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3.(목)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5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6. 23.

다. 회부일자 : 2017. 6. 26. (의안번호 제1832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7.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나. 개 정 이 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동안 경관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제외(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포함)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경관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내용 삭제(안 제9조, 제25조, 제30조, 별표 1)

⇒ 기정 경관조례 :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 경관조례 :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 삭제)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경관심의·자문대상 및 규모 기준 개정(안 제25조, 제26조, 제30조, 별표1)

○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 신설(안 제31조의2)

○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 신설(안 제32조제5호)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조례 제1398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2017.4.14)됨에 따라 여기에 포함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였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안 제2조는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 제25조, 제3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비하였음.

▸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하천시설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안 제25조에 신설하였고, 경관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은 안 제26조제2항에 신설하여 이중 심의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시 경관 변경심의 대상은 안 제31조의2에 신설하였음.

▸ 안 제32조제5호에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신설하였는데, 조례 제32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2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32조에 신설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관위원회 위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시 전라북도 및 익산시 관련부서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관업무 담당 과장 및 건축물 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삭 제>

※ 수정안 이외의 사항은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황호열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6. 29.

다. 회부일자 : 2017. 6. 30. (의안번호 제1834호)

라. 안건상정 :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7.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황호열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익산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서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수거 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착 및 투기되는 경우 수거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조)

○ 수거 보상금은 5㎡ 이상 현수막은 장당 5,000원, 5㎡ 미만 현수막은 장당 3,000원, A4 크기 이상 벽보는 장당 500원, A4 크기 미만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는 20원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회 20,000원으로 하되, 1인당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 지급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함.(안 제4조)

○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지급신청서,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을 평일 근무시간에 도로공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함.(안 제5조)

○ 보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되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안 제6조)

○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7조)

○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함.(안 제8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조례 시행은 2017년 10월 1일부터 하도록 함.(부칙)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불법 광고물이 가로수와 가로등,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투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단속 및 수거 인력 부족으로 근절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 크기별로 구분하고, 개인별 지급한도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급대상을 65세이상 시민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상금 신청절차와 지급시기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취지를 벗어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없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범람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명함형 전단지 : 20원”은 “명함형 전단지 : 장당 20원”으로, 안 제4조에서 “65세 이상”을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으로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은 전주시, 군산시, 순천시 등 전국 2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포함하여 운영중에 있는 제도이며, 국회에서도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6.16.에 발의되어 있음.

○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나, 추가로 도로공원과에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 제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 장당 5,000원 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 장당 3,000원 3. 벽보(A4 크기 이상) : 장당 500원 4. 벽보(A4 크기 미만) : 장당 200원 5. 전단지 : 장당 100원 6. 명함형 전단지 : 20원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 장당 1,000원 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 장당 500원 3. 벽보(A4 크기 이상) : 장당 150원 4. 벽보(A4 크기 미만) : 장당 100원 5. 전단지 : 장당 20원 6. 명함형 전단지 : 장당 10원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급대상)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한다.		제4조(지급대상)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중 1인에 한한다. 1.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 접수한 때에는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 ② (생 략)

※ 수정안 이외의 사항은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