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1.(목)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

보  고  순  서

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	1
2.	익산시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	7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7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11. 17.

❍ 회부일자 : 2017. 11. 20.

❍ 상정일자 :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법에 정한 우선순위로 수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여 보육 사업을 원활히 함은 물론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계약 사항 일부 삭제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 및 시장의 재위탁 계약 여부 결정 통지

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개정 (안 제19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

다.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일부신설 (안 제21조)

-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센터 사용료 및 감면 대상 일부 신설(안 제29조제4항제2호)

- 「익산시 지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상위법에 정한 우선순위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의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안 제19조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변경 및 추가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7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7. 11. 17.

❍ 회부일자 : 2017. 11. 20.

❍ 상정일자 :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지원과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 조정 (안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 지원 조항 신설 (안 제9조제7항)

다. 음식물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4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정 (안 제14조)

마. 조례 제18조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0조제1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및『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등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에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9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발생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의안번호 : 185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임형택 의원(대표발의), 김정수 의원, 박철원 의원

김수연 의원, 윤영숙 의원

❍ 제 출 일 : 2017. 11. 23.

❍ 회부일자 : 2017. 11. 23.

❍ 상정일자 :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7. 12.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임형택 의원

❍ 제안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름 (안 제2조)

나. 시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둠. (안 제5조 ~ 제12조)

마.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함. (안 제13조)

바.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안 제14조)

사. 시장은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익산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안 제15조)

아.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7조)

자.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함 (부칙)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특히 많은 지역 특성상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향후 관내 기업·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업무 대부분을 환경부 등의 소관으로 정하여 정작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화학물질의 관리, 정보의 공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 5. 30부터 개정·시행되고, 신설된 법제7조의2 규정에“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는 적합하다고 사료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