 개정함은 종합민원과를 안전행정국 산하 부서로 기능을 이관하더라도 업무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 “전국체전추진단”을 2019. 7.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은 주개최지인 우리시의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직이라 할 것 이며

□안 제8조 및 제15조를 개정하여 “미래농정국”신설은, 농업기술센터 분리 하여 미래농정국에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농업수도 건설에 부합한 개편이라 판단되지만, 기존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설치시 고려사항)에 반하며, 인근 군산시를 비롯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주시, 아산시, 여수시, 원주시, 진주시, 춘천시를  비롯해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농업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중에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 안 제10조부터 제13조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일 법률 제11514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 임.

□안 제18조제9호 및 별표 3중 “예술의전당사업소”를 “예술의전당”으로 개정은 시설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자체는 “예술의전당”이 맞지만, 해당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은 “예술의 전당 관리사업소”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부칙중 다른 조례의 개정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통폐합, 분리, 명칭변경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우리시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분야 기능강화 보다는 전국적 이슈화가 된 낭산 폐석산의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기능 보강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농산분야 조직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의거 30만이상 50만 미만시는 5개국 이내에서 본청 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0만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국 및 과 감축)도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17. 5. 14일 한시기한이 만료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 포함)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북부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국 단위의 출장소(5~6개과)를 설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요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 미첨부 사유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여부를 “부”로 표기하였으나, 2개과 신설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통신설치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개보수비용 등 상당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이 선언적이며 기술적 추계가 어렵더라도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향후에는 조례안 제출시  소요예산추계서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할 것임.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홍보담담관, 감사담당관, 전국체전담당관을 둔다.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전국체전추진단을 둔다.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위생과를 둔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1. ∼ 31. (생 략)	1. ∼ 31. (개정안과 같음)
32. 전국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32. <삭 제>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 ----------------------------------------------------------------------- 산림과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개정안과 같음)
13. 녹지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삭 제>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를 둔다.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도로공원과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녹지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21.

다. 회부일자 : 2016. 11. 23.(의안번호 제1775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을 재설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75명 → 1,485명(+1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51명 → 1,461명(+10)

◦  지도직공무원 정원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1) 지도관	:  6%이내 →  8%이내

2) 지도사	: 94%이상 → 92%이상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75명 → 1,485명(+10)

2) 일반직 계	: 1,420명 → 1,429명(+9)

3) 5급	:     79명 →    80명(+1)

4) 6급이하 계	: 1,328명 → 1,336명(+8)

5) 지도직 계	:    41명  →    42명(+1)

6) 지도관	:     2명  →     3명(+1)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 5급 본청	:     1명 →    2명(+1)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 후 6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56호로 운영중이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농정국 신설”등 조직개편과 연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중 “1,475명”을 “1,485명”으로 10명을 증원함은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2016년 기준인건비 시달시 새로운 행정수요인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필요한 효율적 대처토록 증원된 정원 10명과 국가정책인 재난안전 및 정보보호에 3명, 지역현안인 복지관등에 2명이 기준정원 대비 증원 승인된 인원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분야 기능 보강을 위한 증원은 타당하다 판단됨.

□5급 1명의 증원은 전국체전TF팀 신설에 따른 팀장요원 정원증원, 지도관 1명의 증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정국 분리에 따른 센터 과장(1명)의 정원을 일반직과 지도직 복수직에서 지도관으로 단수화 책정을 위한 정원증원으로 부서 신설등 불가피한 결정이라 판단됨.

□하지만, 전국체전TF팀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5급의 정원에 대한 한시 기한 종료후 결과조치가 없어 기한만료시 감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직으로 환원한다는 것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전부를 개정하였으나, 비고의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일반직과 복수직의 정원중 5급에 “일반직과 지도직”, 6급과 9급의 “일반직과 연구직”복수직렬 정원중 “지도직과 연구직”을 일반직으로 책정한다는 것인데, 5급 복수직렬중 “지도직” 삭제는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지만, 6급 및 9급 정원중 연구직렬에 “계약직” 채용자가 다수 있어 임용상 문제가 있는바, 별표 2를 본칙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본칙, 부칙,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본칙 수정안

· 개정안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수정안 : 별표 2중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정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3.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 부칙 수정안 예시

1안)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목적소멸로 감축할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 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전국체전 추진지원단)의 정원은 한시기한 종료 와 동시에 감축한다.

2안) 한시기한 만료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할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 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전국체전 추진지원단)의 정원은 한시기한 종료시 9급으로 환원 조치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공무원

--
--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

지도직 공무원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삭제>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 비고 :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

을 포함한다.

2.

<삭제>

<현행과 같음>

3. 연구·지도직 공무원

2. 연구·지도직 공무원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생략).

4.(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    진단 ---------------------------.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 전국체전담당관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신  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 비고 :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
--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전국체전추진단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
--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전국체전담당관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21.

다. 회부일자 : 2016. 11. 23.(의안번호 제1776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재단법인 백제역사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는 2015년 12월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명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하고 홍보, 활용, 심화연구, 확장 등재 등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정관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여 재단설립의 근거가 되는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백제세게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재단의 설립 목적을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변경함(안 제1조)

◦  조례의 내용중 법인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함(안 제2조)

◦  재단의 사업중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 관리 지원”을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제4호)

◦  시장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다양화 함(안 제5조)

◦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3.14일 조례 1372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2015년 12월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명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범위를 홍보, 활용, 심화연구, 확장등재 등으로 확대하였고, 시장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또한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조례 제명의 개정은 정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안 제1조 목적 또한 재단설립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법인 명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단”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정은 2015년 12월 법인 정관개정내용에 맞도록 안 제2조제1항을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 임.

□안 제5조중 시장은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 등재”로 다양화 하였다고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하며,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분담금을 출연하여 사업단 전문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제10조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21.

다. 회부일자 : 2016. 11. 23.(의안번호 제1777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석문화상품공모전 및 상품화 개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석박물관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석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업무협약에 따른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  야외결혼식 장소 사용허가 및 사용료 무료 조항 신설(안 제24조)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 제34조제4항)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징수 조항 신설(안 제37조)

◦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조항 신설(안 제38조)

◦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 조항 신설(안 제39조)

◦  소장품 대여 및 변상책임 조항 신설(안 제40조, 제4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익산시 보석박물관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 11. 16일 조례 제611호로 제정된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01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보석문화상품공모전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규정 신설과, 업무협약에 따른 입장료 할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의 삭제,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항의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입장료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4항의 신설은 보석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며

□박물관 홍보 및 시민들을 위하여 박물관내 시설을 야외 결혼장소로 허가 할 경우 사용료를 무료로 하도록 안 제24조 단서의 신설은 보석박물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주차한 차량의 귀중품 분실, 차량파손, 도난 또는 교통사고 등 발생시 관장은 원칙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제34조제4항의 삭제는 당연하다 판단되며,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없는 조항으로 차량소유자가 스스로 지켜야할 의무라 판단됨

□보석상품 공모전,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보석상품 공모전 상품개발, 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을 공익목적으로 기관·단체 등에 대여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여 소장품 대여조건 및 신청토록 안 38조부터 제41조의 신설은 보석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보석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어 관련 조항의 신설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소장품 분실, 훼손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토록 안 제41조 책임조항 신설은 당연한 조치로 소중한 우리시 재산을 지키려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10조, 제14조부터 안 제15조, 안 제20조부터 안 제20조, 제25조, 제27조부터 안 제29조, 안제 31조, 안 제4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각호의 1에, 기타, 내지, 관리업무담당자” 등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그 밖에,부터, 관리업무 계장”등으로 일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예산수반여부와 관련

□참고사항중 예산수반여부에 예산수반이 필요하다는 “여”로 표기되었는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조례안 제출시 소요예산추계서가 반드시 첨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9조(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 ➀ ∼ ➂ (생 략)	제39조(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 ➀ ∼ ➂ (개정안과 같음)
➃---------------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서 매입한 작품의 디자인 중 -------.	➃---------------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서 수상된 작품의 디자인 중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18.

다. 회부일자 : 2016. 11. 21.(의안번호 제332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휴식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당초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5년도 익산시의회(제189회 임시회)에서 가결 되었으나

□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에서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어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 같은 생활권 및 영농권, 수리권 지역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경관 개선, 기초생활의 기반확충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단위 : ㎡, 천원)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면 왕궁리 647-13외 1	계		1,203,746	575,000		628,746	역 사 문화재과
	토지	1,058	53,746			53,746		매입
	건물	600	1,150,000	575,000		575,000		신축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단위 : ㎡, 천원)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함열읍 다송리 487 외 7	계		2,175,000	1,552,500	152,250	500,250	농업 정책과
	토지	29,939	1,275,000	892,500	89,250	293,250		매입
	건물	400.8	900,000	630,000	63,000	207,000		신축

◦  취득 사유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내외 관람객 증가에 따라 관람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활성화센터, 매화동산」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  취득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의 취득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2015년도 익산시의회(제189회 임시회)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 되었으나

□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권고를 수용하여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왕궁리 유적에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부족한 휴식공간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은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왕궁리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 같은생활권 및 영농권, 수리권 지역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경관개선, 기초생활의 기반확충 및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억원(국비 33억6천만원, 도비 3억 36백만원, 시비 11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송권역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활성화 센터, 매화동산」 조성을 위해 함열읍 다송리 487외 7필지 토지 29,939㎡와 건물 400.8㎡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 발굴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도모를 꾀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교육정보과 출연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21.

다. 회부일자 : 2016. 11. 23.(의안번호 제334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재) 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비 출연  :  200백만원

□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익신시 사랑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로 우리시 발전을 주도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예·체·기능에 재능있는 학생을 발굴 육성 사업등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7년 재단설립	후 2013년까지 75억 6,500만원을 출연하여 왔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출연실적이 없었으나, 3년간 출연이 되지 않아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17년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시 교육발전기틀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 함.

◦  안건제출과 관련하여,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은 제198회 임시회의시 안건이 제출되어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마땅  함에도 심의가 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향후에는 행정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문화관광과 출연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1. 28.

다. 회부일자 : 2016. 11. 29.(의안번호 제335호)

라. 안건상정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안이유

◦ 2016년도 제3회 추경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문화관광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솜리골 작은 미술관 사업비 지원(익산문화재단)  :  30백만원

□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거점 공간 필요

□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다양한 시각 예술체험

※ 재원별 : 100백만원(국비 7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 국비는 익산문화재단에 직접지원(2016. 11월 1차 30백만원 입금)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규정에 따라 솜리골 작은 미술관에 사업비 100백만원(국비 70. 시비 30)을 지원하여 작품전시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및 큐레이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익산문화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 됨.

◦  하지만, 2016.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출연 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상 출연심의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 하여야 마땅하나 집행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출연심의를 이행치 못하고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되는 모순이 발생되었으나, 2016년 추진사업의 예산으로 제2차 정례회의에서 출연심의와 예산을 편성치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 향후에는 행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