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금)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2
6.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5
7.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8
8.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0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3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1899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2. 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구체화 (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업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안 별표7∼10)

▸건축법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허용

○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 (안 제26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별표 16)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 10. 2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2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외의 본칙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음.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생활숙박시설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별표 16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1900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2. 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개 정 이 유

○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관리법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조, 제1조의2,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6조의2, 제28조)

○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규정 삭제 (안 제7조의2)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 업무를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 (안 제9조)

▸위원 임기 3년(연임가능) → 임기 2년(연임가능)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시 입주자 서면동의 규정 완화 (안 제14조)

▸입주자 5분의 1 이상 → 입주자 10분의 1 이상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5. 5.20.)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주택법 조문중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7조의2는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의거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였음.

▸안 제14조는 분쟁조정 신청을 입주자의 5분의1이상에서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이며, 그외의 개정사항은 인용조문을 현행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1901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2. 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개 정 이 유

○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경제활동 친화성분야 규제완화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 중 관련기관에 시의회 추가 (안 제5조제3항제3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시의회 포함)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 가설건축물에 관한 조항 수정 (안 제16조제3항)

▸영 제15조제5항제15호 → 영 제15조제5항제16호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추가 (안 제18조의4제5항)

▸시장은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한정한다.

○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관한사항 신설 (안 제14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 공개공지 등의 확보 (안 제37조제5항)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안 별표 3)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의 공지는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건축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 5.1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변경내용 반영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5조제3항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에 시의회를 명시하여 포함시켰고, 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28조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을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신설하였고, 별표 3의 비고는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임.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설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호중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오니(제26조 ⇒ 제37조)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제26조 관련) 1.~2.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제37조 관련) 1.~2.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1902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1. 3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 용 주

나. 개 정 이 유

○ 상수도 급수를 위한 공사 신청 시 신청자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공사비 선납 기간을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14조)

○ 도관 구경이 50밀리미터부터 300밀리미터까지는 시설분담금을 3개월 이내에 3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토록 변경 (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 5.15.)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민원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4조는 급수공사비 납부기한을 민원인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고, 공사비 선납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시켰음.

▸안 제15조는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376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1. 3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유 희 환

나. 제 안 이 유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기간이 2018. 2.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경영 능력을 갖춘 기존 단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라. 위탁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 건축면적 : 549.75㎡ (부지면적 1,470.7㎡)

○ 주요시설 : 직매장,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실 등

○ 개 장 일 : 2016. 3. 1.

○ 수탁단체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 계약기간 : 2018. 3. 1. ~ 2020. 2. 28.(2년간)

○ 위탁사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로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 2. 28.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 3. 1.에 개장하여 지난 2년간(2016. 3. 1.~2018. 2.28)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던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향후 2년간 기존 단체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로컬푸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참여농가의 증가 및 흑자매출이 유지 되고 있고, 직영시 인력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377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2. 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고화처리물 및 석탄재)를 원활히 처리하여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처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다.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라. 주 요 내 용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729-1번지 일원

○ 시 설 명 : 폐기물처리시설

○ 시 행 자 : 유한회사 태평양

○ 면    적 : 49,091㎡

마. 의견제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삼기면 기산리 729-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 삼기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화처리물 및 석탄재를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주민의견 청취결과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에 5,266명이 서명하였고, 주민동의서에는 2개마을 49명이 서명하여 제출되었음.

○ 본 안건은 지역적 여건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시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 견 제 시   내 용

- 주변지역에 다수의 마을과 학교, 우량 농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

- 또한 우리시의 복구 대상인 폐석산에서는 비용 문제로 토석복구대신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금번 증설되는 2단계 폐기물 처리시설은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주민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왕지평야 일원에 축사허가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허가를 취소한 사례를 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 등 삶의 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익산시의 장기적 발전에 저해됨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드시 다수의 지역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허가가 났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될 것이고 주민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378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2. 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우리시 원도심인 중앙동 일원이 2018년 도시재생뉴딜 선도사업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함.

다.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2항

라. 주 요 내 용

○ 사 업 명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85,007㎡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년간)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마. 의견제시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 원도심인 중앙동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내용, 지역주민 참여,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379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2. 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본 대상지는 준공 후 29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 “D”등급(조건부재건축)으로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았음.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실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라. 주 요 내 용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외 1필지

○ 명    칭 :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    적 : 23,774㎡

○ 입 안 자 : 익산시장

마. 의견제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 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높이 등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 등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 견 제 시   내 용

- 주차면적을 법정 주차기준 대비 150%이상 확보해주기 바람

-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진출입로 주변 도로폭을 더 확보바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1. 12.

다. 회부일자 : 2018. 1. 15. (의안번호 제377호)

라. 안건상정 :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2. 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를 변경하고자 함.

다.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라. 주 요 내 용

○ 위    치 : 익산시 신동 142-8번지 일원

○ 시 설 명 : 공공청사(보건소)

○ 시 행 자 : 익산시장

○ 면    적 : 5,252㎡(기정 4,078㎡, 증 1,174㎡)

마. 의견제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인 익산시 보건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부지 면적을 확대(1,174㎡) 하여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