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17. 1.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번호	337

□ 제안 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휴일 및 야간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의 특성상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업 :  함라 한옥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 위탁 시설

한옥 숙박 시설			부대 시설
안채	사랑채	별관	대문채	화장실
4실 (159.48㎡)	3실 (86.31㎡)	3실 (86.31㎡)	음식점 및 찻집 (100.8㎡)	1동 (18.6㎡)

※ 소재지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41번지) 일원

○ 추진 방법

▸익산시

•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운영예산 지원 등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시행

▸수탁자

• 한옥숙박시설의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시설이용료는 한옥체험시설 등 운영경비(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로 사용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 함라 삼부잣집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17. 1.

○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공고                   : 2017. 1.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및 적격자 심사            : 2017. 2.

○ 민간위탁 운영 협약체결(운영내용 전반)          : 2017. 2.

○ 민간위탁 시행                                  : 2017. 3 ~

□ 참고 자료

1. 함라한옥 체험단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2. 민간위탁 검토 사항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

함라한옥 체험단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 조감도

□ 사업개요

○ 위    치 :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41번지)일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7년

○ 총사업비 : 금10,500백만원(국비 3,250백만원, 시비 7,25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사항

▸ 1단계(2013~2014 / 완료) : 주차장, 공원, 황토포장, 가로등 정비 등

▸ 2단계(2015~2016 / 완료) : 한옥숙박동(2동), 음식점 및 찻집(1동), 화장실

▸ 3단계(2016~2017 / 공사중) : 홍보관, 별관숙박동, 노소, 전통담장, 전통문화체험관

□ 위탁 개요

○ 위탁시기 : 2017. 3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 수탁자 선정기준 : 전라북도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7명(시의원,시민단체대표,전문가,공무원 등)

○ 협약 체결 : 수탁자와 협약 체결 후 반드시 공증 하여야 함

□ 위탁의 필요성

○ 휴일 및 야간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의 특성상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휴일 및 야간에 관리인 상주 필요

○ 인근마을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민간위탁 참여 기대

□ 추진 사항

○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         : 2016 . 11. 30.

○ 한옥체험관 민간위탁 검토보고(시장)            : 2016. 12. 29.

□ 금후 계획(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시)

○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공고                      : 2017 . 1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 2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7 . 2

○ 민간위탁 시행                                 : 2017. 3 ~

함라한옥 체험단지 민간위탁 검토

□ 민간위탁시 중점 고려사항

○ 적법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는 적격심사 방안 마련

○ 한옥체험관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 서비스 만족 및 편익증진 방안 마련

○ 음식점 및 찻집 운영 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메뉴 개발 및 적정가격 책정 방안 마련

○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민간위탁 대상사무

○ 한옥숙박시설의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 민간위탁 장단점 검토

구분	직접운영	민간위탁	비고
장점	․시설물 유지관리 용이 (보수정비, 재설비 등)	․주말, 공휴일, 야간 등 24시간 상시관리로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 ․인근 지역주민과의 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단점	․공휴일 및 야간의 관리에 취약 (인력 부족) ․대인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	․수익금 저하 시 시설물 유지 관리 소홀 우려

□ 운영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①직영(숙박시설)	②위탁(전체시설)	비고
년간 지 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3,200 1,100*12개월	18,000 (1,100+400)*12개월	식당 및 찻집
		상하수도	3,000 250*12개월	6,000 (250+250)*12개월	식당 및 찻집
		전화요금	264 22*12개월	264 22*12개월
		유선방송	1,056 8*11실*12개월	1,248 8*13실*12개월	식당 및 찻집
		보험료 등	2,500	3,000	식당 및 찻집
		소계	20,020	28,512
	인건비	관리인	70,000 숙박동 무기계약 1인 청경1인(야간)	54,000 (18백만원*3인) 숙박동, 식당, 찻집 각1인
		업무 보조	12,000 숙박동 청소인부 1인 (금토일 3일)	36,000 (12백만원*3인) 숙박동, 식당, 찻집 각1인
		소계	82,000	90,000
	소모품	소모품(화장지 등)	4,200 350*12개월	6,000 500*12개월	식당 및 찻집
		수리수선비	1,000	1,000
		소계	5,200	7,000
	① 합계		107,220	125,512
년간수입	숙박시설		84,010	84,010	별도설명
	식당, 찻집		23,000	42,000	별도설명
	② 합계		107,010	126,010
수지	수입② - 지출①		-210	498

(※ 우리시 직영조건 : 숙박시설은 직영, 식당 및 찻집은 임대)

○ 산출기초(수입)

▸ 숙박시설 : 84,010천원

- 주중 35,510천원 = 265일 * 670천원 * 20%

- 주말 48,500천원 = 100일 * 970천원 * 50%

▸ 식당 및 찻집

위탁 운영시 42,000천원

- 식당 24,000천원 = 2,000천원 * 12월

- 찻집 18,000천원 = 1,500천원 * 12월

직영 운영시 23,000천원

- 식당 및 찻집 임대료 23,000천원 = 460,000천원(재산가액) * 0.5%

※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일반재산의 0.5%

※ 우리시 직영에 비하여 민간위탁 시 수익이 발생하고 6인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 검토 의견

○ 함라 한옥체험시설은 함라 삼부잣집과 향교 등 전통 한옥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기대하는 사업이며

○ 시설관리 업무가 주말, 공휴일, 야간 등 24시간 상시관리가 필요한 상업시설 임에 따라 우리시 직영관리 보다는 민간 위탁이 필요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 방 자 치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