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81		제출년월일 :	2017. 1.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 익산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향우회에 대한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16.08.05)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6. 11. 25. ~ 12. 15.)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6.12.06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6.12.15 / 개선사항없음)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련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으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2.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

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조(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 조례(안)의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가.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나.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

다.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및“내고향 방문 초청행사”등을 통해향우회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1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임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1호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김용신(담당자 : 주무관 박용천)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