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785		제출년월일 :	2 0 17. 1.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규정에 따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익산시 농업인교육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교육의 운영, 교육생 선발,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강사수당의 지급,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0.1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0.28. ~ 11.17.)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6.10.18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6.10.31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교육"이라 함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 익산농업인대학

2. 단기교육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익산농업인대학 이외의 교육

② "교육생"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교육)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장기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촌진흥법

제4절 교육훈련사업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농업인교육에 따른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필요

(당초에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 전반에 관한 예산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타보상금 : 80,000천원

▸ 농업인교육 강사수당(10개과정 200명) : 80,000천원

◌ 인건비 : 13,000천원

▸ 농업인교육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 : 13,000천원

◌ 사무관리비 : 22,000천원

▸ 농업인교육 교제 제작 : 10,000천원

▸ 농업인교육 현장견학 차량임차 : 10,000천원

▸ 농업인교육 운영물품 구입 : 2,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10,000천원

▸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 10,000천원

◌ 행사운영비 : 40,000천원

▸ 워크숍, 체육행사 등 10회 : 40,000천원

◌ 재료비 : 5,000천원

▸ 농업인교육 현장실습 재료 구입 : 5,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850	170	170	170	170	170
세출	소계	850	170	170	170	170	170
	인건비	65	13	13	13	13	13
	운영비 등	785	157	157	157	157	157

4.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50	170	170	170	170	170
국비	일반회계	300	60	60	60	60	60
도비	일반회계	25	5	5	5	5	5
시비	일반회계	525	105	105	105	105	105

5. 부대의견 : 계속 진행되는 단위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촌지원과 이강욱 (859-4946)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기타보상금 : 8,000천원

◌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200회×400,000원=80,000천원

2. 인건비: 13,000천원

◌ 기간제근로자 13,000,000원×1명=13,000천원

3. 사무관리비 : 22,000천원

◌ 농업인교육 교제 제작 200회×50명×1,000원=10,000천원

◌ 농업인교육 현장 견학 차량임차 20회×500,000원=10,000천원

◌ 농업인교육 운영물품 제작(현수막 등) 2,000천원

4. 행사실비보상금 : 10,000천원

◌ 농업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급식비 등) 20회×100명×10,000원=10,000천원

5. 행사운영비 : 40,000천원

◌ 농업인교육 관련 행사운영(워크숍 등) 10회×4,000,000원=40,000천원

6. 재료비 : 5,000천원

◌ 농업인교육 현장실습 재료구입 10회×500,000원=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