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0.(금)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

보  고  순  서

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4.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5.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6.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8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8.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9.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6
10.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29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6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 제 출 일 : 2017. 10. 23.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강경숙 의원

❍ 제안 이유

‣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에 참전 명예를 기리기 위해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이 소멸되던 것을 그 배우자에 한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4조제2호중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토록 개정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이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시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신설, 지원하여 지역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을 함양하고 뜻을 기리기 위한 예우로써 본 조례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조례 개정안(다만,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제4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지원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제3조제1항제3호에 추가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입법예고시 강경숙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2017년 10월 27일 익산시청 복지청소년과 부서의견수렴사항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표현이 지급시점의 모호(승계, 기존사망자)함으로 기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당 지급액도 전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당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 4만원의 범위내”를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수당 1명당 월 5만원의 범위”내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안 제4조 제1호와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ㆍ범위)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ㆍ범위) ① -------------------- 실제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1명		1. ---------------------------------------------------------------------------- 1명(단, 같은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몰·순직 군경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미망인		2. ----------------------------------------------------------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단,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제외)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1. ---------------------------------------------------------------------------- 같은법 제12조의 보상금을 ---------
2.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		2. ------------------------------------------ 제7조의3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신 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제4조(지원사업) --------------------------------------------------------------- 중복되지 않게 다음 --------------.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 4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	1. -------------- 제2호와 제4호의------ 5만원 범위 내------------------.
2. (생 략)	2. --------------------------------------------------. 다만,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부칙
<신 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5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10. 20.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대상 법인과 단체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대상 민간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13조)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4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주 목적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위탁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할한 운영으로         내실있는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각호로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5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출 일 : 2017. 10. 20.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임의적 납부의무가 주민의 금전적 부담에 해당되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14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임의적 금전 부담규정 삭제 (안 제14조 삭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부담 개선” 사례로 법제처 발굴 “주민불편,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이 큰 조례·규칙 개선사례 50선에 포함되어 개정이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임없이 우리시 조례에서 가축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 2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6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출 일 : 2017. 10. 23.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 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포획보상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1) 멧돼지 :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 5만원(마리당)

(3) 까　치 : 5천원(마리당)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 규정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에 따른 포획 허가등을 명시함으로써 야생동물로 부터 농업 임업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설치비용을 농가당 지원금 60%, 자부담 40%, 최대 1,000만원까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과

‣ 기존 야생동물의 보호에 따른 개체수 증가 및 상대적인 먹이부족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이나 과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포획한 사람에게 포획보상금으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5천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일부 개정안으로

‣ 인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김제시의 경우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0만원, 까치 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개정을 위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 ① 시장은 익산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 5만원(마리당) 3. 까 치 : 5천원(마리당) 4. <신 설>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비둘기 : 5천원(마리당)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60)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출 일 : 2017. 10. 20.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9.)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김재광

❍ 제안 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6. 5. 29)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근거 조항 개정 (안 제1조)

1)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2)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제13조를 제15조로, 제13조제3항을 제15조제6항으로 변경

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8조)

다. 정신질환자 정의 변경 (안 제2조)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제2장 자문위원회 삭제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명 및 내용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6년 5월 29일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익산시 정신보건센터”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망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재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개정 내용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870)

□ 심사경과

❍ 제 안 자 : 김태열 의원

❍ 제 출 일 : 2017. 10. 27.

❍ 회부일자 : 2017. 10. 27.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9.)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김태열 의원

❍ 제안 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환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부모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육아나눔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족품앗이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마.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등을  통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1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으로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가족품앗이  운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관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을 위한 조례임

‣최근 현대사회의 육아에 대한 문제를 지역 시민공동체의 유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라는 대안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2017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149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동참 속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민간주도형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생 략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여야 한다.
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6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출 일 : 2017. 10. 23.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9.)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자원봉사자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익산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가치 제고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자원봉사자의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익산사랑장학재단, 익산행복나눔 마켓,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토록 조문 신설 (안 제17조)

나. 기존 조문번호를 순서대로 조정 (안 제16조, 제18조∼제2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함에는 이견이 없고,

‣금번 의회에 상정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시간을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개인 30시간 이상, 단체는 250시간 이상 5,00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당 300원으로 환산하여 익산시장학재단, 익산행복나눔마켓, 그밖의 사회복지시설등에 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연 참여인원 4,316명으로 계산할 시 연간 88,206천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의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6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10. 20.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9.)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익산시청소년수련관2층

▸규    모 : 건축면적3,624.45㎡ 중 협약면적 428.74 ㎡

▸주요시설 : 체험교육장, 세미나실, 사무실, 동아리실 등

▸종사자수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위탁경비 : 2017년/147백만원(국50%, 도15%, 시35%)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0. 12. 31.

▸2016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결산현황

항목	예산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50%)	지방비(50%)		보조금	지방비
				도비(15%)	시비(35%)
계	150,740,000	150,740,000	75,370,000	22,611,000	52,759,000	0	0
인건비	112,770,840	112,770,840	56,385,420	16,915,626	39,469,794	0	0
운영비	37,969,160	37,969,160	18,984,580	5,695,374	13,289,206	0	0

나. 위탁사무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건전한 청소년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사항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다.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1차)  : 2009. 08. 26 ~ 2011. 12. 31(2년4개월)

○ 재 위 탁(2차)  : 2012. 01. 01 ~ 2014. 12. 31(3년)

○ 재 위 탁(3차)  : 2015. 01. 01 ~ 2017. 12. 31(3년)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성교육 기관에 위탁 필요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전문적인 성문화 기관에 위탁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능률적인 프로그램등 운영적인 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 및 성과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6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10. 20.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9.)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신규설치 및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재계약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위탁체	시설장	교직원 현 황	비고
계	2개소
맑은샘 휴먼시아	익산시 동천로 25 휴먼시아	45/45	개인(유수정)	유수정	13	2018.2.7위탁기간 만료
행복주택 (임시이름)	익산시 목천로 320	54/ 0	-	-	-	신규

나. 민간위탁 기간

▸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 : 2018. 2. 8 ∼ 2023. 2. 7(5년)

▸행복주택(임시이름)어린이집   : 2018. 3. 1 ∼ 2023. 2.28(5년)

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 2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2(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정의))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음.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보육조례에 의거 신규설치 및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능률적인 프로그램등 운영적인 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6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10. 20.

❍ 회부일자 : 2017. 10. 23.

❍ 상정일자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1. 9.)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18. 2. 10.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22(어양동)/ 조성일 1997. 10. 7.

▸시설규모 : 테니스장 12면(8,198㎡), 관리동 595㎡(1층 305㎡, 2층 290㎡)

※관리동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제외

▸연 평균 이용객수 : 75,000명 정도

나. 위탁기간 : 2018. 2. 11. ～ 2021. 02. 10.까지 (3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마동테니스 공원이 준공되면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바.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 : 2014. 2. 11 ~ 2016. 2. 10(2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15.10.

○ 익산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5.11.12.(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 2015. 11. 24.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수탁운영자 재 모집공고 : 2015. 12. 7.

‣ 수탁운영자 1개단체 참여로 재공고

○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자 적격심사 : 2015. 12. 24.

○ 위탁운영자 재협약 체결

‣ 위탁운영기간 : 2016. 2. 11. ~ 2018. 2. 10.(2년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체육공원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이 2018년2월1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재수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년간, 2016년부터 2년간 익산시 테니스협회에 수탁 운영  되고 있는 중앙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이 2018년 2월10일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시설관리등에 필요한 위탁운영자 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재위탁 동의안으로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잔여 토지매입비가 총30억으로 2017년 추경에 15억원이 편성되었고 2018년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이 확정되면 시설비 50억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비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또한, 당초 지방재정 투자심사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도로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신청기간 2017.12.18.~12.20)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