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780		제출년월일 :	2 0 17. 1.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최근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공식 피드백 채널(Feedback-channel)이 부족함에 따라 시정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 구축은 물론 익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니터의 정의(안 제2조)

-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 방안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

나. 모니터의 역할(안 제4조)

-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

다. 모니터 위·해촉 및 임기(안 제5조~제7조)

라. 모니터 운영 및 활동지원, 실비보상, 사기진작(안 제8조~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2.0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2.08. ~ 12.2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12.07.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12.15.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그 밖의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의 시민으로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4.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시정에 대한 제보·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조례 제정안 제10조)

제1항 :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되어있음.

3. 미첨부 사유

시정모니터 운영에는 매년 15백만원 ~ 20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첨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지원과   김 승 희   (☎ 859-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