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금)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1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15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01. 02.

다. 회부일자 : 2017. 01. 05.(의안번호 제1780호)

라. 안건상정 :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최근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공식 피드백 채널(Feedback-channel)이 부족함에 따라 시정 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 구축은 물론 익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모니터의 정의(안 제2조)

-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 방안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

◦ 모니터의 역할(안 제4조)

-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

◦ 모니터 위·해촉 및 임기(안 제5조~제7조)

◦ 모니터 운영 및 활동지원, 실비보상, 사기진작(안 제8조~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시민의 의식 변화와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공식 피드백 채널 강화를 위한 시정 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고 시정의 각종 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구축과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시정 모니터”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의 역할을, 안 제5조에서는 모집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모니터의 임기, 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 모니터요원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과 실비 지급근거를 안 제9조부터 제10까지에서 정하였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등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인근 김제시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시 조례안과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 고 사 항

□ 전국 자치 단체중 김제시를 포함해 1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김제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통영시,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아산시, 영주시, 천안시, 충주시, 고양시, 성남시, 원주시, 포천군)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기존 안	수정 안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의 시민으로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 .......... 5년 이상 .............................. .............. 60명 이내........................ .................................... <삭제>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01. 02.

다. 회부일자 : 2017. 01. 05.(의안번호 제1781호)

라. 안건상정 :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 익산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안 제3조, 제4조)

◦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향우회에 대한 포상(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원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익산시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출향인”, “향우회”,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업무관장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토록하고, 세부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소관부서장이 추진하였고,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향인의 지위를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토록 규정하였다고 판단 됨.

□ 안 제6조에서 향우회원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는등 조례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동 조례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제1739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내용, 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포괄적이며 타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진안군에서 2013. 11. 13일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 230여 자치단체중 진안군을 포함해 1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진안군, 거창군, 광양시, 논산시, 서산시, 신안군, 여수시, 예천군,

함안군, 함양군)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01. 02.

다. 회부일자 : 2017. 01. 05.(의안번호 제1782호)

라. 안건상정 :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익산시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다. 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지원대상 범위확대(안 제1조)

□ “기업과 근로자”에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

◦ 제2조(정의)에서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란 “기업의 창업·경영·기술 등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뿌리산업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개정

◦ 조례 제5조의 제목 “(환경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으로 하고, 지원내용 일부 신설(안 제5조제1항)

□ 제5조제1항 기업의 환경, 시설 및 설비 개선지원 외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기관,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제3조(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와 제4조(인력양성 지원)를 삭제하고, 제5조(기업활동 지원)제1항에 포함하여 규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11. 30 조례 제1498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 목적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 됨.

□ 안 제2조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한 정의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법 시행령 제명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4호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됨.

□ 제3조(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와 제4조(인력양성 지원)을 삭제하고, 제5조의 제목과 내용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기술개발참여,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조례 제정시 누락되어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등 행정조치

□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이행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개정시 1차년도에 3억(국비 70%, 시비 30%)등 3년간 약 750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01. 02.

다. 회부일자 : 2017. 01. 05.(의안번호 제1783호)

라. 안건상정 :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3.11.29.)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의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 9.25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함.

다. 주요내용

◦  제명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11.29일 조례 제1362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2014. 9. 25일 법률 제12507호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안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안 제7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 고 사 항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 9. 25일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 3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01. 02.

다. 회부일자 : 2017. 01. 05.(의안번호 제336호)

라. 안건상정 :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재건축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30년이상 노후건물 재건축 계획에 따라 기존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 기존 대학본관(8,834.68㎡) 및 기숙사 철거후 재건축(13,320㎡)

· 사업완료후 BTL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기부체납

※ 제193회, 제194회 임시회 부결

부결사유 : 익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 대학측의 신뢰도향상 대책 강구

□ 우리시와 대학측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채택(2016.10.17)

□ 대학기능 상실시 대부료 유료화 추진

※ 타시군 승인사례 : 영주시(2016.3.31). 대전광역시(2010.12.22)

다. 주요내용

◦ 처분(철거) 대상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건축물 현황			소관 부서	비고
			건물명칭	연면적	추정가액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	47,487 (14,365평)	건물	계	8,384.68	3,200,065,510	회계과
			제3공학관	752.4	324,017,516
			제4공학관	468	194,119,699
			목련관	2,299.4	861,509,870
			국화관	2,362.41	869,248,552
			대학본부	2,044.8	897,597,624
			휴게실 등	440.15	46,027,359
			수위실	17.52	7,544,890

□ 철거후 영구시설물 축조(고용노동부 소유로 등기)

※ 재건축 개요(고용노동부)

캠퍼스	총사업비	규모(㎡)	시 설 내 용 (㎡)	비고
익산	20,200	13,320	본관 7,320 기숙사 6,000	재건축

- 사 업 명 : 익산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BTL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 소 유 권 : 고용노동부

◦ 처분(철거) 사유

- 대학건물 대부분 30년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재건축 필요

-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참여

(BTL사업으로 기존 노후건물 철거 및 재건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변경의 필요성

□ 익산시 소유의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1980년도에 축조되어 37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해당 건축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판단됨

□ 동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익산시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 부여, 익산시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 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강화 등 익산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익산시 소유 한국폴리텍V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 및 노후 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변경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앞서 필요성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익산시 발전에 일정부분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할 것이며

□ 나아가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도 익산시 소유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및 노후화 된 교육훈련 시설물의 재건축은 필요하다 할 것임

□ 하지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익산시에 많은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익산시에 일방적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해당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또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익산시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재건축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익산시가 보유할 수 있도록 담보 되거나, 사업 특성상 재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이 익산시로의 존치가 어렵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익산시 소유 건축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보상실시가 어렵다면 폴리텍대학 부지의 시장 가치에 상당하는 국유지를 익산시에 제공하거나, 재건축 시설물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익산시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01. 02.

다. 회부일자 : 2017. 01. 05.(의안번호 제337호)

라. 안건상정 :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안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휴일 및 야간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의 특성상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업 : 함라 한옥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한옥 숙박 시설			부대 시설
안 채	사랑채	별 관	대문채	화장실
4실 159.48㎡	3실 86.31㎡	3실 86.31㎡	음식점 및 찻집 100.8㎡	1동 18.6㎡

※ 소재지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41번지)일원

◦  추진방법

□ 익 산 시

-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운영예산 지원 등

※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 보수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시행

□ 수 탁 자

- 한옥숙박시설의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시설사용료는 한옥체험시설 등 운영경비(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로 사용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유지, 보수 등)

- 함라 삼부잣집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

□함라한옥체험관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행정에서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한 분야까지 직영할 경우 기준인건비제의 불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안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함라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되오나

□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운영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운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동의안 처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안건 부결시 3월 임시회의에 맞춰 재추진 하여야 하고, 당초 계획한 3월 위탁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위탁기간 결정을 위한 시장의 결재(2017. 3월부터 2년간)를 추가로 완료함에 동의안 처리는 필요하다는 점을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