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2(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문영희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416  호

제출일자  2017. 11. 2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 안 건 명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17.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 416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 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계	2,096,034	1,871,104	224,930	12.0
지방의회 운영 지원	2,053,644	1,793,431	260,213	14.5
행정운영경비	42,390	77,673	△35,283	△45.4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의정활동 운영지원 :   1,726,764천원

∙	인건비	-----------	16,587천원
∙	일반운영비	-----------	127,346천원
∙	여비	-----------	90,720천원
∙	업무추진비	-----------	17,600천원
∙	의회비	-----------	1,373,381천원
∙	재료비	-----------	2,000천원
∙	일반보상금	-----------	5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9,000천원
∙	자산취득비	-----------	89,630천원

○ 의정활동 홍보지원 :     326,880천원

∙	일반운영비	-----------	320,380천원
∙	여비	-----------	1,500천원
∙	자산취득비	-----------	5,000천원

○ 기   본   경   비 :       42,390천원

∙	일반운영비	-----------	29,910천원
∙	여비	-----------	240천원
∙	업무추진비	-----------	12,240천원

□ 검토결과

○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예산은 전년도 18억 7,110만 4천원보다 12% 증가한  20억 9,60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58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86만 6천원, 공공운영비 11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960만원이 증액되고 국외업무여비 26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3만 5천원이 증액되고,

의회비 중 월정수당 2,038만 5천원, 의원국외여비 1,8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852만 6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126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의원역량개발비 72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의장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이 감액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74만원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재료비 23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6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7,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01만 6천원,  업무추진비 151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경비 등 필요경비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