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3.(목)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3. 10.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05

Ⅰ. 개    요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익산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주민 참여 등(안 제5조~제6조)

다.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 심의대상 · 자문대상 · 구성,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수당, 운영세칙(안 제7조~12조)

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 · 공모사업의 시행, 추진협의체, 시행규칙(안 제18조~제2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 8.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관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 제정안은 총22조로 구성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지역계획의 수립,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였음

▸조례안 조항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익산시“라 한다)″에서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을 익산시로 약칭하면 안 제2조제2호, 안 제5조, 안 제7조 등의 행정구역을 뜻하는 ″익산시″와 의미가 상충되므로 ″익산시 등″으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안 제14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안 제10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일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안 대비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라 한다)이 조성·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4.(생략)	제2조(정의) ------------------------- ----------- 1. --------------------------------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 등”이라 한다)이 ---------------------- --------------------------------- --------------------------------- ---------- 2.~ 4.(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⑥ (생략) 〈신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⑥ (제정안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 ② -------------------------------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