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수)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	5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1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모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1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49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강 경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0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 경 숙 의원

나.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2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의거 익산시 조례 및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 및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이도록 함(안 제2조)

○ 조례 전문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제·개정 및 폐지의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과 조례와 규칙 공포 번호에 관한 사항, 공포방법, 공포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안 제2조에서 “조례 및 규칙 공포시” 공포문에 전문(조례안 전체)을 붙이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 공포시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의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 의장이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에서는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번호부여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재등 공포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포일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시 조례안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바, 의견제시된 내용(안 제6조제1항 수정과 제2항 삭제)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공포와 동시에 홈페이지, 의회를 비롯한 부서별 통보, 시보발행등 이미 시행중에 있고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부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 등은	제6조(공포방법 등) 조례와 규칙의 공포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	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삭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한후 7일이내에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기존 안	수정 안
제6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 등은	제6조(공포방법 등) 조례와 규칙의 공포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	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1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타 시․군․구에서    익산시에 신규 전입한 시민들에 대한 각종 전입 인센티브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원할 수 있는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 조항 (제2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제3조)

○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익산사랑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제5조)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제11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제12조)

○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 30만이 붕괴될 경우호남의 3대도시 위상 추락과 지역발전과 경제성장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에 신규 전입한 시민들에 대한 각종 전입 인센티브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반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지원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근거를,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부당지원 취소, 지원금 중단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와 기업체, 공무원에게는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등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하지만, 조례 제1조 목적에 보완과 제2조중 “전입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법」 제29조 적용과 “학자금”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의 보완과 안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제10조(위원의 해촉)의 신설을 위해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를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로 각각 변경 필요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제1조(목적) ---------------------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시책	-------------- 전입한 경우 거주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기간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의 지원 및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3. (생략)	1.~3. (제정안과 같음)
4. “전입대학생”이란 ------------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
--- 시 소재 대학교의 -------	------ 대학교 및 대학원 -----
5. (생략)	5. (제정안과 같음)
<신설>	6. “학자금”이란 시에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신청인” 이라 함은 ---------	7. “신청자” ------------
제3조부터 제8조(생략)	제3조부터 제8조(제정안과 같음)
<신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 (생략)	제11조부터 제16조(제정안 제9조부터
	제14조와 같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3. (생략)	1.~3. (제정안과 같음)
4. “전입대학생”이란 ------------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
--- 시 소재 대학교의 -------	------ 대학교 및 대학원 -----
5. (생략)	5. (제정안과 같음)
<신설>	6. “학자금”이란 시에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신청인” 이라 함은 ---------	7. “신청자” ------------
제3조부터 제8조(생략)	제3조부터 제8조(제정안과 같음)
<신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 (생략)	제11조부터 제16조(제정안 제9조부터
	제14조와 같음)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2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세부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 조례가 영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기금 활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1조의2)

-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액 등 용어의 정의 신설

○ 기금의 운용․관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안 제3조, 안 제5조)

○ 장기 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제4조) 조항 삭제(안 제3조의 내용과 중복)

○ 기금의 용도 구체적 명시(안 제6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2. 15일 조례 제782호로 제정된 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19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종전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난안전관리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금액”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조의 2를 신설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의 개정은 안 제1조의 2 제3호에서 “영”으로 정의 한바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의 예치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과 장기예치 기금의 예치·관리 조항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제4조의 삭제는 타당하다 할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세부화·구체화 하려는 안 제6조 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개정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맞춤법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3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9조).

○ 최저납부세제 제도 신설(안 제15조)

○ 감면 개별일몰제도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 타 시·군 자동차세 감면 신고업무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

○ 상위법에서 위임한 감면율과 감면기간 조정(안 제6조, 제8조).

○ 용어 재정의 및 감면범위 명확화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된 후 3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43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29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7. 1. 7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을 참고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하지만, 안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에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이 첨부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를 첨부하도록 함은 불특정 감면신청을 요청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우리시에 맞도록 보완하여 동 조례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는바, 수정안 대비표 및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 별지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제1호서식 --------------------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
----------------------------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② --------------------------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	----- <삭제> --------------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 별지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제1호서식 --------------------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
----------------------------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② --------------------------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	----- <삭제>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  성  방  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별지 제2호서식]

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익 산 시 장	직인

기안자(주무관)

검토자(담당계장)

결재권자(직위)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74622

주소  인산시 인북로 32길 1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4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간 만료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을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을 신설함.(안 제3조, 안 제18조)

○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9조)

- 녹지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녹지 및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근거 조항을 변경함. (안 제10조)

○ 함열출장소장 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1조)

- 지적측량 소송수행‧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측량 소송수행

○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2조)

- 읍‧면‧동 사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43호로 시행중에 있음.

□하지만, 동북아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익산으로 결정된후 관련 사업을 지원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이 2009. 5. 15 최초 설치(조례 제1037호)되었고, 그간 2회 연장(2012. 5. 9 조례 제1225호, 2015. 5. 7 조례 제1444호)후 한시기한이 만료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의 폐지와 일부 업무의 조정,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3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담당관”을 설치하고, 안 제9조중 “체육공원”을 “공원”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중 지역보건법 관련 조항의 수정과 한시기한이 만료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업무 삭제를 위한 안 제18조제2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중 “지적재조사”업무를 본청에 계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함에 따라 출장소 업무에서 삭제하였고,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함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개정이라 판단됨.

□하지만, 안 제3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담당관”의 설치에 맞지 않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안사업을 부시장이 직접 관장하고 추진토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단체장 산하에 다수의 담당관 설치보다는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미래농정국”산하 부서로 설치하여 해당 국장의 업무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바, 어떤 것이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건심사에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미래농정국 조정이 타당하다 결정시에는 수정안 대비표 제3조 및 제8조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제3조 (현행과 같음)
·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보좌 기관의 설치)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국	------------ 국가식품클러
체전담당관을 둔다.	스터담담당관, 전국체전담당관
	-------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		① --------------------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 농식품유통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축산과,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 --
② 미래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② -----------------------
분장한다.		------
1. ~ 8.(생략)		1.~ 8.(현행과 같음)
<신설>		9.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국책
		사업 지원
<신설>		10.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신설>		11. 국내외 기업·연구소 및
		공공기관 유치
<신설>		12.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9.~ 12. (생략)		13.~ 16. (현행 제9호부터 제
		12호와 같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5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정원 확충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85명 → 1,505명(+2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61명 → 1,481명(+20)

나. 별정직공무원 정원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1) 5급상당 이상	: 30%이내 → 34%이내

2) 6급상당	: 30%이내 → 23%이내

3) 7급상당	: 10%이내 → 12%이내

4) 8급상당	: 20%이내 → 23%이내

5) 9급상당	: 10%이상 →  8%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85명 → 1,505명(+20)

2) 일반직 계	: 1,429명 → 1,449명(+20)

3) 4급 계	:     9명 →      8명(△1)

4) 6급이하 계	: 1,336명 → 1,357명(+21)

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4)

1) 일반직 계	:    4명 →     2명(△2)

2) 4급	:    1명 →     0명(△1)

3) 5급	:    3명 →     2명(△1)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4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하지만, 지난 2009. 5. 15일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한시기한이 만료되어 그간 4급 사업소로 운영하던 것을 본청의 상시기구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등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에 대한 정원 확충 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2조중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 “1,485명”으로 하던 것을 “20명” 증원한 “1,505명”으로 하여 사회복지분야 등에 확충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2017년 기준인건비 시달시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처토록 정원 증원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별표 2의 제3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개정은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비율의 조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정원책정기준과 현재 정원상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별표 2를 본칙에서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전부 표기하여야 함에도 제3호만 표기한바, 본칙에서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를 대비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 하다 할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중 3. 별정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5급상당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4% 이내	23% 이내	12% 이내	23% 이내	8 % 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을 포함한다.

다. 안건 심사 주요 참고사항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시에 확정된 후 2009. 5. 15 조례 제1037호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8년간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2017. 5. 14로 한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장 정원의 감축과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산하부서의 상시기구화, 별정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안건 작성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한시기구 최초 설치시 한시기한 종료후 사업소 4급 1인의 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7급으로 환원한다고 조례 제1037호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요비용추계서에 6급 1명과 9급 19명으로 되어 있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면 본 조례에서 증원되는 20명에 대해 추계하였으나, 한시기한이 만료되어 감축되는 4급 정원에 비용추계내용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중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별표3의 내용(4급 계 9명을 8명으로 1명 감, 6급이하 계 1,336명을 1,357명으로 21명 증)이 다르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6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패션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로 기업유치 활성화

○ 보조금 지원 사전조건 명확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다.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별표를 신설(안 제2조, 안 별표 1)

□“패션단지”, “패션업종” 정의 추가

※ 별표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 지번) 신설

○ 소규모 국내복기업 지원사항 신설(안 제22조제4항)

□대상기업 : 국내복귀기업

□조    건 : 사업영위 3년이상, 상시고용 5명이상, 1억원 초과 설비투자

□지원기준 : 1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100(이전 기업당 최대 50억원)

○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중복지원 개정(안 제25조제1항)

□당초 :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보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31)의 기업

□개정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패션업종의 기업

○ 추가입지 보조금 지원사항 개정(안 제25조제2항)

□당초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보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31)의 기업에 대하여는 부지가액의 100분의 20범위

□개정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하여는 부지가액의 100분의 25범위

※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 체결한 기업

○ 이차보전금 지원사항 신설(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대상기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패션업종기업

□조    건 : 2016. 1. 1.이후 입주계약 체결기업

□지원기준 : 시설투자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 시설투자 융자금의 최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보조금 지원 사전조건 명확화(안 제45조)

□당초 :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개정 : 보조금은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상위법령 인용조문 법명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4. 7.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된 후 1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70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패션단지 입주기업 지원강화와 소규모 국내복귀 기업 지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중복지원 개선과 보조금 지원 조건 명확화, 상위법령 인용조문 법명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상위법령 인용조문 법명 및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2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8조를 개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소규모 국내복귀기업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상인 국내복귀기업에 지원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안 제22조제4항의 신설은 복귀를 희망하는 소규모 복귀기업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중복지원과 관련된 안 제25조제1항과 제2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준과 지원기간 관련 내용을 신설함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5조에서는 종전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노력 하였거나”를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예산수반등 참고사항

□ 본 조례 개정으로 년간 5년간 약 42억 정도추가소요 예상(소규모 국내복귀기업 지원, 추가 입지보조금, 이차보전 지원 등)되어, 소규모 복귀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7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익산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 지원함으로서 관내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기여

다.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정의 신설(안 제2조)

○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

○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신설(안 제5조)

○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격여부 검토한 후 업체선정 및 통지 신설(안 제6조)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2억원이내,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상환기간 연장, 금융기관 협약,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은행협약 신설(안 제7조)

○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위한 융자금 지원절차, 총액, 한도액, 조건, 신청절차 지원계획 공고, 예산확보 신설(안 제8조)

○ 이차보전금 지원받은 업체 지원중지 및 반환, 위반 환수 조치 등 신설(안 제9조)

○ 이차보전 지원업체는 변경사항 시장과 금융기관 통보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 운용상황 시장에게 통보 신설(안 제10조)

○ 이차보전금 사후관리 신설(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11.30 조례 제1498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51호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 내용중 다수 조항 보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안 제2조에서 “기업, 근로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융자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융자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이차 보전금의 지원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업운영에 관해 변경사항 발생시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15조 까지는 종전의 조례내용(행사지원, 우수향토기업 지원, 준용, 시행규칙)과 같으며, 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대폭 보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참고사항(입법예고, 소요비용 추계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을 부칙에 반영하였고, 개정 조례안 시행시 년간 4억에서 5억정도 소요되는 등 5년간 24억 정도 추계되었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8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현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세대당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관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공동주택 등의 지원 요청이 있어

○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제명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조례의 인용 법령을 수정하도록 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

○ 보조금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안 제3조)

○ 종전에는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당 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 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당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지원 함(안 제4조)

○ 회의록 작성 · 비치 및 보고 조항을 삭제(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띄어쓰기 및 용어)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1.13일 조례 제1023호로 제정된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43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는 세대당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관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공동주택등에 지원 요청과 세대당 지원액의 상향(최고 200만원)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단독주택 뿐만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텍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조례 제명중 “단독주택”을 삭제함은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며, 제1조 목적에 조례개정 이유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세대”에 대한 용어정의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까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주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하지만, 안 제3조제2항의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 제5조에서 정의를 하였는바,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삭제함이 바람직 할 것임.

□ “세대당 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세대당 200만원(기초생활 수급자 300만원)”으로 분담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안 제4조를 개정함은 주민부담금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11조(회의록)를 삭제하였는데, 위원회를 개최시 회의록작성 등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삭제 보다는 현행유지가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안 제5조부터 제8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 제19조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인용법령에 낫(「 」)표시와 띄어쓰기, 맞춤법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개정안
--------------------		과 같음)
--------------------	② -----------------
	---- 도시가스 공급 추진	--- 도시가스 공급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한다.)에서 선정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삭제>	제11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② ------------------------------
---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한다.)에서 선정한다.
제11조(회의록) <삭제>	제11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799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우리시의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연구·개발, 관광교류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익산문화재단에 관광기능을 신설하여 우리시 관광산업을 견인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조례 내용 중 “문화”를 “문화·관광”으로 개정(안 제1조, 제4조제4호, 제15조)

○ 조례 내용 중 “문화예술”을 “문화예술·관광”으로 개정(안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4조~제7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 11. 28일 조례 제101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연구·개발, 관광교류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관광진흥팀 신설과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여 우리시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문화재단에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능 부여를 위해 조례 제명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익산문화관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문화”를 “문화관광”으로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조, 제4조제4호, 제15조를 각각 개정하고, “문화예술”을 “문화관광예술”로 개정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개정함은 조례개정 목적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상위법령 및 인용 법명 및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9조, 제20조의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1800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정이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분야 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람문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위치 및 기능 (안 제1조~제4조)

○ 운영 및 관리,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 (안 제5조~제14조)

○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료 등 (안 제15조~제21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안 제22조~제27조)

○ 위탁운영, 시행규칙 등 (안 제28조~제3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8억 100만원의 사업비(국비 등 12억 6,600만원, 시비 25억 3,500만원)를 투입하여 익산시 여산면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일원에 전시관을 비롯해 체험관, 문학연구·교육 및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된 가람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안 제2조에서 가람문학관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나, 노인에 대한 정의가 없고 “어른”에 통칭하였기 때문에 “65세 미만”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문학관의 관람 시간, 문학관내 행위의 제한,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문학관 자료나 시설 파손 시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념품점, 특산품점, 문학도서 판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문학관 시설 허가, 사용료, 사용료 납부 및 반환과 감면, 양도 및 전대 금지 등 시설 사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부터 회의까지 규정하였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8조부터 제32까지 각각 규정하여 가람문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29조제3항 중 “재협약”, 및 “위탁만료 30일 전까지”는 「익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재계약)에 맞도록 “재계약” 및 “위탁만료 90일 전까지”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타 자치단체 문학관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문학관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내용이외에 우리시 조례안과 특이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조례안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제3조제6호 및 제18조 사용료 감면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감면 신청서와 안 제28조 수탁자 선정에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신청서가 별지 서식으로 첨부되지 아니하여 제18조 및 제28조,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완이 필요하고, 제29조제3항은 「익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지의 붙임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1.~ 5.(생략)	1.~ 5.(조례안과 같음)
6. “어른”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이상	6. ----------------------------
65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삭제> ----------
7.~ 9.(생략)	7.~ 9.(조례안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	제1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
1. ~ 4. (생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	제28조(수탁자의 선정) ① -----------
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
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람
	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29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략)	제29조(협약체결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③ ---------------------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	------------------------------
하여야 한다.	-------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1.~ 5.(생략)	1.~ 5.(조례안과 같음)
6. “어른”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이상	6. ----------------------------
65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삭제> ----------
7.~ 9.(생략)	7.~ 9.(조례안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	제1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
1. ~ 4. (생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구성) ⓵ ~ ⓶ 생략	제24조(구성) ⓵ ~ ⓶ (조례안과 같음)
⓷ --------------- 당연직은 업무	⓷ ------------- 당연직은 시의원
담당 과장이 되고 --------------	1명과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
제28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	제28조(수탁자의 선정) ① -----------
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
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람
	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략)	제29조(협약체결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③ ---------------------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	------------------------------
하여야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8조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 사 명
행사내용
이용기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감면신청 사 유

위와 같이 가람문학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가람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가람문학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03. 10.

다. 회부일자 : 2017. 03. 13.(의안번호 제340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03.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7. 4.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및 도금 관련 제품 연구·시제품 생산지원에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얼리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설명 : 익산시 폐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 규  모 : 부지 13,441.9㎡   연면적 5,466.38㎡

- 시 설 : 연구동 2,563.27㎡  도금동·폐수처리동 2,903.11㎡

- 장 비 : 450품목(습식도금, 이온도금, 연구장비 등)

○ 민간위탁 사무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최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얼리 도금관련 제품 연구 및 시제품 생산지원

□ 세계일류의 명품 주얼리 생산 및 판매등 종합단지 구축지원

□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수립지원

○ 민간위탁 기간 : 2017. 5.1 ~2020. 4. 30(3년간)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위탁대상기관

□ 공고일 현재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

▸ 재위탁동의 요구된 익산시 폐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547번지에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6월말 준공예정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해  2014. 2월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제253호로 제출되어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원안동의 의결된 안건으로

▸ 위탁 동의 기한 만료에 따라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재위탁을 위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안내용과 타당성 검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 하다 할 것임.

▸ 참고로, 본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경영효율화로 예산절감과 행정조직의 억제 및 행정인력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재위탁에 따른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향후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