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3(목)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6. 23.

다. 회부일자 : 2017. 6. 26.(의안번호 제1827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2항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안 제8조제4항)

○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사항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18조제2항)

○ 종전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은 출산 전, 출산 후의 휴가기간에 대한 명시 및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산휴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2항)

○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4항)

○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5항)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6항)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7항)

○ 기존 2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허가하였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10년이상 ~ 20년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이상 ~ 30년미만 : 15일

- 재직기간 30년이상 : 10일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27호로 제정된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5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7. 4. 25일 대통령령 제27999호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대통령령 제27999호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4조의 2(출장공무원)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출장을 제한하고

-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토록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적용 하였고

-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출산 전·후의 휴가기간에 대한 명시와 한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등 출산휴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제2항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6주이상에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제6항에 따라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 자년가 있는 공무원은 년간 2일(셋인 경우 3일) 범위내에서 자녀돌봄 휴가 관련 조항의 신설등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에 맞춰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상위법령 및 인용 법명 및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명, 당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자중 개정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용토록 하였으나, 30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규정 하였음에도 개정조례안에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5일을 배려하였으나, 30년 이상인 자는 종전 조례에 의한 20년이상 10일에 대해 개정조례안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30년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전혀 고려치 않아 상대적으로 사기저하와 박탈감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되며, 우리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비하여 30년이상인 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아니라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합산 사용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시 조례 개정취지에 맞도록 장기재직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을 고려한다면 재직기간내(퇴직전까지) 합산 사용토록 부칙 관련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7쪽의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특별휴가 관련 참고사항

□ 도내 5개시 지역 현황

2017. 7. 7현재

자치단체별 근무년수별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
10년이상 20년미만	10	10	5		10	5	10
20년이상 30년미만	10	20	20년이상 12	20년이상 5	10	15	15
30년이상	20	20			10 +5	15	10
20년이상 미사용자 조치	-	-	-	-	합산	합산	2018.6.30 까지

라. 부칙 경과조치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시	① 제23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따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장기	조례 시행시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재직휴가자가 있는 자는 2018년 6월 30일	만료되는 장기재직 휴가자가 있는 자는
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이상 30년미만자중 개정전 조례에
	의해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
	제11항제2호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다.
②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② 개정조례에 의해 30년 이상인 자에 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당 되는 자로서 개정전 조례에 따른 장기
자로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수에 제23조제11항제
잔여 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3호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되, 2회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되 퇴직의 경우를 제외	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의
하고는 개정전 장기재직휴가자와 같은 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해에 사용 할 수
에 사용 할 수 없다.	없다.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시	① 제23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따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장기	조례 시행시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재직휴가자가 있는 자는 2018년 6월 30일	만료되는 장기재직 휴가자가 있는 자는
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이상 30년미만자중 개정전 조례에
	의해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
	제11항제2호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다.
②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② 개정조례에 의해 30년 이상인 자에 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당 되는 자로서 개정전 조례에 따른 장기
자로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수에 제23조제11항제
잔여 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3호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되, 2회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되 퇴직의 경우를 제외	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의
하고는 개정전 장기재직휴가자와 같은 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해에 사용 할 수
에 사용 할 수 없다.	없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6. 23.

다. 회부일자 : 2017. 6. 26.(의안번호 제1828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개정이유

○ 새정부 도시개발정책이 외연적 개발에서 기존 시가지 재생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른 공동체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문화산업국장 분장사무로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도시개발과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다른 조례에 규정된 변경된 부서명칭 및 중앙부터 명칭 등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8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66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공동체 사업 총괄부서를 정부 지침에 맞추어 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으로 지정하고, 새정부 도시개발정책이 신시가지 재생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조직도 이에 맞도록 변경하며,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개정하여야할 타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동체 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업무를 문화산업국 업무로 신설하기 위해 안 제6조제2항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새정부 도시개발정책이 신시가지 재생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부서명칭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장의 업무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은 정부정책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타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 부칙에서 일괄개정 함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의안심사 참고사항

□부칙 중 2017.1.10 시행된 미래농정국 관련 사항과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은 2016. 3. 20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음에 적기에 관련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에는 적기에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6. 23.

다. 회부일자 : 2017. 6. 26.(의안번호 제1829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 개정이유

◦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지역공동체 전담) 및 정부지침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05명 → 1,508명(+3)

2) 집행기관의 정원	:  1,481명 → 1,484명(+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505명 → 1,508명(+3)

2) 일반직 계	:  1,449명 → 1,452명(+3)

3) 6급이하 계	:  1,357명 → 1,360명(+3)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66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과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 지침에 맞춰 관련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1,505명”을 “150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481명”을 “1,484명”으로 각각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449명”을 “1,452명”으로, 6급이하 계 “1,357명”을 “1,360명”으로 개정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1명(행정9급)과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2명(수의7급)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6. 23.

다. 회부일자 : 2017. 6. 26.(의안번호 제1830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개정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에 대하여 5년간 외관유지 조건 등의 보조금 교부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준공 후 5년 이내 재산 처분 제한 및 부기 등기 하도록 함.

다. 주요내용

○ 재산 처분의 제한 신설 (안 제19조의11)

○ 부기 등기 등 신설 (안 제19조의1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고도보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 8. 8일 조례 제1264호로 제정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54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도보존지구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에 대해 5년간 외관유지조건 등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도록 재산처분 조항 등을 신설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제3항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로 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안 제19조의 11 신설은 타당하다 할 것임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등기에는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란 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준공후 5년 이내 재산 처분제한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부기등기 하도록  문화재청의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7. 3.

다. 회부일자 : 2017. 7. 3.(의안번호 제1836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 종 대 의원

나. 개정이유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탁 포기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운영의 공공성 강화

- 조례 제5조(위탁운영) 제1항의 내용중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삭제하여 운영 기관의 공공성 강화

○ 수탁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 조례 제5조(위탁운영) 제5항에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수탁 포기의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 강화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 11. 29일 조례 제1363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82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을 포기할 경우 제재 조항이 없고, 위탁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수탁자 선정에 재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비영리 법인 또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의 개정은 시의 사무 또는 시설을 위탁받는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위탁시 공공성 훼손과 자칫 수탁기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바, “비영리 법인”으로 단순화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5조제4항의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한토록 하였으나, 단서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필요시 사전에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수탁자의 귀택사유로 수탁기간내 수탁을 포기한 경우 제한 규정이 없어 또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3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2년의 범위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춰 안 제5조제5항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 임.

◦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참가자격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2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제시가 있으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대부분 위탁기간을 3년으로 안건이 제출되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모순이 발생될 수 있으니, 안건 제출전 면밀히 검토하시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건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동의안 제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탁운영) ① ----------------------------------------------------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연구동은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에, 도금동은 귀금속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3년간 --------------------	⑤ ----------------------------------- 2년간 --------------------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7. 4.

다. 회부일자 : 2017. 7. 4.(의안번호 제1837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 지원 비용을 소송 확정 후 지급 하고 있으나

○ 소송이 장기화(1심~3심, 2~3년)될 경우 금전적・심리적 압박이 가중되어 소송비용 선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제소하는 직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부담감을 경감하고

○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회수 신청을 명확히 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신규 제정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된 경우”를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 등)한 경우”로 수정(안 제7조제1항)

○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후 지급하며,”를 삭제하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안 제8조제2항)

○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익산시에 반납하여야 한다.”를 신설(안 제8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 지원비용방법과 소송의 장기화 될 경우 비용의 선지원과 재소하는 직원도 지원가능토록 개선하고, 승소시 비용 회수신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 등)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선임료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고 판단됨.

□ 제8조제2항중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후 지급하며”를 삭제하였고, 소속직원의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이 확인된 경우 지원하지 않던 것을 “지원받은 직원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안 제7조제1항의 개정안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승소시 소송비용을 반납토록 관련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제소(고소·고발)한 경우 지원 근거”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5개시(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중 관련 조례에 규정한 자치단체는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조례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제2항에 “소송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산시소송심의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로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참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소송과 관련된 비용지원”, “제소(고소·고발)한 경우 지원”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보완 또는 별도의 소송수행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오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ㆍ의    결하기 위하여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ㆍ안전도시국장ㆍ경제문화국    장ㆍ공보관ㆍ기획감사관ㆍ자치행정과장 및 해당 소송 사건의 과ㆍ소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시장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된 때에 자동으로 위    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    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에 관한 사항

5.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으로 한다.

□ 안 제2조의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제3조제1항제1호중 “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5조중 “의하여”·“의한”을 각각 “따라”·“따른”으로, 제6조제1항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7조제1항중 “익산시”를 “시”로 각각 개정함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한 경우-------------------------------.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소송비용 확정 및 집행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