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수)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4
3.	익산시 가로등 ․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3. 10.

다. 회부일자 : 2017. 3. 13. (의안번호 제1804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3. 28.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유 희 환

나. 제 안 이 유

○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을 자문(제안)하고 중앙부처 및 농업관련 기관과 연계하며

○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시행과 관련하여 시 행정과 농업인과 가교역할을 수행할 명예농업시장을 위촉·운영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명예농업시장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명예농업시장의 역할 및 임기(안 제2조~제3조)

○ 명예농업시장의 자격 및 위촉, 품위유지(안 제4조~제5조)

○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지원 보고, 경비의 지급(안 제6조~제8조)

○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정책에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 ·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농업시장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명예농업시장의 역할과 임기, 자격 및 위 ·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 정하였고,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급 및 자료협조 등에 대한 사항과, 활동사항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는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하였음

▸ 또한 안 제9조에는 명예농업시장의 정책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 농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명예자치단체장운영조례는 전라북도, 강원도, 진안군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명예농업부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관부서인 미래농업과에서 의견제출을 통해 명예농업시장의 해촉에 관한 규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활동경비 규정, 업무실적 보고서 제출 규정,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사항등을 추가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될 경우 익산시명예시장제운영규칙은 재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3. 10.

다. 회부일자 : 2017. 3. 13. (의안번호 제1805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익산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주민 참여 등(안 제5조~제6조)

○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 심의대상 · 자문대상 · 구성,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수당, 운영세칙(안 제7조~12조)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 · 공모사업의 시행, 추진협의체, 시행규칙(안 제18조~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 8.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관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총22조로 구성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지역계획의 수립,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 조항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익산시“라 한다)″에서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을 익산시로 약칭하면 안 제2조제2호, 안 제5조, 안 제7조 등의 행정구역을 뜻하는 ″익산시″와 의미가 상충되므로 ″익산시 등″으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4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안 제10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일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안 대비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라 한다)이 조성·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4.(생략)	제2조(정의) ------------------------------------ 1. ------------------------------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 등”이라 한다)이 ---------------------------------------------------------------------------------------------------------------------- 2.~ 4.(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⑥ (생략) 〈신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⑥ (제정안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

익산시  가로등 ․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3. 10.

다. 회부일자 : 2017. 3. 13. (의안번호 제1806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의견제시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개 정 이 유

○ 조금만 어두우면 신설 요청을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신규 설치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가로등 및 보안등의 뜻을 정의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 가로등 설치간격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

○ 보안등 설치간격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

○ 보안등 설치 제한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제1호～제7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용어, 조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명 등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5년 조례 제1461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설치기준 변경, 신규설치 제한규정 신설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안 제2조는 가로등 · 보안등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교량등 · 보도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가로등 · 보안등의 설치 간격을 명시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고, 신규설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상위법 명칭 변경, 용어 정비 등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 1. --------------------------------------------------------------------- ---------교량등, 보도등-----------.	개정안과 같음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교량등이란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3. 교량등이란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신 설>	4.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4.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