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0(금)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8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6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19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	36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	3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42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49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	65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	68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	71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	75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10. 13.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1850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형택 의원

나. 제정이유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름(안 제2조)

◦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안 제3조)

◦ 시장은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익산시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음(안 제7조)

◦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시행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익산시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다양성을 기초로한 사회통합과 문화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필요한 재원마련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 시민의 권리와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규정하여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중 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담당사무관”은 우리시 조직의 현실에 맞도록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회의 운영등,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문화다양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규정하였고,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료됨.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안 제7조제3항 및 제6항 신설(조례안 제3항부터 제4항은 제4항부터 제5항으로, 제5항부터 제7항은 제7항부터 제9항으로 변경)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관련 조항 신설(안 제3항)

-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항)

- 제7항중 “담당사무관”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제정안 제5항)

조례안·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신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 ④ (생략)	④ ~ ⑤ (조례한 제3항부터 제4항과 같음)
<신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 례 안	수 정 안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	⑦ ----------------------------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담당부서장 -------
⑥ ~ ⑦ (생략)	⑧ ~ ⑨ (조례안 제6항부터 제7항과 같음)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6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단 1곳도 없음.

< 조례제정 자치단체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목포시 >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권장·보호·육성해야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신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 ④ (생략)	④ ~ ⑤ (조례한 제3항부터 제4항과 같음)
<신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 정 안	수 정 안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	⑦ ----------------------------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담당부서장 -------
⑥ ~ ⑦ (생략)	⑧ ~ ⑨ (제정안 제6항부터 제7항과 같음)
제9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생략)	<삭제>
제10조부터 제16조 (생략)	제9조부터 제15조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6
	조와 같음)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1852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정이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 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출연

◦ 출연금 요청 기한 및 지출절차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출연금 요청기한 : 매년 8월 31일까지

-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후 출연금 지급

◦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는 2016. 8.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익법인에게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하지만, 표준조례안이 2016. 8. 4일 시달되었다면 관련부서에서는 적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이상 조례를 제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임.

□ 표준조례안에 맞춰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4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김제시와 장수군 2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1853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개정이유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을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 (제1조)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으로 한다.

○ 조례의 정의 (제2조)

-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를 “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로 한다.

-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

-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를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로 한다.

○ 보험금의 지급제외 (제9조)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삭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통한 배상과 사고 당사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 1. 11일 조례 제1532호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조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뿐만아니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입은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목적을 개정함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시정방침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됨.

□안 제2조에서는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일산시민”을 “시민”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제3호를 신설하여 “재난”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근거에 맞춰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됨.

□안 제4조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를 “사고유형별 보상법위와”로 개정은 보상범위 등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5조중 제2호와 제3호의 삭제는 조례 개정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에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안 제2조제1호중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시민”으로 개정한 내용을 “시민”을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조 례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1. -----------------	1. -----------------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시민 -------------	익산시민(이하 “시민”
익산시민 ----------		이라 한다) ----
2.(생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라. 의안심사 참고사항

□ 2쪽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수반여부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로 표기 하였다면,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비용추계서(또는 동조 제4항에 의한 비용추계 사 미첨부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에도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1. ------------------
시민 ---------------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	-------------------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1854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만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 운영(안 제6조)

○. 위원장,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에 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표준안(준칙)에 의거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은 2013. 8. 6일 제12조의 2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7. 2. 17일 전라북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법 개정과 지침 시달시 적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심사시 안 제3조제2항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은 타 자치단체 대부분 호선보다는 시장 또는 군수가 위촉하고 있는바,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생략)	제3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② 민관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1855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정이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등(안 제6조)

⑴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⑵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에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상생협력상가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능

⑵ 협의회는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1조)

-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지정·해제 및 지원,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한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상생협력”,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상생협력 상가”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여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다고 판단됨

□ 상생협력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나, 제1항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와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도 필요한바, 동조동항제3호의 신설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과 위원회의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사료되나, 안 제8조제6항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9개 자치단체중 경기도 와 마포구만 연임토록 규정되었고 나머지 7개 자치단체는 1회만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규정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9개 자치단체중 8개 자치단체에서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심의에서 제척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우리시 또한 위원중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1) 안 제5조제1항 제3호 신설(조례안 제3호는 제4호로 수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

2) 안 제8조제6항중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보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로 수정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례안·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생략)	① (조례안과 같음)
1.~ 2.(생략)	1.~ 2.(조례안과 같음)
<신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
3. (생략)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 ⑤ (생략)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 ⑤ (조례안
	과 같음)
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⑥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 제13조(생략)	제12조~제14조 (제정안 제11조~제13조 와 같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9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단 1곳도 없음.

< 조례제정 자치단체 :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서울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구 >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생략)	① (조례안과 같음)
1.~ 2.(생략)	1.~ 2.(조례안과 같음)
<신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
3. (생략)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 ⑤ (생략)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 ⑤ (조례안
	과 같음)
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⑥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 제13조(생략)	제12조~제14조 (제정안 제11조~제13조 와 같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1863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함라 한옥체험단지 내 홍보관,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이 준공예정으로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익산시 함라 한옥 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

○ 조례 내용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 조례 내용 중 준공예정시설인 홍보관,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 내용을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4조)

○ “주말 및 공휴일 전일”의 정의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체험단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3조)

-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번지)”를 “함라면 함라교동길 25”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 11. 30일 조례 제1614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한옥체험단지내 홍보관과 문화 및 음식체험 시설이 준공으로 인해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명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제명을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은 단지내 다양한 시설을 건립 준공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됨

□ 조례 내용중 “한옥체험관”을 “한옥 체험단지” 안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 별표2 서식을 각각 개정함은 단지내 다양한 시설을 건립 준공과 체험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며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주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2014. 1. 1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1864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일부개정(2017.1.10.)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감면혜택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주말, 공휴일”을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로 변경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시설사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 9. 22  조례 제1177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46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별표를 개정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 2감면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말, 공휴일”을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로 변경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시설사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 의 자 : 송호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10. 26.

다. 회부일자 : 2017. 10. 26.(의안번호 제1869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송호진 의원

나. 개정이유

지역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 운용제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홍보예산 운용제한 조항 강화

- 조례 제7조(운용제한) 조항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부여하는 지원중단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언론사 및 언론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긍정적인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1677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 일부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7조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를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로 개정함은 언론의 공정하고 투명한 취재와 보도를 담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언론은 익산시민 뿐만아니라 관내 관공서 및 사업장 취재 및 보도에 공정성을 강화하여 잘못된 오보로 인한 불특정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언론사 및 취재기자”로 포괄적 표현은 취재기자의 잘못된 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을 해당 언론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 홍보비 지원에 불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취재기자의 경우 “익산시 주재 취재기사”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바 안건 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안 제7조(운용제한)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여

-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경우 5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지원을 중단토록 강화하였고

-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토록 하던 것을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0년”으로 대폭 강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청렴한 취재활동과 품위에 손상되지 않는 자정의 노력을 하도록 강화하였다고 판단됨.

□ 홍보비 지원중단 사유를 강화하여 일부 “언론사 및 취재기자”의 취재 기능을 약화 시킨 게 아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한 알권리 충족과 특정 신분을 이용한 일탈 행위 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언론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토록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판단됨. 하지만, 일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7. 10. 26일부터 10. 30일까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의 반대 의견과, 2017. 11. 7 국제뉴스 홍문수 기자의 의견이 별도 자료와 같이 있었기에 첨부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시청 출입기자단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당함

-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

-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방하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음

- 시민, 관내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한 취재활동에서 비롯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경우 귀 기관과 연관성이 없음에도 지원 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월권임

- 지원중단 시기를 확대하는 것은 시의회 차원의 언론 길들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음

※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에서는 개정조례안에 찬성 할 수 없음

- 국제뉴스 홍문수 익산취재본부장

· 안 제7조 및 제2항중 “언론사 및 취재기자”를 “언론사 및 익산주재기자”로 개정

· 금고이상 현 20년, 손해배상 5년, 벌금이상 형 10년 등 제한폭을 대폭 강화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정안으로 언론조례 에 대한 익산시의회 취지와 상향에도 상반됨

· 손해배상과 금고이상 등의 실형을 1회이상 확대적용은 언론의 자유 폭압하는 정치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음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제7조(운용제한)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	1. --------------------
손해배상의 경우 5년,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벌금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손해
	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
	마다 1년씩 추가한다.
2. --------------------	2. --------------------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0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5년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57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 13.75백만원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인구 30만명이상 시·군 : 13,750천원

-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 : 11,000천원

- 인구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원

- 인구 10만명미만 시·군·구 : 5,500천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필요성

‣ 지자체의 각종 축제, 우수 농·특산물, 관광·문화, 기업투자 등을 위한 미디어 홍보, 지역특산물 전시, 직거래장토 운영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간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등 이벤트 조성 및 지원사업,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이며, 당해 재단의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투자 등을 위한 지역 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할 것이며, 중연 중단시 재단의 지역 진흥산업 추진이 어려울 것임.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17년에는 13.7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또한 당해 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일 경우 13.75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화, 축제, 투자여건 등 다양한 익산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58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세무과장 신 차 란

나.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75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자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백만원, 2012년 11백만원, 2013년 16백만원, 1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7백만원, 2017년 18백만원등 총 10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지원액 20,754천원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은 법정 비율 부담으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지방세무 공무원 전문성제고에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59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안이유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 택지개발에 따라 유입된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 도시계획시설인 마동공원 지역 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계획 면적증가 및 사업지연 등으로 기준가격이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함.

< 당초사업계획 > 위치 : 마동 64-8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1 ~ 2013 사업규모 : A=25,000㎡ 사업내용 : 테니스구장 12면, 다목적 구장 1면 등 총사업비 : 73.5억원(보상비 33, 공사비 40.5)	< 변경 사업계획 > 위치 : 마동 64-8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7 ~ 2020 사업규모 : A=36,008㎡ 사업내용 : 테니스구장 14면, 다목적 구장 1면 등 총사업비 : 80억원(보상비 30, 공사비 50) ※ 기매입토지 보상비 제외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상품화 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 소농, 귀농인도 농산물 가공생산 참여로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제204회 임시회 부결

- 부결사유 : 투자대비 효과 불확실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모현동 267-1일원	건물	3,290	9,650,000	2,895,000	3,000,000	3,755,000	체 육 진흥과	신축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	마동 64 일원	계		2,671,941	450,000		2,221,941
		토지	30,889	1,171,941			1,171,941	체 육 진흥과	매입
		건물	1,921	1,500,000	450,000		1,050,000	체 육 진흥과	신축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계	2건	810	2,400,000	50,000		1,900,000
	함열읍 다송리 721-36 농산물종합가공센터(1층)	건물	480	1,700,000	500,000		1,200,000	농촌 지원과	신축
	함열읍 다송리 721-36 농기계창고(2층)		330	700,000			700,000

○ 취득 사유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과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테니스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 취득 방법

‣ 건 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 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산술 평가가격에 의한 매입

○ 처분(철거) 재산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설치	함열읍 다송리 721-36	농기계보관창고(2동)	670.5	185,973	농촌지원과	철거

○ 처분(철거) 사유 : 생략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 노후화된 농기계보관창고를 철거 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농기계 보관창고 포함) 신축

○ 취득(처분) 재산내역 : 생략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은

- 2017 ~ 2019년말까지 총사업비 9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모현동 267-1번지 일원(구 혜공도서관 건립부지)에 연면적 3,2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수영장, 헬스장, 유아풀장 등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 모현동 일대 택지개발로 인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인구가 증가된 서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어야 할 것임.

※ 참고사항 : 해공도서관 건립시 토지매입은 시에서, 도서관 건립은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기로 협약되었으나 기념사업회의 자금부족 등으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일부 건립된 시설은 강제 철거 집행 진행중에 있음(문화관광과)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건은

- 2011. 11. 4일 동 안건이 제출되어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

- 당초 총 사업비 7,375백만원 (국비 1,200, 시비 6,150) 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 1~ 2013년까지 마동 64번지외 49필지 25,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12면, 다목적구장 1면의 운동시설과 관리동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4년 시 부담액에 대한 재정상 어려움과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로 사업이 유보된 후 2016.12.27. 국비 반환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 최근 교부금 증가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이 호전으로 본 사업을 재개하여 마동공원 지역내에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판단됨에 따라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은

- 지난 제204회 임시회의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과리계획안이 투자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음.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업인의 창업가공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가공품 생산, 창업 보육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4억(국비 5. 시비 19)을 투입하여 2018년말까지 1층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480㎡)하여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층(330㎡)에 노후화된 농기계 임대창고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 임.

위와 같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며, 각각의 사업 또한 타당성이 상당하다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64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주요내용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 30백만원

‣ 메르스, AI 등 식품 및 기후변화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조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시스템 개발 지원

※ 재원별 : 국 542백만원  시 30백만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100백만원

‣ 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4,431백만원  도 150백만원  시 100백만원

○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 50백만원

‣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 188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626백만원  도 438백만원  시 188백만원

○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 200백만원

‣ 3	D프린팅 기술확산 및 관련기업 육성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 견인을 위한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 재원별  : 국 700백만원  도 200백만원  시 200백만원

○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 100백만원

‣ 3D스캐너를 활용한 제품 역설계,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 재원별 : 국 63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100백만원

○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 57백만원

‣ 천연섬유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개발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인 섬유산업 및 섬유기업 경쟁력 향상,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 재원별 : 국 570백만원  시 57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500백만원  시 150백만원

○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청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배정.

※재원별 : 국 25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 50백만원

‣ 원광대학교를 지역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배정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150백만원 시 50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300백만원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영세상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요구

※재원별 :  시 300백만원

○ 익산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2,400백만원

‣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  문화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 재원별 사업비 : 국 115백만원    도 60백만원    시 2,400백만원

○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	: 10백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익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인문도시 조성

‣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고도 익산 및 세계유산 관련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높이고, 우리시 문화유산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 재원별 사업비 : 국 100백만원   시 10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 266.7백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총   괄

‣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산단조성 및 민간투자사업(BTL, BTO) 추진에 따라 발생된 1,270억원의 채무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시군도 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 기타 계속 추진 중인 익산시 현안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하여 매년 평균 약 1천억원 이상의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만 하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현안사업 등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할 사업들에 대하여 시비부담액 미확보로 인해 다수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라 할 것임

‣ 그렇다면 익산시의 1년 총 재정규모가 1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 익산시 재정의 경직화 즉 필수경비 비중의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도 상당부문 근절되지 못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 사업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대표적 부분 즉 앞으로 절감해야할 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에 비용과 출연금 등이라 할 것임

‣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문화산업국 소관 출연 심의 요청된 14건의 시비부담금 약 40억에 대하여 세심한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익산시의 출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가 최초 심의․의결하는 만큼 익산시 재정의 조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① 신규 출연 사업 최대한 억제 ②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출연 불승인 ③ 지원 사업별 원칙 없는 사업 확대 금지 ④ 출연 협약기간 만료사업 재출연 금지 등 출연 지원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임

○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5. 9 ~ 2024. 8월까지(9년중 3년차)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점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사업주관기관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서 수행하는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가 되겠으며

해당 연구소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5,328백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매년 542백만원씩 4,878백만원, 시비가 매년 30백만원씩 270백만원, 원광대가 매년 20백만원씩 180백만원을 출연하게 됨.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 출연을 통해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보건의 안전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익산시와 지역 대학인 원광대학과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참고로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원광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비 15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당해 사업은 총사업비 269억 5,500백만원(국비 221억 5,5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 대학 35억)으로 2017. 3 ~ 2022. 2까지 5년 사업중 2년차 사업으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산학협력지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과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인재 양성, 산학협력 지원체계 개편 및 역량강화로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시비 1억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17. 4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 년도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LINC+ 창의대첩 47개팀 개최와 지역연계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건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음

또한 지역 내 대학과도 상생협력 강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 됨.

3. 한방심신 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7. 9 ~ 2024. 2월까지(7년차 사업)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8,400만원으로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 첫해인 2017년에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출연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2년차) 6년간 매년 5,000만원씩 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한방제제의 호르몬계 체액조절 기전 규명 및 질환응용 연구, 한방 치료제 개발 및 식품개발, 연구원 양성 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관내 지역 명문학과의 지원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출연 협약기간인 2018년도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5천만원의 시비를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당해 사업은 도내 기업과 대학의 협약체결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도히고 있으며, 총사업비 246억 1,200만원 중 국비가 123억, 도비 86억 1,000만원, 시군비중 우리시 11억 9,600만원(전주시 18억 3,000만원, 군산시 5억 4,400만원, 완주군 1억 3,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그간 당해 사업 추진을 통해 원광대 취업 현황을 보면 2017년 16명, 2016년 29명등 총 45명이 도내 기업에 취업한바 있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하여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판단됨에 따라 2018년 1억 8,800만원의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본 사업은 2015년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의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D프린팅 기술확산 보급 및 기존산업과의 융합지원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주관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해당 센터는 익산비즈니스센터(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총사업비는 6억(국비 4억 5천만원, 도비 6억, 시비 6억, 민간 3억)이며, 우리시에서는 매년 2억씩 출연하게 되는 것임.

이상과 같이 투과형 고해상도 3D스캐너 장비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와 지술지원 및 인력양성이 이루어 질 경우 제품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매출신장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 됨.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의거 대구, 울산, 익산등 3개지역 3D스캐너 개발사업 공동기획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제품의 역설계 및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 및 매출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해당 센터가 입주할 장소는 익산스마트융합기술센터내(구.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되며, 당해 사업비는 국비 3.5억, 도비 2.5억, 시비 5억, 민간 7.5억등 총 46.5억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년차인 2017년 1억과 2018년 1억등 5년간 10억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기술확산 및 3D스캐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점목이 필요하고,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 제품의 역설계 및 정밀측정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와 매출신장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 됨.

7.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

해당 사업은 ECO융합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2015. 7부터 2018. 6까지 3년간 21억 3,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내 특성화된 품목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기업 매출신장과 지역 섬유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총사업비 21억 3,300만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국비가 17억 1,000만원으로 80%, 시비가 1억 7,100만원으로 8%, 기업이 2억 5,200만원으로 12%를 분담하는 것임.

현재 익산시 섬유산업 여건을 보면 전통적으로 천연섬유소재 니트 의류생산 집산지이나 대부분 10인 이하 소상공인 기업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와 신제품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마케팅지원 등이 절실하다 할 것이므로, 지역섬유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할 것 임.

8.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해당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 되어 2007~2013 및 2015~2017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R&D를 통한 신소재·공정기술 개발보급, 인력양성, 마케팅 정보지원과 섬유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멘토링 종합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익산시의 거버넌스 행정력 제고와 기업 매출신장 도모, 대기업과 협력체계(소싱센터) 구축을 통한 관내기업 오더물량 증대를 통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총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도비 5억,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각각 분담(출연등)하여는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현장애로 해결 및 창의적 기술개발 멘토링, 섬유기업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험분석 지원을 통하여 거버넌스 행정력 제고와 지업의 매출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예상되어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9.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지원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의 사업자인 원광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5억의 재정지원(출연)이 필요하며, 재원분담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29억중 국비 14억 5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3억, 자부담 9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취업지원, 진로지도, 창업지원, 해외취업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2018년 2차년도분 7,500만원의 출연은 당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10.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우선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 내 과학 및 정보통신(ICT) 기술을 연계하여 창의적 자산을 생성,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본 구상을 구현하는 협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을 투입하여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0억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99억, 도비가 6억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 자부담이 12억원을 부담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익산시 출연금 5천만원은 총 5년 중 마지막년차 지원액이라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 지속 추진은 익산시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원광대학과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창업자 발굴, 창업자 교육, 사업화 지원, 후속지원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자립의지 고취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익산시에서 6개월이상 사업영위자중 소상공인별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자 2014년 11월 28일자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운용하는 것임.

2018년도 출연금 3억원은 총 4년중 마지막 년차로써 담보력이 약한 영세 상인들의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익산시의 신청서 접수후 추천서가 발급된 영세상인 다수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서 발급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로 이어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필요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자립의지와 경영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12. 익산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29일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에 대해 2015년 10억, 2016년 14억, 2017년 17억 5,500만원등을 출연금을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해왔다 할 수 있을 것임

2018년도 익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계획을 보면 익산서동축제 2018, 익산문화포럽 “공감” 등 25개 사업 추진을 위해 24억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7년도 지원액 17억 5,500만원보다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출연이라 할 것임.

출연지원액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에 8억, 사업비에 16억으로 전체예산대비 인건비등에 비중이 매우 높아 적정인력 운영이 요구된다 할 것임.

2009년 설립된 익산문화재단은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하지만,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시 소속 6급 공무원을 문화재단에 파견하는 것은 인력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바, 적정인력이 운영되도록 정확한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 사업중 익산시와 중복되는 신규 사업을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임

더구나 서동축제 예산과 같은 많은 예산을 본청 업무담당부서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익산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관리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할 것이며, 행사 전반의 예산을 문화재단에 지원함에도 대부분의 행사를 문화재단이 아닌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2017 출연심의때 지적했음에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

13.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

본 사업은 2015. 9~2018. 8까지 진행되는 서업으로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미륵사지석탑 복원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익산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하여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사업비 출연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억 6,000백만원(국비 3억백만원, 시비 3,000만원, 익산문화재단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익산시는 3년간 매년 1,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1,000만원의 사업비는 “이천년 고도 익산 인문학, 시민정신과 익산의 문화, 세계문화유산과 익산에 대한 인문강좌와 익산고도 인문탐방, 찾아가는 인문라이브리, 생생익산 사진출사,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캠프 등 인문체험과 북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위한 사업비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해당사업에 시비를 출연할 경우 익산의 주요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자긍심 고취, 역사고도 익산의 인문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나,      당해 3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과연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하는 인문학의 대중화 선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되나, 사업 자체가 2018년에 마무리 되는바,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출연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14. [재] 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백제세계유산센터는 2012년부터 5개 자치단체(전북도,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가 매년 공동 출연 지원을 통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써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운영중에 있었으나, 2016. 1월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전수하는데 있다할 것임

5개 자치단체의 인력 구성을 보면 전북도 1명, 충남도 2명, 익산시 1명, 공주시 1명, 부여군 1명과 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우리시 출연금 분담금은 2억 6,670만원이며,  해당 출연금은 사업단 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활용된다 할 것임

이상과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은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출연금 지원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의 출연 금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65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안이유

◦  둥지 대물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과 기능, 구성(안 제2조부터 제4조)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목적)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등(기능)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치단체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원(구성)

◦  임원, 회의 및 의결, 의안제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기능(안 제5조부터 제15조)

-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안 제5조~6조)

-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년 2회소집, 임시회의는 회장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소집(안 제7조)

- 의안제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사무국 등 의안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

-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당(안 제16조)

다. 규약효력발생은 회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안 부칙)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둥지내몰림 현상이 발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부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방면의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고,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48개 자차단체에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에 참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를 위한 규약 동의와 협의회비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본 규약 제정 동의안은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48개자치단체가 둥지내몰림방지를 위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에 대해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근거에 맞도록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70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교육정보과장 박 주 환

나.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사업 출연                :  500백만원

‣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              : 260백만원

‣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먼저,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사업 출연에 대하여

‣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로 우리시 발전을 주도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 육성 사업등 익산사랑장학재단 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7년 재단설립	후 2013년까지 75억 6,500만원을 출연하여 왔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출연실적이 없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17년 2억을 출연하여 지금까지 77억 6,5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시 인재양성에 기여한바 크므로,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두번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에 대하여

먼저 당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보면 지역 내 우수학생을 선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추진으로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 체험 등을 통해 우수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당해 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북도 조례 제3,230호로 2006년 12월 8일자 설립되어 “전라북도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글로벌 체험 연수지원,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간 당해 재단에 대한 익산시 출연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1,565백만원을 지원하여 익산시 관내 수많은 우수 학생들(초, 중, 대학)에게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체험 기회를 부여해 온바 있으며, 2018년도에도 또한 익산시 관내 우수 초․중․대학생 105명에게 글로벌 해외연수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재단에 26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은 익산시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등 기회 부여를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리더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전라북도에서 출연 요청된 시비 2억6,000만원의 출연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71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김 용 신

나.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 50백만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후생복지 기금 출연	: 8백만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  본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후생복지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8년 출연금 지원액 50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0백만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백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백만원, 임신조합원 건강구호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50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고, 2016년 50백만원, 2017년 50백만원등 총 2억 3,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후생복지 기금 출연

‣  본 출연금은 한국노총 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조합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의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018년 출연금 지원액 8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 암진단 구호금,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등으로 지원할 계획임.

본 출연금은 2017년 이전에는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2018년 처음  지원 하려는 것으로 익산시 공무직지부 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 등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의안번호 제372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안이유

◦ 용도별로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조기 범인 검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CCTV 통합관재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운영형태 : 민간위탁(보안 전문업체 계약시행)

‣ 운영기간 : 2018. 2. 1 ~ 2020. 1. 31(2년간)

‣ 운 영 비 : 956백만원/2년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여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민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 검토

▸ 용도별로 설치된 1,100여대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12일부터 보안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 위탁계약이 2018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전문 보안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 타당성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사업비 956백만원(연간 478백만원)으로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간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 상황 접수․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2014. 5. 12~)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보안업체와의 민간위탁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보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 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 제공으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할 것임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전문성,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훨씬 앞선 전문 보안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