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4.(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4
2.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7
3.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1
4.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4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5. 12.

다. 회부일자 : 2017. 5. 16. (의안번호 제1818호)

라. 안건상정 :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5.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유 희 환

나. 제 안 이 유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의 미래농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과 임기(안 제3조~제4조)

○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안 제5조~제6조)

○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간사의 지정(안 제7조~제8조)

○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익산시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정책에 농업인의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등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고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당연직 · 위촉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제척 대상, 회의소집, 간사,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5조 부터 제9조에 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 따라 「익산시 농업 · 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미래농정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관부서인 미래농업과에서 의견 제출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5. 12.

다. 회부일자 : 2017. 5. 16. (의안번호 제1819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5.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 선 섭

나. 개 정 이 유

○ 상위법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익산시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귀촌인의 정의를 조항에 신설함(안 제2조제6호)

○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이주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16조)

○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8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19조)

○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운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안 제21조)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22조)

○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안 제23조)

○ 시행규칙(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2009년 5월 15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고, 귀촌인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귀촌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귀농 · 귀촌 지원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및 위원회의 회의(안 제9조)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이주비 지원근거를 신규로 정하였음.

▸ 안 제4장에는 귀농 · 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귀농 · 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바람.

▸ 본 조례안은 귀농 · 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에 따른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5. 12.

다. 회부일자 : 2017. 5. 16. (의안번호 제1820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5.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 진 선 섭

나. 개 정 이 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 남·여로 변경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씌기 및 맞춤법, 용어 등을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제6조, 안 제18조~제16조, 안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 남·여″로 변경(안 별지 제3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조례 제120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씌기 및 조문의 맞춤법,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가 감면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에 따른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④농업기계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망실, 파손 내용, 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망실, 파손,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5. 12.

다. 회부일자 : 2017. 5. 16. (의안번호 제1810호)

라. 안건상정 : 제20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6. 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 성 봉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 운영을 위한 농식품부 - 지자체(전북 · 익산) - 지원센터간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한 관계기관 ·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회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성 · 운영함에 따라,

○ 이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성 있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폐지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15일 조례 제1041호로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일 목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 폐지 타당성 검토결과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는 2009년 4월에 구성되어 2015년까지 8회에 걸쳐 사업계획 자문, 투자유치 의견수렴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1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와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익산시장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자문위원회에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