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82		제출년월일 :	2017. 1.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가. 익산시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나.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

▸“기업과 근로자”에서“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

나. 제2조(정의)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란 “기업의 창업·경영·기술 등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 뿌리산업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개정

라. 조례 제5조의 제목“(환경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을 “(기업활동 지원)”으로 하고 지원내용 일부 신설(안 제5조제1항)

▸조례 제5조제1항 기업의 환경, 시설 및 설비 개선지원 외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기관,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조례 제3조(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와 제4조(인력양성 지원)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기업활동 지원)제1항에 포함하여 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1.2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1.28~12.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사항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11.28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12.15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업과 근로자”를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익산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란 기업의 창업․경영․기술 등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환경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을 “(기업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2. 기업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판로확보 지원

3.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4. 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지원

7.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제7조제1항 중 “익산시”를 “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업”이라 함은 익산시 지역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뿌리산업"이라 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
<신 설>	4.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란 기업의 창업·경영·기술 등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제품홍보, 판로확보 및 마케팅 사업지원 등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양질의 기업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환경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 ① 시장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하여 기업의 환경, 시설 및 설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업활동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2. 기업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판로확보 지원 3.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 재산권 권리화 지원 4. 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지원 7.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우수향토기업)①시장은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 10년 이상 제조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향토기업을 선정 할 수 있다.	제7조(우수향토기업)① -------------------------- 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가.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〇 창업보육센터, 특화지원센터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은 3년으로 함

연도별 사업명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비 고
세출	창업보육센터 지원	750,000	300,000	250,000	200,000	국:시(7:3)
	특화지원센터 지원	750,000	300,000	250,000	200,000	국:시(7:3)
	LED융합기반산업육성	60,000	60,000	0	0	시 비
	소 계	1,560,000	660,000	500,000	400,000
세입
		0	0	0	0	-
	소 계
		0	0	0	0	-
총비용		1,560,000	660,000	500,000	40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비 고
합 계		1,560,000	660,000	500,000	400,000
국 비		1.050,000	420,000	350,000	280,000
도 비		0	0	0	0
시 비	일반회계	510,000	240,000	150,000	120,000
	특별회계	0	0	0	0
	기 금	0	0	0	0

5. 부대의견 :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 효율적인 사업 추진

6. 협의사항 :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보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투자유치과 행정 7급 채 종 수

나.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소요예산 : 1,560,000천원(국비 1,050,000, 시비 510,000)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산출근거	비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750,000	250,000 × 1개 센터 × 3년	국:시(7:3)
특화지원센터 지원	750,000	250,000 × 1개 센터 × 3년	국:시(7:3)
LED융합기반산업육성	60,000	60,000 × 1개 기관 × 1년	시 비
총 계	1,560,000	국비 1,050,000 시비 510,000	국:시(7:3)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참고사항

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기업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2.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공공구매 및 입찰정보 지원

4. 기업제품 국내·외 홍보 및 판로 지원

5. 중소기업 무역 통상 지원

6. 국내·외 인증 및 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

7. 기업관련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8. 숙련기술인 육성 기업 및 숙련기술인 지원

9.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및 시제품 제작 지원

10. 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지원

11. 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외 조사ㆍ연구ㆍ교육·연수·컨설팅ㆍ네트워크 구축 지원

12.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 지원

13.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및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14. 기업 간 상호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5. 기업관련 단체 및 직능단체 육성 지원 <신설 2015. 10. 30>

나.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제3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 및 기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및 무역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2. 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 시

3. 바이전주(Buy Jeonju)우수상품의 생산기반 여건조성 및 인터넷 쇼핑몰 및 방송을 이용한 홍보 판매 등 전반적인 판촉 활동

4. 시장은 일정규모의 공공시설에는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에 노력한다.

제5조(기업인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인과 근로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 및 공익을 위하여 자생단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생단체의 사업 중에서 기업의  이익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사화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운영 및 설비투자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

3.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산업 단지 조성 및 기술 개발

4.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5. 국제화 추진을 위한 수출입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6. 자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7.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