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금)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1
2.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3.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4.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5.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6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8. 17.

다. 회부일자 : 2017. 8. 21. (의안번호 제1838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1. 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안 이 유

○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 감사대상, 감사요청, 감사실시, 감사계획 등을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

○ 자료제출 등 사전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

○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 비밀보호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적용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부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감사요청, 계획수립, 감사반 운영 등 감사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익산시 주택조례 제27조에 간략하게 규정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여 조례별 중복규정이 없도록 정비하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칙 제2조 및 제3조의 인용법령 제명 표시와 부칙 제2조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본칙〕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칙〕 제2조(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 ------------------------(이하 “영”이라 한다.) --------------------------- ----------------------------------- ----------------------------------- -------------------------------
제3조(감사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7.(생략)	제2조(감사대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 --------------------- 2.~7.(생략)
〔부칙〕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익산시 주택조례」 제27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제6장 공동주택감사 및 제27조는 -- --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 (의안번호 제1861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1. 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 선 섭

나. 제 안 이 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계획수립,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우수사례 발굴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의 발전과 도농상생의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안 제5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1조에 의거 규정하였음.

▸ 그 외 조항은 주말가족농장 조성 등 익산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생략)	제5조(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6조(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6조(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규칙 -----------------------------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3.

다. 회부일자 : 2017. 10. 23. (의안번호 제1867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1. 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유 희 환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015.06.22.)으로 제명 변경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7.09.21.)으로 농촌 활력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일원화 및 도농교류사업 확대 등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인용 제명 변경 (안 제2조)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6조)

-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

○ 지원 사업 추가 (안 제16조)

-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 농촌활력대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 지원근거 준용 추가 (안 제27조)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농촌관광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업내용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현행 조례에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 이와 관련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였음.(안 제8조~제12조)

▸ 안 제16조제1호에 신설되는 목은 농촌관광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26조는 준용 규정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3.

다. 회부일자 : 2017. 10. 23. (의안번호 제1868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1. 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유 희 환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7.09.21.)으로 농촌 활력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일원화 및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원회 변경 (안 제6조제5항)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

○ 지원근거 준용 추가 (안 제14조)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추가

○ 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20조)

-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 마을만들기 자원조사․ 관리

○ 도농상생지원센터 운영 사항 추가 (안 제21조)

-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의무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지원센터 위탁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추진사업 평가 등 심의 기능을 익산시 농업정책을 포괄하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농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안 제6조, 안 제14조~15조, 안 제17조~제20조)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익산시 도농상생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중 신설조항(안 제23조~제24조)에 불필요한 “신설”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제1호에서는 관련조항 적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안 제26조에서는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재산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료 산정 요율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운영) 시장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마을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게 한다.	제15조(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대행한다.
제23조 신설(위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관련 비영리 법인․기관․단체로서 주사무소를 익산시에 두어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위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①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24조 신설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2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5.(생략)	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 ----------------------- 1.----------------------------------- ---------------------------------------------제20조의------------- ------------------------ 2.~5.(개정안과 같음)
제26조(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26조(사용료) 수탁기관은 행정재산 임대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0. 23. (의안번호 제369호)

라. 안건상정 :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1. 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와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〇 위탁관리시설현황

▸시 설 명 :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소 재 지 : 익산시 창인동2가 1-221번지 일원

▸규    모

- 연면적 및 층수 : 417. 42㎡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위탁관리 시설물 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		별 동	부대시설
1층	2층
경로당 (209.01㎡)	사무실 및 다목적실 (200.91㎡)	분리수거장 (7.5㎡)	태양광, 주차장 등

〇 위탁기간 : 2017년 12월 ~ 2020년 12월(3년)

〇 위탁사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〇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사마을 주민공동시설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3년간(2017. 12. ~ 2020. 12.) 민간위탁 하려는 것임.

▸ 위탁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은 운영수입에 의한 수탁자 자체 부담으로 시의 보조금 지원이 없으며, 1층 용도가 지역주민의 거점시설인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 민간위탁이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