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1. 19(목)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 01. 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 안 번 호	33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재건축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30년이상 노후건물 재건축 계획에 따라 기존건축물 철거후 재건축

- 기존 대학본관(8,834.68㎡) 및 기숙사 철거후 재건축(13,320㎡)

· 사업완료후 BTL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기부체납

※ 제193회, 제194회 임시회 부결

부결사유 : 익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 대학측의 신뢰도향상 대책 강구

► 우리시와 대학측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채택(2016.10.17)

► 대학기능 상실시 대부료 유료화 추진

※ 타시군 승인사례 : 영주시(2016.3.31). 대전광역시(2010.12.22)

2. 주요골자

□ 처분(철거) 재상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건축물 현황			소관 부서	비고
			건물명칭	연면적	추정가액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	47,487 (14,365평)	건물	계	8,384.68	3,200,065,510	회계과
			제3공학관	752.4	324,017,516
			제4공학관	468	194,119,699
			목련관	2,299.4	861,509,870
			국화관	2,362.41	869,248,552
			대학본부	2,044.8	897,597,624
			휴게실 등	440.15	46,027,359
			수위실	17.52	7,544,890

► 철거후 영구시설물 축조(고용노동부 소유로 등기)

※ 재건축 개요(고용노동부)

캠퍼스	총사업비	규모(㎡)	시 설 내 용 (㎡)	비고
익산	20,200	13,320	본관 7,320 기숙사 6,000	재건축

- 사 업 명 : 익산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BTL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 소 유 권 : 고용노동부

□ 처분(철거) 사유

- 대학건물 대부분 30년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재건축 필요

-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참여

(BTL사업으로 기존 노후건물 철거 및 재건축)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Ⅱ. 검토보고

□ 주요 심의사항

① 익산시 소유인 익산시 선화로 579번지 면적 47,487㎡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한국폴리텍V대학 익산캠퍼스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 여부

② 고용노동부로 무상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위에서 적시한 익산시 소유 재산인 대학본관 등(8,384㎡) 철거 및 영구시설물(대학본관 등 13,320㎡) 재건축 승인 여부

※ 재건축한 영구시설물을 고용노동부로 무상 소유권 이전할 경우 30억원 이상의 익산시 재산 손실 발생 예상

□ 검토의견

1. 필요성 검토의견

- 익산시 소유의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1980년도에 축조되어 37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해당 건축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판단됨

- 동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익산시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 부여, 익산시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 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강화 등 익산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익산시 소유 한국폴리텍V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 및 노후 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2. 타당성 검토의견

- 앞서 필요성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익산시 발전에 일정부분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할 것이며

- 나아가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도 익산시 소유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및 노후화 된 교육훈련 시설물의 재건축은 필요하다 할 것임

- 하지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익산시에 많은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익산시에 일방적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해당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또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익산시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재건축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익산시가 보유할 수 있도록 담보 되거나, 사업 특성상 재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이 익산시로의 존치가 어렵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익산시 소유 건축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보상실시가 어렵다면 폴리텍대학 부지의 시장 가치에 상당하는 국유지를 익산시에 제공하거나, 재건축 시설물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익산시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