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금)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의안번호 제1893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7호)

◦ 기존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제8호)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4. 17일 조례 제1386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7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들에게 올바른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안 제5조 제7호를 개정하려는 것은 우리시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거행치 못하고 동거중인 주민에 한해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 : 우리시에 북한이탈 동거부부 10쌍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의안번호 제1894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함라면․삼기면․삼성동 지역 통 분리 요구와 인화동 행복주택 612세대  신축으로 인한 통 신설을 고려한 통․반 조정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함라면 와우 내 와우와 양지를 분리, 삼기면 삼기 내 삼기산과 마동을  분리, 원서두 내 원서두와 화초를 분리, 삼성동 망산 내 망산과 뒤란 분리, 인화동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세대 유입을 고려하여 6개  통·리, 5개 반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안 제2조 별표 1)

※ 통․반 변경 내용

읍면동	분리명	관할구역	비 고
함라면	와 우	와우영, 성림동	62세대
	양 재	양재 일원	22세대
삼기면	삼기산	삼기산 일원	32세대
	마 동	마동 일원	21세대
	원서두	큰뜸, 작은뜸	60세대
	화 초	화초 일원	25세대
삼성동	망 산	부송동 85, 88, 91, 92, 95, 97, 103, 110, 111, 127, 195, 산57, 84, 132-28, 107-6, 9-11, 157-10, 157-24임, 157-21, 157-23, 157-93, 157-42	42세대
	뒤 란	부송동 122-20, 122-24, 122-25도, 122-26도, 122-27도, 122-28, 122-29, 122-30, 122-31임, 122-32, 122-33, 122-34, 122-35임, 122-36임, 122-37, 122-38, 122-39임, 122-40임, 122-41임, 122-42임, 122-43임, 122-44, 122-45, 122-46임, 122-47, 122-49, 122-50, 122-51도, 122-52, 122-53, 122-54, 122-55, 122-56임, 122-57, 122-58, 122-59임, 122-60도, 122-61임, 122-62, 122-63, 122-64임, 122-65, 122-66임, 122-67, 122-68도, 122-69임, 122-70, 122-71, 122-72, 122-73, 122-74, 122-75임, 122-76임, 122-77, 122-78도, 122-79, 122-80, 122-81도, 122-82, 122-83, 122-84임, 122-85, 122-86임, 122-87	26세대
인화동	28통	인화동 2가 174-1 101동, 102동	304세대
	29통	인화동 2가 174-1 103동, 104동	308세대

◦ 종전에는 29읍면동, 1,120통리, 3,268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 1,126통리,  3,273반으로 6개통, 5개 반을 증가 조정.

(안 제3조제2항 별표 2)

※ 읍면동별 증감조정 내용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증 감 계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합 계	1,120	3,268	1,126	3,273	6	5	0	0	6	5
함라면	29	41	30	42	1	1	0	0	1	1
삼기면	27	41	29	42	2	0	0	0	2	0
삼성동	70	298	71	298	1	0	0	0	1	0
인화동	27	120	29	124	2	4	0	0	2	4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 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 후 3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35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함라면, 삼기면, 삼성동 지역의 일부 관할구역의 분리와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인화동의 통·리 신설로 6개 통리 분리, 6명의 통·리장 증가와 5개반의 증가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별표 1중 함라면 신대 와우를 와우 및 양지로 분리, 삼기면 원서두의 원서두 및 화초로 기산의 삼기를 삼기 및 마동 분리에 따른 개정과 삼성동 망산의 망산과 뒤란 분리, 인화동의 아파트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28통 및 29통의 신설은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별표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 별표 2를 개정하여 통 분리 6개소, 통리장수 6명 증가, 반수 5개 증가는 <함라면 통분리수 +1 통리장수 +1 반 수 +1, 삼기면 통분리수 +2 통리장수 +2, 인화동 통분리수 +2 통리장수 +2 반 수 +2, 삼성동 통리장수 +1 통리장수 +1> 별표 1 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의안번호 제1892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생활안전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재난피해자는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작성 신고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4항에 의거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적용토록 적용범위와 지원 결정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기준, 재난피해자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 및 간접지원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동의 받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지급방법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금이나 물품의 환수에 관한사항과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시행시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안건심사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별 통일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준칙)에 맞춰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74(2017. 8. 7)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 5926(2017. 8. 10)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전국 자치단체중 116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중 전라북도를 비롯해 8개 시군에서 우리시와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임 형 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18. 1. 18.

다. 회부일자 : 2018. 1. 19.(의안번호 제1905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 형 택 의원

나.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수행하기 위여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안 제5조제4호중 “감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개정함

◦ 안 제16조의 2(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신설

-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11. 30일 조례 제1629호로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행·재정적 지원과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사항과 업무 전담부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5조제4를 개정하여“감사담당관”을“행정지원과”로 업무전담부서를 변경함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하지만, 인권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감사부서에서 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부서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여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원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조례개정 참고사항(업무 전담부서 관련)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전국 108개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자치행정·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이 52개 자치단체. 감사부서 20개 자치단체. 인권부서 5개 자치단체, 그 밖에 법무·정책기획·주민복지부서 7개 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내 군산시와 전주시에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장애인 인권 : 전 자치단체 복지부서에서 전담

5.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시 집행부(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의견이 있었음

◦  감사담당관 : 부서변경 행정지원과 전담 타당(전라북도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국민권익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에 대한 업무를 감사담당관에 둔다.	④ -------------------- -------------------- 행정지원과 ----.	④ -------------------- -------------------- 업무담당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