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1.(목)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3.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0
4.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5.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6.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7.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8.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	94
9.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99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1879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11.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유 희 환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기구 변경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범위를 늘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농업인 월급제 심의기구 및 설치근거 변경 (안 제2조제4호)

-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변경 (안 제5조)

-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조정 (안 제3조제1호)

- 3㏊ 미만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월급 지급 가능 최소 기준 농협계통출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 기준 및 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심의기구를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농산물이 벼 단일 품목이었던 것을 농협 계통출하 약정농가로 변경하여 타 품목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면적제한(3㏊ 미만)을 폐지하여 영농자금 등이 필요한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또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를 폐지된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2016.07.15.)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농가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3.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계통출하 --------.	3.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 계통출하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1.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월급 지급 가능한 최소 농협계통출하 --	1.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월급 지급 가능한 최소 농협 계통출하 --
2. 농협계통출하 -------------------	2. 농협 계통출하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계통출하 약정 -----------------	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 계통출하 약정 -----------------
제6조(지원방법) --------------------------------------- 농협계통출하 ---------------------------------------------------------------------.	제6조(지원방법) --------------------------------------- 농협 계통출하 ---------------------------------------------------------------------.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1880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8.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신설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환경 보호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5호)

- 「대기환경보존법」 제58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50퍼센트 감면

○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신설 (안 제12조의2)

-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 일본식 한자어 “구배”를 “경사”로 변경 (안 제17조제4호)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및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안 별표 4)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350㎡ 당 1대

⇒ 360㎡ 당 1대

○ 법령의 근거없이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5.1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완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재사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안 제3조제4항제5호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를 추가하여 50퍼센트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2조의2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따라 부설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위임에 의거 공장 신축 및 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나,

▸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017.12.28.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르면 일부 조항 번호의 변경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안의 공포예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④ (생략) 1.~4. (생략)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④ (생략) 1.~4. (생략) 5. ------------- 제58조제11항과 제12항 --------------------------------- ------------------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1881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8.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행복콜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대중교통 소외지역 신청과 선정 (안 제3조)

○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안 제4조)

○ 행복콜택시 운행방법 (안 제5조)

○ 행복콜택시 이용방법 (안 제6조)

○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안 제7조)

○ 사후관리 (안 제8조)

○ 비용지원의 중단 (안 제9조)

○ 준용규정 (안 제10조)

○ 시행규칙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관내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승객들의 운송수요에 맞게 필요한 시간에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총11조로 구성하여 안 제2조(정의)에 행복콜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청 및 운행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이용요금을 1인당 편도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비용의 신청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0조는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음.(도내 타 자치단체의 이용요금 및 운행구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소외 지역주민에게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정읍시, 완주군 등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있는바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배차간격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1882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8.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제명을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

○ 제1장~제3장으로 구분하여 “총칙”,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가로수의 조성·관리”로 정함.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까지)

○ 서식 제명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2007.11.06. 조례 제 931호)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조례의 제명은 본칙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포함하도록 적절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시림, 생활림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명시하였음.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검토할 사항으로는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정하였는데 과반수 찬성 의결은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공정성 우려도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⑤ (생략) 1. (생략)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 5. (생략)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⑤ (생략) 1. (생략)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5. (생략)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1883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8.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점용료 등 관련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별표 1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안 제3조 1항)

○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4항)

○ 점용료 조정산식을 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안 제4조제1항)

-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함.

-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정산식인 별표 2를 삭제.

○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안 제6조 1항부터 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점용료 감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명시(안 제6조제1항)

- 점용료의 감면을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름

○ 인용법령 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규정을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 법 시행령과 일치 시키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안 제3조는 그동안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산정기준에 준하여 자체 규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도로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시 일부 항목에 표1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안 제4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6조는 점용료 감면을 「도로법」 제68조 규정 등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1884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11.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 용 주

나. 제 안 이 유

○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조례 규정이 「하수도법」 제47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과 달리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장은 분뇨 수집 · 운반업자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반입시 반입량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2조제1항제4호)

○ 반입일지 및 월별 반입현황 서식 삭제.(안 별지 제3호 서식)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조례 규정이 상위법령과 달리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본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1885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11.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 용 주

나. 제 안 이 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 시행(2018. 1. 1.)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하고,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개선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안 제8조)

○ 개방화장실의 지정 단서 신설.(안 제12조제1항)

○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삭제.(안 제18조제1호·제4호)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5.2.15.)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은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안 제12조제1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는 유료화장실 관리와 관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수연 의원(대표발의), 임형택 의원, 김정수 의원, 박철원 의원, 윤영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17. 11. 23.

다. 회부일자 : 2017. 11. 23. (의안번호 제1888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11.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도시는 점점 각종 범죄에 취약해지고, 특히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안 체감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임.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의 범죄발생 위험을 줄여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6조)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 포상(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안은 도시공간을 사람중심의 환경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각종 범죄의 발생을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시장의 역할인 책무,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기준,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였음..

▸ 또한 디자인 기준 적용범위를 열거하여 대상을 명시하였고, 환경디자인 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익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시 맞춤형 시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범죄예방의 선제적 대응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장수군 등 전국 114개 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기간내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나 이후 기획예산과에서 붙임 자료와 같은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 붙 임 》

조례안 예고 알림에 따른 검토 의견서

기획예산과 - 19352 (2017.12.1.)

●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통합 추진 마련

제 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시민 참여 방안 마련

제  조 (시민의 참여)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 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익산시경찰서,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회의를 통하여 상호의견을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익산시경찰서, 익산시교육지원청, 해당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회의를 통하여 상호의견을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1. 17.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의안번호 제373호)

라. 안건상정 :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 12. 8.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다. 근 거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라. 주 요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 설 명	결정현황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소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미집행(㎡)
총 계	2,099	32,024,132	1,694	26,154,119	405	5,870,013	27	250,724	378	5,619,289	81.7%
교통시설 (도로 등)	1,531	12,574,777	1,170	11,331,209	361	1,243,568	23	199,032	338	1,044,536	90.1%
공 원	104	5,728,921	83	1,771,780	21	3,957,141	2	45,414	19	3,911,727	30.9%
녹 지	95	1,180,274	80	566,666	15	613,608	2	6,278	13	607,330	48.0%
기 타	369	12,540,160	361	12,484,464	8	55,696	-	-	8	55,696	99.6%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시 설 명	결 정 현 황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개소	면적(㎡)
총 계	378	7,975,899	2,356,610	5,619,289	736,130
교통시설 (도로 등)	338	2,467,260	1,422,724	1,044,536	311,897
공 원	19	4,535,573	623,846	3,911,727	378,060
녹 지	13	637,111	29,781	607,330	39,724
기 타	8	335,955	280,259	55,696	6,449

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계획

○ 미집행시설 해제계획(안)

- 2020년 일몰제 도래 전 사업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 시설의 기능, 시설의 필요성, 결정규모, 시설설치의 적정성, 대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존치, 변경, 폐지 등의 해제(변경) 계획 수립

[ 해제계획 적용기준 ]

구 분	적 용 기 준
시설존치	∘ 존치1 : 사업추진이 용이한 시설 (국공유지 90%이상 ) ∘ 존치2 : 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사업시행 예정(진행) 중인 시설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포함) ∘ 존치3 : 다수 민원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검토가 필요 시설 ∘ 존치4 : 2023년 이후 일몰제 도래 예정인 시설 ∘ 존치5 : 일부개설 및 미집행 시설 중 집행여건을 고려 개설이 어려운 구간 조정 후 존치
해제검토	∘ 폐지1 : 재정적 집행이 어려운 시설 (사유지, 지장물 과다) ∘ 폐지2 : 우선해제시설 (지형, 주변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 ∘ 폐지3 : 미개발지내 기능상 필요한 도로를 제외하고 해제 검토 (주요가로망 형성, 집산, 간선도로 존치하되 이외 시설 해제) ∘ 폐지4 : 기능 상실 / 대체가능시설 기입지 등 ∘ 변경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황 등에 맞춰 조정하여 집행완료 시설로 분류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계획은 전체 405개소(10년미만 미집행시설 포함) 중 존치검토시설은 72개소이며, 우선해제(조정) 검토시설 277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도지사 결정사항은 56개소는 2018년 상반기 재정비 입안시 추진할 예정임.

[ 익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

구 분	미집행 시설	존치검토	재정비 입안전 해제(조정)검토	재정비 입안시 해제(조정)검토
합 계	405	72	277	56
도 로	361	65	276	18
공 원	21	2	-	19
녹 지	15	2	-	13
기 타	8	1	1	6
추진시기			주민의견청취(’17. 9) 관계기관협의(’17.9~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7.12예정)	2018년 상반기 추진
결정권자			시 장	도 지 사

※ 공원 및 녹지시설은 도로공원과 협의(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등)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바. 단계별 집행계획

○ 총 72개소 79,631(백만원) 중 2020년 6월까지 단계별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49개소 41,935(백만원)으로 추정

○ 2020년 이후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23개소에 대하여는 37,69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단위 :개소, 백만원, %)
구 분		시 설 수	소 요 사 업 비
			금 액 (백만원)	비 고
계		72개소	79,631
1단계	2018년 ~ 2020년	49개소	41,935
2단계	2020년 이후	23개소	37,696

사. 향후 추진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검토하여 현재 진행중인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하고 해제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투자가용재원의 적정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2018년 ∼ 2020년)될 수 있도록 추진.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 2020년 일몰제 도래 전에 집행이 어려운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집행계획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 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