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금)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

보  고  순  서

1.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9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8. 1. 12.

❍ 회부일자 : 2018. 1. 15.

❍ 상정일자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1. 2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급여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나. 급여 결정 및 지급시기 신설(안 제6조)

‣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식 후에 지급

다. 지급대상 신설(안 제7조)

‣ 지급대상: 법적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

라. 지급방법 신설(안 제8조)

‣ 지급방법: 총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에 지급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동거  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익산시 거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 기초생활과의 저소득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하여 년간 20쌍 정도 결혼식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안 제5조 급여의 종류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급여결정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적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로 한정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 합동결혼식 비용에 대한 지급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9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8. 1. 12.

❍ 회부일자 : 2018. 1. 15.

❍ 상정일자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1. 2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제안 이유

‣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 신설

(안 제4조제11호)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  하는데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안 제4조 지원사업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을 신설 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90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 제 출 일 : 2018. 1. 18.

❍ 회부일자 : 2018. 1. 18.

❍ 상정일자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2. 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한동연 의원

❍ 제안 이유

‣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한방난임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한방난임 치료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출산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과 난임극복을 위해 추진할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 안 제6조는 중복지원을 금지하였으나, 현재 양방 난임치료 지원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