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반현황
□	2016 주 요 성 과
□	2017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략 목표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 태 료 강 력 징 수

		중점과제
◦ ◦	더신속․더친절 민원처리 민원안내제 운영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3	4	3
현 원	14	1	2	9	1	1
증 감			△1	6	△3	△2

※ 무기계약근로자 4명,

□ 사  무  분  장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 채권확보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접수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6. 11. 30.기준, 단위/대)

※ 전년 대비 3,861대 증가(2.5%)

□ 민원처리 현황

(2016. 11. 30.기준, 단위/대)

※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2,136건(2015년 1,982건)

2016 주 요 성 과

□ 성      과

◦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 민원1회 방문제 지속 운영 - 10,971건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1,100개

◦ 차량관련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안내문 우편 발송 - 27,314건

▸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 13,425건

◦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번호판영치 안내문 발송 -  7회 34,689명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72대 183백만원(반출 135대, 징수 87백만원)

▸ 체납자 부 동 산 압 류 - 171건 153백만원

▸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 158명 248백만원

◦ 차량관련 업체와 정기 간담회 실시

▸ 차량 관련업체와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원활한 차량행정 도모   -	2회 39개소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 번호판영치등 징수활동 대비 현년도분 체납액 징수효과 미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2 0 17 주요업무계획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업 무 내 용	비 고
자 동 차	10종	등록, 말소, 압류, 검사, 보험 등
건설기계	6종	등록, 말소, 압류,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사용신고,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계 획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 운영	: 10일 ⇒ 1일

▸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대여․정비․매매․폐기업)

◦ 더 신속, 더 친절 민원 처리 안내제 운영

▸ 민원 안내도우미제 실시 - 1일 2개조

▸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주 1회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차량 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	: 연 2회

▸ 대상 39개소(매매사업 30, 재활용업 5, 번호판제작 4)

▸ 달라지는 제도․시책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기 대 효 과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편의도모 및 행정 신뢰성 제고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2016.11.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현년도(2016년)	1,457	468	468	0	989	32.1%

□ 추 진 계 획

◦ 현년도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 내    용 :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

▸ 방    법 : 안내문 발송 및 유선 독려

◦ 과태료 강력 징수

▸ 체납고지서 및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 연 6회

▸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이용 번호판 영치(자체 영치반 운영)

•목    표 - 150대 영치, 1억 징수, 주 1회 영치(매주 수요일)

▸ 징수과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영치반 참여(징수과, 교통행정과)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 급여 및 부동산

•징수불능분 체납액 정리 : 지난년도분 결손처분 시 병행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수시 상담 분할납부 등 맞춤형 독려

□ 기 대 효 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체납된 과태료는 강력히 징수하여 세외수입 정리에 기여하고 질서의식 고취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