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 (수)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5.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6.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7.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8.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
9.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5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78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유재구 의원(대표 발의), 송호진 의원, 주유선 의원

❍ 제 출 일 : 2017. 2. 1

❍ 회부일자 : 2017. 2. 17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유재구 의원

❍ 제안 이유

‣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 밀집 지역의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익산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경계 재설정(안 별표)

- 전부 제한지역의 동지역 신설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     경계로부터 1km 제한 규정 신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관리 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05.15.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여,        7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13.01.10. 최근 조례 제1291호로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음.

‣최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에 둔 조례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        지역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지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을 전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과 축산 농가의        생존권 및 재산권 등 공익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바 이에 따른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1km이내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 ․ 오리 ․ 개	소 ․ 젖소	말 ․ 사슴 ․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

비고 1. (생략)

2. (생략)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 ․ 오리 ․ 개	소 ․ 젖소	말 ․ 사슴 ․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

비고 1.(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789)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윤영숙 의원

❍ 제 출 일 : 2017. 2. 24.

❍ 회부일자 : 2017. 3. 13.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윤영숙 의원

❍ 제안 이유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실질적 복지 증진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용어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지원내용 추가 (안 제4조)

(1) 공동전기요금

(2) 익산시장은 위 항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전기요금을        감면해줌으로 인하여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거주자는 연 70,000천원정도,        동산동 주공아파트 거주자는 연 5,000천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1가구당 연간 43,000원 정도의 공동전기료를 감면        해주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익산시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감면조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 무왕로22길 12(부송동, 부송동주공1차아파트) 2. 익산시 동천로7길 26-5(동산동, 동산주공아파트)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1.(삭제) 2.(삭제)
제4조(지원내용)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공동전기 요금	제4조(지원내용)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공동전기 요금의 2분의 1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80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3. 10.

❍ 회부일자 : 2017. 3. 13.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안전서비스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대상 사업 추가 (안 제3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노령화가 지속, 심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익산시노인단체및        시설등의지원조례”로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를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을 추가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노인단체 및 복지시설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으로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초        적인 복지사업으로 판단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에 필요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한단계 추가되는 사업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180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3. 10.

❍ 회부일자 : 2017. 3. 13.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5.12.23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보조금 지출근거에 대한 조례 직접 규정 원칙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 활성화하고 성평등        가치와 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

❍ 주요 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제3조)

1)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정비

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내용 정비(안 제9조제2항)

▸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율 조항변경

다.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항목 신설 (안 제21조제2항제1호~제5호)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 추가 :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민간 참여 활성화 내용 신설(안 제31조~제35조)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 기능 ․ 구성·활동·지원 명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 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2010.10.06일 제정․운영되고 있음.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5.12.23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 개정은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에        대한 조례직접 규정 원칙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성평등 가치와 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자치단체 중 76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이중 47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구성인원(50명 이내) 및 임기 (2년, 한차례연임가능)를 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내용을 정비하는 성비율 조항을 정비 하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발굴,         제안․제보․건의등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80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3. 10.

❍ 회부일자 : 2017. 3. 13.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 정리 (안 제1조)

나. 입양아를 포함하여 용어 정의 및 변경 (안 제2조)

다. 제3조(책무) 및 제4조(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명시되어 조항 삭제

라. 지원대상 입양아 포함 (안 제3조)

마. 지원기준금액 상향 조정 (안 제4조)

▸첫째아 지원 신설(50만원)

▸둘째아이상 지원금액 증액

- 둘째(30만원 → 200만원), 셋  째     (80만원 → 300만원),

- 넷째(200만원 → 500만원), 다섯째 이상(500만원→1,000만원)

▸다태아 추가지원(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바. 제13조(출산장려금의 지급 제외)를 지원기준 등에 포함 (안 제4조제2항)

사. 제7조(신청인), 제8조(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등으로 통합 (안 제5조 )

아.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6조 )

▸읍면동 접수 신청서류 제출기한 변경( 10일 이내 → 다음달 5일)

자. 출산장려 및 결혼장려 사업 추진 지원기준 마련 (안 제9조)

차. 출산장려시책 법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카. 포상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1조 )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  황

가. 출산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국	436,455	435,300	438,420	406,300
전 북	14,555	14,200	14,127	12,700
익 산 시	2,341	2,175	2,257	2,041

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명)

년도별	예산액	실지급액	출산장려금 지원					비고
			계	둘째 (30만원)	셋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
2014년	584,300	574,900	1,141	832	256	41	12
2015년	605,100	593,500	1,144	857	233	40	14
2016년	564,000	562,500	1,099	811	239	39	10

다. 조례개정시 소요예산(2016년 기준)

(단위 : 천원/명)

구 분	출생아 (2016년)	현행 소요예산	개정시 소요예산
	2,041	562,500	1,456,000
첫 째 아	942		333,000
둘 째 아	811	243,300	679,000
셋 째 아	239	191,200	244,000
넷 째 아	39	78,000	82,000
다섯째아이상	10	50,000	32,000
쌍 태 아	59		83,000
삼태아이상	1		3,000

‣우리시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지원 등으로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을 시차원에서 지원하여 출산장려로 실질적인 인구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6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제4조(지원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200만원씩 3년간 지급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80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박철원 의원

❍ 제 출 일 : 2017. 3. 14.

❍ 회부일자 : 2017. 3. 15.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박철원 의원

❍ 제안 이유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위탁관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안 제10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

나.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3조)

- 위탁계약의 취소사유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내용을 변경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취소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3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운영,위탁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80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박철원 의원

❍ 제 출 일 : 2017. 3. 14.

❍ 회부일자 : 2017. 3. 15.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박철원 의원

❍ 제안 이유

▸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실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기타 여건 등으로 설치·신고         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미등록 경로당 지원 단서 규정 신설 (안 제3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 실제 등록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등록 할 수 없는 사유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를 등록경로당의 1/2 이내로 지원          하고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역할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의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신고        할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 77개소에 대하여 미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를        등록경로당의 1/2이내로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 등으로 활용되는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운용되는 미등록경로당        에 대하여 기존의 난방비 지원에서 냉․난방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생략) 2. “미등록경로당”이란 --------------------------------------------------------------------------------------------------------------------------------------------------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미등록경로당”이란 --------------------------------------------------------------------------------------------------------------------------------------------------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 : 34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3. 10.

❍ 회부일자 : 2017. 3. 13.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규    모 : 부지면적 7,873㎡,건축면적3,624.45㎡(지하1,지상3)

▸주요시설 : 동아리실, 특성화수련실, 운영위원회실,상담실,세미나실, 다목적실,                     음악실, 댄싱룸, 방과후아카데미실, 관장실 등

▸종사자수 : 13명(관장 1, 직원 12)

▸위탁경비 : 2017년/191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따름

▸위탁기간 : 2017. 8. 12 ~ 2020. 8. 11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 대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업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2005.8.12.일 최초로 익산 YMCA에 위탁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민간위탁으로 인한 행정 업무량이 절감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는 상당부문        향상되었다고 검토되었으며

‣시설위탁시 운영보조금(인건비)에 한해 지원되는 위탁사업으로 자부담        사업 중 법인 전입금,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에 대하여는 추후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 접수 및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의시 시설 및 프로           그램 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탁계약이 체결되도록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34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3. 14.

❍ 회부일자 : 2017. 3. 15.

❍ 상정일자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3.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익산시 동서로 103(모현동)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 「익산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목표	어르신들의 노후불패를 위하여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으로 활기찬 노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
기관명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위 치	익산시 동서로 103(모현동)
규 모	◦건물 1,289.90㎡ - 1층 :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등 - 2층 : 강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 - 3층 : 작은도서관, 사무실 등 - 지하 : 세탁실, 변전실, 다목적 사무실
사업내용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지원을 위한 복지관 운영 - 취미여가교육,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평생교육 제공 -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및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어르신 영양개선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 지원
종사자수(현재)	31명 (정규직 17명 / 계약직 14명)
소요예산	619,550천원 - 운 영 비 : 590,000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29,550천원(도비 20%)
이용인원	1,400명
위탁기간	2017.6.7. ~ 2021.6.6.(5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건립된        모현동에 위치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으로써 전문성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업임.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기할수 있다고 사료되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위탁기관 선정시 전문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공개모집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