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4. (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2.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3.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	56
4.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9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1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5. 12

❍ 회부일자 : 2017. 5. 16

❍ 상정일자 : 제2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6. 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참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건강가정기본법)

❍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대상 민간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12조)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신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신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신설)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신설)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         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맞춤법,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4조, 제17조, 제18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이며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참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자

‣과거 수탁 대상자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정하였으나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

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그밖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참여기관을 폭넓게

확대하고자 하는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1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5. 12.

❍ 회부일자 : 2017. 5. 16.

❍ 상정일자 :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6. 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확대 조정하고 우리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이용료의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부속시설 사용료·이용료 반환 단서를 신설하고 축구장 이외     전용 사용료를 추가하는 등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확대조정 (안 제7조)

▸ 하절기  06:00∼22:00 → 05:00∼23:00

▸ 동절기  06:00∼21:00 → 05:00∼23:00

나. 체육시설 예약신청 기간 명시 (안 제8조)

▸ 인터넷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1개월 이내 예약신청

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 추가 (안 제11조)

▸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할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이용료 반환 단서조항 신설 (안 제12조)

▸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마. 축구장 이외 전용사용료 추가 신설 (별표 1)

▸ 평일 50,000원, 토·공휴일 75,000원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안 제1조~제3조, 제8조~제12조, 제21조의2, 제23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에 따른 사전신청등의 욕구가 다양화되어 시민의 건강과 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시민의 요구에 맞게 하절기        에는 06:00부터 22:00까지의 사용 시간을 05:00부터 23:00로, 동절기에는          06:00부터 21:00까지의 사용시간을 05:00부터 23:00로 확대 조정하여 운영함         으로써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이 넘는 시민들에게는 체육시설 사용시 50%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시민자원봉사 우대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단서신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11. (개정안과 같음) 12.·································································.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 182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주유선 의원

❍ 제 출 일 : 2017. 5. 15.

❍ 회부일자 : 2017. 5. 16.

❍ 상정일자 :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6. 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유선 의원

❍ 제안 이유

가. 핵가족화 등으로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나.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구형태가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무연고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계획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관련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에        693명이었던 고독사가 2015년에는 두배이상 증가한 1,245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1인가구 약90만 가구중 40만 9천가구(48.77%)가 60대 이상으로        집계돼 홀로사는 노인들의 무연고 사망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례안

을 제정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등록 관리를 체계화시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등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 지원등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본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49)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5. 16.

❍ 회부일자 : 2017. 5. 17.

❍ 상정일자 :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6. 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경쟁논리 도입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자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증진 및 시설        이용도 제고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금마축구공원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6 (황금로 818-19)

▸주요시설

- 축 구 장 : 2면 18,328㎡ (야간조명 1면).

- 풋 살 장 : 1면 1,215㎡

- 관리사무실 : 1동 227.4㎡

- 최초운영 : 2010. 9. 1(직영)

- 이용인원 및 운영수입(2016년도) : 21,090명 / 28,206천원

나.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06. 30.까지 (3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 기관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 (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금마 축구공원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도입으로 관리측면의 효율성과        비용적 분석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적인 운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필요 하다고 사료됨.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현재 금마축구장의 최근 3년간 평균수입이 28,188천원이나 지출은         45,581천원으로 이용료를 받아 공과금등 기본적인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연평균 17,393천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은        상황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용성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결과 운영소지 분석결과 민간위탁으로의 운영        전환 시 현 직영 운영체계에 비해 연간 36,250천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의 자체보유인력 및 자체보유자원 활용에 따른        경비 절감과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대로 우리시로 하여금            1,930천원의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익을 금마 축구공원의 공익성과 익산시민의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 재투자에 활용하게 되면 효율성과 비용성면에서는 가치는 상승        된다고 사료되나 민간위탁시 시설 운영에 따른 독점운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