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3.(목)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
2.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3
3.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5.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	11
6.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4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1749)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7.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         하고,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익산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중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행정자치부 「지방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정되어 운용중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하며 폐지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정책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82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 제 출 일 : 2017. 6. 20.

❍ 회부일자 : 2017. 6. 26.

❍ 상정일자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7.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한동연 의원

❍ 제안 이유

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 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나. 익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여 심정지의         첫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등 주로 일반인으로써

‣심정지가 발생후 4~5분이 경과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        를 목격한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수 있는 작은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교육으로

‣국민안전처에서와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육과 조례로 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대원이 도착할때까지 최상의 응급처치는 현장        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며 이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2~3배 향상된다는 보고서에서도 보듯이 학교, 집단        거주지, 직장, 공공기관등에서 기본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을 조례        로 제정함은 현 시대에 있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이는 전체 발생량의 57.4%이지만 심폐소생술을 받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에서도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긴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치단체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82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유재구 의원

❍ 제 출 일 : 2017. 6. 21.

❍ 회부일자 : 2017. 6. 26.

❍ 상정일자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7.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유재구 의원

❍ 제안 이유

‣익산시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에 전라북도 내·외 구분을 신설함으로써 전라        북도 도민 우대를 통한 화장시설 이용자 유입으로 익산시 화장시설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화장시설 사용료 지역 구분 세분화(안 별표)

- 화장시설 사용료 지역 구분을 관내, 관외에서 익산시민,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 외로 구분하고자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화장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우대 차원에서 기존 익산시        화장시설 사용료 지역구분을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익산        시민, 전라북도 내와 전라북도 외로 구분하여 시행에 필요한 조례개정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1위당(15세 이상 기준) 관내는 60,000원에        비해 관외는 500,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사용료의 차이가 많은 상황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주, 군산, 김제등 익산의 인근에 두고 사실상        익산에 거주하다 사망하는 경우 현재 높은 사용료의 차이에서 우리시        의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익산시민과 전라북도 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구분을 좁힐 경우 현재 1일 평균 화장장 운영이        5위를 화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내를 1위당 300,000원으로 개정시 1일        1건의 추가 사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대략 109,500천원의 추가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결론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을 우대하면서         우리시 화장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83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 제 출 일 : 2017. 6. 28.

❍ 회부일자 : 2017. 6. 30.

❍ 상정일자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7.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조남석 의원

❍ 제안 이유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관한 법』이  있고 집단적 환경피해가 밝혀졌다해도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특정  기업을 상대로 ‘특정물질 배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나. 또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구제에 나서고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와 불투명한 절차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돼야 할 피해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국가로  부터 피해를 구제받기전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조례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과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마.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낭산 폐석산의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발생등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국가로 부터 피해를 구제받기전 자치단체에서 우선, 최소한의 지원         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현대 사회가 예측 불가능성의 다양화, 다변화 되면서 인위적인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뿐만 아니라 비인위적인 환경        오염에 따른 지역주민이 환경오염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구제를 위한 관련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과        환경피해의 원인이 찾아내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요되어,

‣이러한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주민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83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김충영 의원

❍ 제 출 일 : 2017. 6. 30.

❍ 회부일자 : 2017. 6. 30.

❍ 상정일자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7.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김충영 의원

❍ 제안 이유

가. 우리 사회 구성원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적극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한국수화언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한국수어 보급 및 농인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다. 농인등의 지원방안 (안 제6조)

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안 제7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8.4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관련법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16.8.4.) (법률제13978호. 2016.2.3.제정)

제1조 목적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 (한국수어의 연구)

제12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여 삶의질         향상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5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6. 23.

❍ 회부일자 : 2017. 6. 26.

❍ 상정일자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7.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 제안 이유

▸ 매년 행정서비스 투입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당 분야 전문지식                미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많아

▸ 민간부문 보유자원과 자체인력을 활용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         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금마축구공원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6 (황금로 818-19)

▸주요시설

- 축 구 장 : 2면 18,328㎡ (야간조명 1면).

- 풋 살 장 : 1면 1,215㎡

- 관리사무실 : 1동 227.4㎡

- 최초운영 : 2010. 9. 1(직영)

- 이용인원 및 운영수입(2016년도) : 21,090명 / 28,206천원

나.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06. 30.까지 (3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 기관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 (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금마 축구공원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도입으로 관리측면의 효율성과        비용적 분석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적인 운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필요 하다고 사료됨.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금마축구장의 최근 3년간 평균수입이        28,188천원이나 지출은 45,581천원으로 이용료를 받아 공과금등 기본적인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연평균 17,393천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은 상황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용성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결과 운영소지 분석결과 민간위탁으로의 운영        전환 시 현 직영 운영체계에 비해 연간 36,250천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의 자체보유인력 및 자체보유자원 활용에 따른        경비 절감과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대로 우리시로 하여금 1,930        천원의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민간 위탁의 경우 우리시에 활성화 되어있는        조기축구회, 직장동우회 및 학교축구부(동중, 이리고)육성등에 많은 역할        이 기대되며 축구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우 효율적인         가치가 상승되리라 사료되오나 민간위탁시 시설 운영에 따른 독점운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