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30.(월)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
2.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	4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192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8. 07. 06.

❍ 회부일자 : 2018. 07. 09.

❍ 상정일자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07. 20.)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제안 이유

‣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와 운영시스템(민관복지통합시스템)사용 종료에 따라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2일 제 1130호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익산시 행복두드림센터와 운영시스템(민관복지통합시스템)사용 종료에 따라 근거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018년 4월 15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4월 25일 시행되는 사회복지법 제15조 제1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익산시 행복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 192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8. 07. 06.

❍ 회부일자 : 2018. 07. 09.

❍ 상정일자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07. 20.)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제안 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 (안 제3조)

나.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안 제4조 ~ 제5조)

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위 중지명령 등 (안 제6조)

라. 보후구역 토지 등의 매수(안 제7조)

마. 보후구역 및 인접지역의 관리계약의 체결 등 (안 제8조)

바.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안 제10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익산시는 2008년 12월 19일자 익산시 고시 제 2008-82호로 야생 생물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동물 애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을 보호구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지역과 지구가 재지정 되어 있으나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82호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야생 생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의안번호 1927로 상정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일시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훼손행위 금지 및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등  행위제한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제4조  제1항 각호를 위반시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조치 지시, 원상  회복이 곤란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