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1.(목)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	6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27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3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3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41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0. 20.

다. 회부일자 : 2017. 11. 20.(의안번호 제1851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전 병 희

나. 제정이유

◦ 소셜미디어(SNS)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의 용어 정의 및 규정(안 제2조)

◦ 소셜미디어 개설 및 관리 규정(안 제3조~제4조)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불건전 게시물 삭제 및 차단근거 마련

◦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용 및 위탁근거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지원, 보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SNS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자단 활동비 비급 및 이벤트 참여자 지원근거 마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다양한 누리소통망을 통하여 시민과 일반인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누리 소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 콘텐츠, 블로그기자단”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야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소셜미디어 게재할 사항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정치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등 차단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과 홍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올바른 사정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에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와 용역 또는 위탁도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과 동시에 위탁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업무의 성격상 민간위탁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 블로그기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블로그 기자단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이전 이미 12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 기념품·상품권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근거와 블로그 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없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자치단체중 8개 자치단체에서만 시상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안 제8조제1항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바, 그 지급 근거를 명확히 정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8조(예산의 지원) ① ------------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

범위에서 ---------------------

할 수 있다.

----------

<신설>

[별표]

행사 경품등 제공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행사구분	대상자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 한도액수	연간운영횟수
사진 ·동영상 게시, 댓글달기,퀴즈, 설문 등	참여자	30만원 이하	300만원 이내	12회 이내

※ 단, 2018년은(전국체전·장애인체전) 예외로 한다.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행사에서 추첨

이나 심사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경품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

게 지급 할 수 있는 최대 합계 금액을 말한다.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의안번호 제1871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정이유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및 선정방법을 정함. (안 제2조∼안 제4조)

◦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 내용을 정함. (안 제5조‧제6조)

□ 인증서 및 표창 수여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완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우대

□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시금고에서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금리인하와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용어의 뜻(정의)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성실납세자로서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나, 조 제목(지원대상)과 내용이 상충됨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지만,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보면 대상자 선정은 “년 1회”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조례에서도 “대상자를 년 1회 선정한다”로 수정하여 선정횟수를 명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5조에서 인증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성실납세자에 인증서와 표창, 감사패를 수여함은 성실납세자에 자긍심 고취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인증서를 교부하고 난 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서식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안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및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자가 선정 취소시 우대 및 지원도 취소토록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하지만, 안 제7조에 “성실납세자 선정취소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5조 및 제7조의 보완은 수정의결 또는 집행부에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빠른 시일내 제정토록 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및 안건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안 제3조(지원대상) : 조 제목에 맞도록 일부 문구 수정

□ 안 제4조(지원대상 선정) : 선정횟수(1회) 보완

□ 안 제5조(인증 및 표창) 제1항 및 제2항

제1항 : 성실납세자 인증서 대장 “별지 제2호서식” 보완

제2항 : 표창 및 감사패 서식 “별지 3호서식” 보완

□ 안 제7조(선정 및 취소)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신설

② 제1항에 의거 성실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실납세자 취소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	제3조(지원대상) -----------------
----- 또는 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
-------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년1회 선정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5조(인증 및 표창) ① -----------	제5조(인증 및 표창) ① -----------
--------------- 교부하여야 한다.	--------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성실납세자 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 자 중에서 표창	② -------------- 자 에게 별지
또는 감사패를 --------------	제3호서식에 의한 표창 또는 감사패
	를 ----------------
제7조(선정취소) 시장은 -----------	제7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
----------------------------	---------------------------
	② 제1항에 의거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실납세자
	취소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	제3조(지원대상) -----------------
----- 또는 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
-------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년1회 선정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의안번호 제1872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 규정 신설과 심의대상 금액을 조정하고, 규정상 규제 내용과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임기 연임규정 신설(안 제5조의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가능금액 조정(안 제5조)

◦ 대부료 요율 인하 및 납부 편의 제고(안 제28조, 제35조)

◦ 타 법령 명칭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2조, 제6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맞춤법 정비(안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7∼제8조, 제12조∼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28조, 제30조∼제35,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59조, 제61조∼제63조, 제64조 제6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51호로 제정된후 1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8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공유재산심의회 연임규정 신설 및 심의생략 가능금액 조정과 규제완화, 타 법령 명칭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맞춤법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5조의 3(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1항을 개정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8조제3항 및 동조동항 제3호중 “1,000분의 25”를 각각 “1,000분의 20”으로 개정과, 안 제35조제2항의 개정은 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 인하 및 금액별 분할납부토록  완화하여 서민생활안정과 규제완화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32조제1항 및 안 제66조중 법령 명칭을 개정된 법령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 제66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2016. 3. 22 법률 제14091호로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었는바, 잘못된 법 적용으로 불특정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안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7∼제8조, 제12조∼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28조, 제30조∼제35,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59조, 제61조∼제63조, 제64조 제6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안 제5조의 3(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1항

- 개정안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수정안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 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3(임기) ①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 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3(임기) ①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의안번호 제1873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정행정국장 이 용 연

나. 개정이유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 삭제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반 내용 삭제 (안 제2조제8호)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6조)

-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임명위원 변경 (안 제6조제3항제2호)

- 익산시 본청국장 →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

◦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가능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교육시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5. 17 조례 제892호로 제정된후 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43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 삭제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일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 교육의 지원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8호를 삭제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 법령 뿐만아니라 조례에서도 삭제된 조항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자치법규 정비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본칙중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는 삭제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 안 제6조를 개정하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 구성에 특정성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정하고, 위원구성에 “본청국장”을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은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한 국장을 위원에 위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8조를 전부 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토록 하였고,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연속성과 위원중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판단됨

□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발생된 오타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본칙 수정안

□ 개정안 :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 수정안 :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8호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7.(생략)	1.~ 7.(현행과 같음)	1. ~ 7.(개정안과 같음)
8.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	<삭제>	(개정안과 같음)
교육의 지원
9. (생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9. (현행과 같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7.(생략)	1.~ 7.(현행과 같음)	1. ~ 7.(개정안과 같음)
8.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	<삭제>	(개정안과 같음)
교육의 지원
9. (생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9. (현행과 같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의안번호 제1874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개정이유

◦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사회복지분야)을 증원하기 위함.

◦ 한류패션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주얼리‧ 귀금속 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08명 → 1,510명(+2)

2) 집행기관의 정원	:  1,484명 → 1,486명(+2)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508명 → 1,510명(+2)

2) 일 반 직 계	:  1,452명 → 1,454명(+2)

3) 6급이하 계	:  1,360명 → 1,362명(+2)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1) 5급 1명 한시기한(한류패션과) : 2018.1.14. → 2020.1.14.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7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690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증원과 한기기구로 운영중인 “한류패션과”의 한시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주얼리 귀금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한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1,508명”을 “15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484명”을 “1,486명”으로 각각 “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452명”을 “1,454명”으로, 6급이하 계 “1,360명”을 “1,362명”으로 개정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2018 복지허브화 추진 전담인력” 2명(행정9급 1명. 사회복지9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별표 4를 개정하여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한류패션과 존속기한 2년을 연장함은 주얼리 귀금속분야 국내복귀기업 유치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장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한시기구 설치이후 그간국내복귀기업 유치 실적이 미흡한바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의안번호 제1875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일부개정(2017. 1. 10)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의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우수자원봉사자 시티투어 탑승료 면제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9. 30  조례 제1473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37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티투어 탑승료를 면제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 2 감면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의 시티투어 탑승료 면제는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은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 씌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오니 안검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3.(의안번호 제1887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 재 구 의원

나.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꾸준한 증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을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에 게시 (안 제6조제3항)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마련(안 제7조의2)

◦ 민간위탁 시 위탁 기간 및 갱신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1999. 7. 27 조례 제481호로 제정된후 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46호로 시행중에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위탁시 기간 및 갱신근거 보완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시 공고문에 심사기준, 배점 등을 포함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다 판단되며,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심사위원이 이해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는 관련 조항의 신설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재계약시 위탁기간 범위내로 규정하여 민간 수탁자가 많은 재원을 투입한 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수탁 받은 사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현재 우리시의 경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에 따른 동의안(재계약, 재위탁 및 기간)을 의회의 승인을 얻는 만큼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현행 제12조의 2(재계약)는 안 제10조의 2 제2항에 규정하여 삭제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3.(의안번호 제1889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충 영 의원

나. 제정이유

◦  우리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지원신청 방법 및 대상자 결정(안 제6조)

◦  소방시설 설치지원 준용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소방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강구등 시장에 대한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여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안점점검 및 정비토록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토록 규정하였으며

□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근거 법률을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시 수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임.

◦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안 제1조(목적)중 조례 제정근거 법률 명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및 제8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방취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
계층의 -----------------------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 2 및 제8조에 따라 ------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방취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
계층의 -----------------------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 2 및 제8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6. 65세 이상의 노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노인
7. 그 밖에 익산시장 --------------	7.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8. 그 밖에 익산시장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정안과 같음)
⓵ (생 략)	⓵ (제정안과 같음)
⓶ (생 략)	⓶ (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2. (삭 제)
3. ~ 4. (생 략)	1. ~ 2. (제정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3.(의안번호 제1890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조 남 석 의원

나.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6조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의 필요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있다”로, 동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모집과 접수를 위해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적용범위, 기부자 명부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은 자발적 기부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됨. 하지만,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의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설치함은 타당하나, 관련 법시행령 에 맞도록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규정하였다면,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보다는 위원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에 따라 동조 제3항제1항은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부터 안제12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해촉,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건 심사시 수정 검토된 조항을 참고하시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호 인용 법률 수정

- 제정안 :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수정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안 제7조제3항 제1호

- 제정안 :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 수정안 : 시장이 지명하는 시 국장급 공무원

□ 안 제12조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보완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기부물품의 모집	제1조(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기부물품의 모집 및 이용에 관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2.~3. (생략)	2. ~ 3.(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③ --------------------------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1. -------- 시 국장급 공무원
2. ~ 4. (생략)	2. ~ 4.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2조(수당 등) ------------------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 「익산시
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기부물품의 모집	제1조(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기부물품의 모집 및 이용에 관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2.~3. (생략)	2. ~ 3.(제정안과 같음)
제5조(기부자 예우 등) (생략)	제5조(기부자 예우 등) (제정안과 같음)
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1. (삭 제)
2.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1.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발생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2.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생 략)	4. (삭 제)
5. 그 밖에 --------------------	3. 그 밖에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③ --------------------------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1. -------- 시 국장급 공무원
2. ~ 4. (생략)	2. ~ 4.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2조(수당 등) ------------------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 「익산시
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21.

다. 회부일자 : 2017. 11. 21.(의안번호 제374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안이유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재건축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30년이상 노후건물 재건축 계획에 따라 기존건축물 철거후 재건축

- 기존 대학본관 및 기숙사(6,706.61㎡) 철거후 재건축(13,300㎡)

· 사업완료후 BTL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기부체납

※ 제193회, 제194회, 제200회 임시회 부결

부결사유 : 익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 대학측의 신뢰도향상 대책 강구

□ 우리시와 대학측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채택(2016.10.17.)

(협약서 : 붙임)

□ 대학기능 상실시 대부료 유료화 추진

※ 타시군 승인사례 : 영주시(2016. 3.31). 대전광역시(2010.12.22)

진주시(2016. 6.28)

다. 주요내용

◦ 처분(철거) 대상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건물명칭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	익산시 선화로 579(어양동)		계	6,706.61	2,628,356	회계과
			목련관	2,299.4	861,509,870
			국화관	2,362.41	869,248,552
			대학본부	2,044.8	897,597,624

☞ 철거 후 영구시설물 축조(고용노동부 소유로 등기)

※ 재건축 개요(고용노동부)

캠퍼스	총사업비 (백만원)	규모(㎡)	시 설 내 용 (㎡)	비 고
익 산	45,478	13,300	〔본 관〕 7,300㎡, 〔기숙사〕 6,000㎡	재건축

∘ 사 업 명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BTL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소 유 권 : 고용노동부

◦ 처분(철거) 사유

□ 대학건물 대부분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어 재건축 필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참여

(BTL사업으로 기존 노후건물 철거 및 재건축)

◦ 처분(철거) 방법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에 의거 BTL사업자가 철거

◦ 처분(철거)내역 : 생략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필 요 성

□ 익산시 소유의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1980년도에 축조된후 37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해당 건축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위차여부를 떠나 재건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동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익산시 청소년 및 시민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 등에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여왔고, 우리시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 능력개발과 산학협력사업 강화 등 익산시 발전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익산시 소유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 및 노후 된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타 당 성

□ 앞서 필요성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과거엔 제1공단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했으나, 지금은 동부권개발로 현 위치에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인해 익산시 발전에 일정부분 저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익산시 소유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및 노후화 된 교육훈련 시설물에 대한 재건축 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하지만, 제3 ~ 제4일반산업단지, 함열 LED단지 등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권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 부지 일부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 480억이 투입된다면 북부권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도 최적의 방법이 될 것임.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익산시에 많은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익산시에 일방적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해당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또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익산시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재건축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익산시가 보유할 수 있도록 담보 되거나, 사업 특성상 재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이 익산시로 존치가 어렵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익산시 소유 건축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3차례나 부결된 안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상호협력에 의한 협약서”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 보다는 의회, 집행부, 이해 당사자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11. 21.

다. 회부일자 : 2017. 11. 21.(의안번호 제375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7.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용 연

나. 제안이유

◦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서동생가터 주변을 복원하여 서동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시 양도․청산에 따른 시간 소요로 초기 투자 자금 마련이 어렵고 국내복귀 희망 기업중 상당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달되어, 토지 구입비 및 건물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커 국내복귀가 어려운 기업에게 임대형 공장을 조성하여 임대해줌으로써 추가 국내복귀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어울림센터 신축)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 망성면사무소 인근 축사를 매입하여 악취 오염원을 제거하고 맞춤형 힐링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객사․관아터 발굴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에 따라 금마보건지소 이전이 확정된 바, 보건지소의 기능 축소로 질병예방 관리 등을 위주로 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신축하고자 함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영농기술 또는 농업농촌 정보 습득을  위한 장기 및 단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서동공원 내 국유지 매입

□ 서동공원 내 도로, 잔디밭,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어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국유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아울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금마면 서고도리 373-14외 2필지	토지	18,411	1,377,000			1,377,000	역사 문화재과	매입

□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낭산면 구평리 1537	건물	2,000	3,200,000			3,200,000	한 류 패션과	신축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어울림센터 신축	용안면 교동리 250외 1	건물	835	1,948,048	1,363,634	292,207	292,207	농촌활력과	신축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망성면 신작리459-9외 1필지	토지	2,804	300,000			300,000	도로공원과	매입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금마면 서고도리 226-1외 10	건물	825	2,763,750	1,028,500	257,125	1,478,125	보건지원과	신축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체재형 임시거주시설신축	함열읍 다송리 490-9	건물	700	1,088,500	544,250		544,250	농촌지원과	신축

□ 서동공원 내 국유지 매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지목	면 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동공원 내 국유지매입	금마면 동고도리 1128-1	잡종지	1,565	120,000			120,000	유적전시관

라. 취득사유

□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서동생가터 주변을 매입 복원하여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함

□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 토지구입비 및 건물 건축비 등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으로 국내 복귀가 어려운 기업을 위한 임대형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중국 진출 주얼리기업의 국내복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도농교류의 거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어울림센터 신축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 맞춤형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역주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금마보건지소의 기능축소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귀농인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신축

□ 서동공원 내 국유지 매입

∙ 도로, 잔디밭,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동공원내 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마. 취득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 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서동역사문학공원 조성사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5개년 계획) 194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동생가 재현, 용 조형물, 수변테크 및 전망테크, 연꽃단지, 왕궁 정원, 조각공원, 산책로, 주차장, 방문객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마면 서고도리 373-14외 2필지 18,411㎡(추정가액 13억 7,700만원)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서동생가터 주변을 매입·복원하여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연계등 익산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관광 인프라 구축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됨.

◦ 임대형 공장 건립 시범사업

□ 낭산면 구평리 1537번지 5,000㎡부지에 공장 2개(연면적 2,000㎡)를 2018년 전액시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내복귀 기업전용 임대형 공장을 조성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신규 투자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유지매입을 위한 본 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하지만, 2017. 9. 26 산자부, 코트라, 익산시, 중국 청도 주얼리 기업간 간담회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지난 204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후 2018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관련 예산 38억 550만원을 반영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용안면 교동리 250외 1필지에 19억 4,800만원 사업비로 어울림센터 835㎡ 신축과 힐링마당 조성, 무학산 둘레길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 발굴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 역할과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중 어울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 망성면 신작리 459-9번지 외 1필지 2,804㎡에 전액시비 7억(사업비 4억, 토지매입비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공원인 힐링숲과 관목등 수목식재,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신규사업(1년)으로 망성면 축사 악취 오염원 해소와 북부지역에 맞춤형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힐링공원 조성시 지역 주민에 건전한 여가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의 타당성은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경우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금마면 서고도리 226-1외 10필지 일원에 2017~ 2018.12까지(2년간) 총사업비 29억 7,100만원(국비 10억 2,800만원, 도비 2억 5,700만원, 시비 16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규모의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객사·관아터 발굴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 추진에 따라 금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불가피했고, 지역보건소 이용객 감소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절대적 찬성과 201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확정되어 관련 절차(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가 이행되어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 함열읍 다송리 490-9번지에 2018년(1년) 시비와 도 지특 각각50%(7억 5,000만원씩)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2개동 700㎡와 실습농장 8,085㎡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기술과 농업농촌 정보습득을 위한 장·단기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농촌적응과 실습, 교육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안정적 정착을 통해 도시민 유지와 인구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 효과 또한 상당하다고 사료됨.

◦ 서동공원내 국유지 매입

□ 서동공원내에 위치한 금마면 동고도리 1128-1번지 1,565㎡를 전액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원내 도로, 잔디밭,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년 높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안정적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인근 국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하지만, 서동공원 조성시 부지내 국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국유지를 매입했어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서동공원이 2004년 조성완료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에 따른 반성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나,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공유재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에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관리계획이 부결될 경우 의회의 비 협조와 집행부 발목잡기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집행부는 향후 절차 이행(관리계획안 의회 승인후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