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4(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	6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	24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	26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	30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33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	3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9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1811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익산시 시세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부과·징수의 위탁 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익산시 시세 징수조례」로 이관되는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조례 7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4호로 제정된 후 2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2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에 관련된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17.03.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분야를 별도의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었고, 「지방세기본」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맞추어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도세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읍면·면장·동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여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서류송달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고, 「지방세기본」 제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사전교육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위원회 명칭은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에 의해 위원회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의록, 실비변상 등의 조항은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표준안(준칙안)에 맞춰 심의의결 후 집행부에서 위 사항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토록 할 것인지 여부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불가피하게 개정이 뒤따라야 할 타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1812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제정이유

○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종전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종전 제7조→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본 조례는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종전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별도의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에서 익산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시세 징수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함은 신속한 행정 수행에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1813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

1)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  정보공개수수료 변경

1)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부과

2)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부과

※ 사진파일 등 용량(MB)이 큰 경우 10장마다 100원이 초과도지 않도록 함

- 전자파일 변환(스캔)시 사본 수수료의 1/2, 지움+스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  기타

1)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

2)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8호로 제정된 후 1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67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6.12.30. 대통령령 제24111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상위법령 및 인용 법명 및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의 개정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해 안 별표 1 및 별표 3을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취지 반영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1814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개정이유

○ 익산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 지원함으로서 관내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기여하고

○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연무IC 진입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차

보전금” 정의 신설(안 제2조)

○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

○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신설(안 제5조)

○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격여부 검토한 후 업체선정 및 통지 신설(안 제6조)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2억원이내,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상환기간 연장, 금융기관 협약,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은행

협약 신설(안 제7조)

○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위한 융자금 지원절차, 총액, 한도액, 조건, 신청

절차 지원계획 공고, 예산확보 신설(안 제8조)

○ 이차보전금 지원받은 업체 지원중지 및 반환, 위반 환수 조치 등 신설

(안 제9조)

○ 이차보전 지원업체는 변경사항 시장과 금융기관 통보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 운용상황 시장에게 통보 신설(안 제10조)

○ 이차보전금 사후관리 신설(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11.30 조례 제1498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51호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 내용중 다수 조항 보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기업, 근로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융자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융자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이차 보전금의 지원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업운영에 관해 변경사항 발생시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15조 까지는 종전의 조례내용(행사지원, 우수향토기업 지원, 준용, 시행규칙)과 같으며,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대폭 보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사항

□ 2017. 3월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동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금폐지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부결된바 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1815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개정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연령을 60세로 평준화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공연에 필요한 풍물단 인원을 증원함과 조례상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표현과 조사를 삽입하여 문장을 변경하였음

다. 주요내용

○ 합창단의 직책단원 중 “반주자”를 “트레이너”로 변경(안 제3조제1호)

○ 풍물단의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안 제3조제4호)

○ 조례 각 조에 나오는 “지휘자․안무자․감독”을 약칭하여 “예술감독”이라하고, “단무장․트레이너․훈련장․악장”을 약칭하여 “직책단원”이라 칭함 (안 제4조 제1호 등 다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  고용법)을 반영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을 □55세이하□에서 “60세까지□로 상향조정(안 제7조제4항)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8조)

○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대신한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인사위원회 안건 의결 대행”을 추가(안 제12조제4호)

○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향상을 위하야 연1회 워크숍 실시(안 제14조제4항)

○ 정기공연 횟수를 “2회”에서 “2회 이상”으로, 임시공연은 “수시로”할 수 있게 문구 추가 (안 제15조제2항)

○ 부칙의 행정조치로 이미 위촉된 직책단원 중“반주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명시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 5. 20 조례 제415호로 제정된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80호로 시행중에 있으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하고, 풍물단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며, 단원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준용,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관한 사항의 개정 등 현행 조례 내용중 다수 조항 보완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3조중 풍물단 정원 “15명”을 “30명”으로 확대는 합창단 54명, 무용단 35명에 비하여 인원수가 적어 적정수의 단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합창단은 18명 결원, 무용단은 11명 결원으로 정원에 비하여 많은 수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증원한다 하지만, 일시에 100% 증원확대 보다는 점진적 확대도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 안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중 “지휘자·안무자·감독”을 각각 “예술감독”으로, “단무장·반주자·훈련장·악장”을 “직책단원”으로 각각 약칭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 안 제7조제4항의 익산시립예술단 상임담원의 정년을 2016. 7.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1항을 적용하여 현행 “55세”를 “60세”로 개정함은 각각 법률 시행 10개월만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법률 개정에 맞춰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제62조(직권면직) 조항을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인사위원회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기능에 “인사위원회 안건의결 대행”조항의 신설을 위해 안 제12조제4항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 임.

□ 안 제14조제4항 및 안 제15조제2항중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년 1회 워크숍 실시와 정기공연 횟수 확대 등은 지역문화의 가치 제고와 지역 고유의 문화 계승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되는등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사항(소요비용 추계 )

□ 풍물단의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년간 4억 4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됨에도 참고사항중 예산수반여부는 “여”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부”로 표기되어 있고, 1차년부터 5차년도까지 22억이 필요하다는 소요예산추계가 첨부되었으나, 실제 2017년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동 조례안 의결, 충원절차 이행 등을 감안 할 경우 추계액의 1/3 정도만 필요한바,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구성) ----------------------------------------------------.
1.~ 3.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4. --------------------------------------- 30명 ---------------------.	4. --------------------------------------- 15명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5. 18.

다. 회부일자 : 2017. 5. 18.(의안번호 제1822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 종 대 의원

나. 개정이유

○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운용대상)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지역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운용대상을 확대함

○ 조례 제7조(운용제한) 조항의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을 “취재기자”로 한정하여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언론사의 운영난을 방지하고 자정노력의 기회와 긍정적 여론 형성 역할을 부여하고자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조항을 완화하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 침해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언론사에 홍보비를 제한하는 것을 다소 완화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 운용대상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은 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홍보비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 및 취재기자”로 제한하던 것을 “취재기자”로 한정하여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언론사까지 규제함은 건전한 언론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회와 긍정적 여론 형성 역할에 도움이 되도록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이나, 언론사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법예고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우리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한 운용대상(적용대상)은 해당 자치단체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제한은 인천광역시는 규정이 없고, 시흥시는 지원제한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제7조(지원제한) 시정취재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미만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바, 빠른 시일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임.

◦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7. 5. 18일부터 5. 23일까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고, 2017. 5. 2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및 익산참여연대에서 별첨과 같은 조례개정에 반대등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운용대상)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1. (개정안과 같음)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제7조(운용제한)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년 이상	------------- 1년 ------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
경우	--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343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제안이유

○ 2017년도 익산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리역 폭파 40주년 기념사업 출연 : 100백만원

‣ 이리역 폭파 40주년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익산의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전국에 우리시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자 추모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 문화재단 에 출연금을 배정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본 출연금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조항에 의거 익산문화재단에 이리역 폭발 40주년 추모행사를 위한 재원을 출연하여 불의의 폭발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가족의 위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역사도시, 품격도시 익산의 희망찬 모습과 비전 등을 공유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 하는 행사를 위한 출연의 필요성을 상당하다고 판단 됨.

◦  하지만, 매 10주년 주기 추모행사 하는 것 보다는 매년 추모행사는 하되, 5~10년주기로 규모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할 것이며, 각종 축제·행사 등을 문화재단에 출연하여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시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판단되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345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제안이유

○ 「금강권관광협의회」는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 간의 관광교류와 기반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3. 5. 1. 설립하여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설립절차를 보완·이행하기 위하여 「금강권관광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 금강권관광협의회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 회원은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관광지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시·군간 업무 조정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정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회장은 정례회에서 호선한다.

‣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수입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시․군간 공동사업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 관광산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군간 금강권 관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본 회의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금강을 연계하는 우리시를 비롯해 6개 자치단체간의 관광 기반구축, 관광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위해 2003. 5. 1 금강권 관광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설립 절차(규약 제정 동의안 지방의회 의결)가 이행되지 않았고

◦ 2016. 10. 31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규약제정에 앞서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본 규약 제정 동의안은 금강권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등 6개 자치단체가 금강권관광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추어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346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제안이유

○ 국내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및 세계유산 사무의 공동조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하여 2010년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가입단체 : 13개 시군구)하였으나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설립 절차 미이행

○ 2016년 국민권익위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명칭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안 제1조)

○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등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협의회 자격을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함(안 제3조)

○ 사무소의 위치는 협의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임원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

○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함(안 제6조)

○ 회장, 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안건발생시 소집토록 함(안 제8조)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제시 등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 자료검토 요구, 수입, 지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국내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세계유산 사무의 공동 연구조정 등 상호협력을 위해 2010년 한국세계유산 도시 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규약제정에 앞서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본 규약 제정안은 경주시,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성북구, 안동시, 경기도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추어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6.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347호)

라. 안건상정 :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6.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7. 10.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업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업체의 인력 및 관리기술을 통해 “민원콜센터”를 위탁·관리하여 상담인력 채용 및 관리, 고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상담 DB자료 관리, 콜센터 상담운영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시민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다. 민간위탁 내용

○ 시설현황

- 시설명 : 익산시 민원콜센터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대로 140-5(황등면사무소 3층)

◦ 면  적 : 135㎡

◦ 규  모 : 10석

○ 민간위탁사무 : 생략

○ 민간위탁 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간(2017.11.1.~ 2019.10.31.)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재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2009년부터 민원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상담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 만료이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민원콜센터를 민간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업체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수행 하여야 함은 물론 기준인건비제의 불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재위탁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기한 만료전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15.

다. 회부일자 : 2017. 5. 16.(의안번호 제348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제안이유

○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과  출연금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투자유치과) : 150백만원

‣ 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배정

※ 재원별 : 국비 517백만원  도비 362백만원  시 155백만원

○ 디자인 융합벤처 창업학교 구축지원(투자유치과)     :  80백만원

‣ 디자인 주도형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청년 벤처기업 창업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 배정

※ 재원별  : 국 730백만원,  시 80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2017. 2월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하여 2017.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산업과의 개방· 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양성, 산학협력 지원 체계 개편 및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9억 5천 5백만원(국비 22,155백만원 도비 750백만원 시비 550백만원 기타 3,500백만원)을 투입 하여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익산시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의 대응 자금 지원이 약속된 것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디자인 융합벤처 창업학교 구축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 공모사업인 청년 창업팀 발굴 및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억 1천만원(국비 7억 3천만원, 시비 8천만원)의 사업비로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수행하려는 것 임.

‣  40개팀의 창업캠프에 창업교육과 멘토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8천만원 시비 출연은 하려는 것으로,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의 대응 자금 지원이 약속된 것으로 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인재 양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창업지원 운영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는 출연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본 사업이 금년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출연심의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으로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5. 22.

다. 회부일자 : 2017. 5. 23.(의안번호 제350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6.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제안이유

○ 익산문화예술의거리 거점조성

‣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 랜드마크로서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 구심점 마련과 역세권 연계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주 진입부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주의 권리주장 및 진입로 통제시 익산토성 탐방로 단절이 우려되고, 더불어 왕궁리 유적․익산쌍릉․서동생가터․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의 탐방로 연계가 어려우므로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정비함으로써 세계유산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증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휴식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당초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5년도 익산시의회(제189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나,

‣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에서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권고로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여 2016년도 익산시의회(제199회 정례회)에서 가결하여 주진하던 중

‣  토지소유주와의 수차례에 걸친 결과 매수가 어려워짐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당초 왕궁리 유적전시관 부지내로 현상변경 재심의 결과 가결되어 사업위치를 재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황등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중앙동 2가 36-2	계	400	750,000	600,000		150,000	문화 관광과	신축
		건물	400	750,000	600,000		150,000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금마면 서고도리 산50-21외 1필지	계	1,454	20,610			20,610	역사 문화재과	취득
		토지	1,454	20,610			20,610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왕궁면 왕궁리 562번지 일원 (유적전시관부지내)	토지 건물	600	1,150,000	575,000		575,000	역사 문화재과	신축
			600	1,150,000	575,000		575,000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황등면 황등리 899-1번지 외 12필지	계						농촌 활력과	취득
		토지	2,794	658,680	461,076	98,802	98,802

○ 취득 사유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 문화예술활동 구심점 마련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3공간(청년창업공간) 조성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 왕궁리 유적·익산쌍릉·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의 탐방로 연계를 위한 익산토성 진입부 사유지 매입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후 국내외 관람객 증가에 따라 관람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도농교류의 거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황등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활보하고자 함.

○ 취득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건은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4,580백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동 일원에 예술인 입주공간과, 복합공간, 청년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각종 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13년 제172회 익산시 임시회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5년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시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총사업비 7억 5천만원(국비 6억 시비 1억 5천원)을 투입하여 중앙동 2가 36-2일원 부지 803.3㎡(건물 400㎡) 규모의 청년창업공간 및 쌈지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건은

‣  사적 제92호인 “익산토성”에 주 진입부 사유지를 매입을 통하여 세계유산과 연계한 탐방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성둘레 660m 62,412㎡에 대하여 토성내부 발굴조사와 발굴지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금마면 서고도리 산 50-21 및 50-22 임야 1,454㎡ 를 시비 2,061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  집입구간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 주장시 익산토성의 관람 및 정비가 불가능한바, 왕궁리 유적, 익산쌍릉, 서동생가터, 미륵사지 탐방로 등과 연계를 통해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익산을 찾는 관광객에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입이 불가피한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건은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부지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2015년 제189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가결하였으나

‣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6년 제199회 제2차 정례회의회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가결하였음

‣  집행부에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해 매수가 불가해 짐에 따라 유적전시관 부지내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은

‣  고향역 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기초생활 확충과 황등 중심테마가로 조성, 고향역 테마가로 조성, 석재 동구숲 상징조형물 설치등 지역경관 개선과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등 지역 역량 강화사업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8억(국비 33.6억 도비7.2억 시비 7.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과

‣  황등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증대 및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17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부지 2,794㎡에 5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황등 고유의 테마를 살려 농촌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지역행복 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황등시장 주변 주차장 및 쉼터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