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1. 19(목)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1.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78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익산시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나.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지원대상 범위확대(안 제1조)

□ “기업과 근로자”에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

나. 제2조(정의)에서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란 “기업의 창업·경영·기술 등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 뿌리산업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개정

라. 조례 제5조의 제목 “(환경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으로 하고, 지원내용 일부 신설(안 제5조제1항)

□ 제5조제1항 기업의 환경, 시설 및 설비 개선지원 외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기관,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제3조(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와 제4조(인력양성 지원)를 삭제하고, 제5조(기업활동 지원)제1항에 포함하여 규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익산시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11. 30 조례 제1498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 목적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 됨.

□ 안 제2조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한 정의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법 시행령 제명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4호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됨.

□ 제3조(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와 제4조(인력양성 지원)을 삭제하고, 제5조의 제목과 내용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기술개발참여,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조례 제정시 누락되어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입법예고등 행정조치 :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이행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개정시 1차년도에 3억(국비 70%, 시비 30%)등 3년간 약 750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