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30.(월)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3.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9
4.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1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7. 6.

다. 회부일자 : 2018. 7. 9. (의안번호 제1928호)

라. 안건상정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7.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용 주

나. 개 정 이 유

○  익산시 도시재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2~제5조의 5)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5. 2. 27.)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5조의2~제5조의5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내용을 신설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안 제7조제2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7. 6.

다. 회부일자 : 2018. 7. 9. (의안번호 제1929호)

라. 안건상정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7.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용 주

나. 개 정 이 유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차위반 견인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00년도에 책정된 현행 견인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차량의 견인 :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소요비용 : 영 제11조의2제3항 → 영 제15조제1항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대행비용의 지급 : 법 제 31조의2제1항 → 법 제36조

○ 소요비용산정 기준(견인요금) 인상 (안 별표)

▸10인승 이하·2.5톤 미만                   : 20,000원→40,000원

▸11인승~25인승 이하·2.5톤 이상~6.5톤 미만 : 25,000원→50,000원

▸26인승 이상·6.5톤 이상                   : 40,000원→80,000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9.30.)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요비용산정 기준(견인요금)을 현행 견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제5조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조문등을 인용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제1항의 별표에서는 주차위반 견인차량 소요비용 산정을 현실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대 상 차 량		견 인 료
승용, 승합	화 물	기 본 요 금 (편도5㎞까지)	추 가 요 금 (매1㎞증가시)
10인승 이하	2.5톤미만	40,000원	1,000원
11인승이상 25인승이하	2.5톤이상 6.5톤미만	50,000원	1,400원
26인승이상	6.5톤이상	80,000원	2,500원

2. 보관 요금표

○ 익산시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대 상 차 량		견 인 료
승용, 승합	화 물	기 본 요 금 (편도5㎞까지)	추 가 요 금 (매1㎞증가시)
10인승 이하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11인승이상 25인승이하	2.5톤이상 6.5톤미만	40,000원	1,400원
26인승이상	6.5톤이상	60,000원	2,500원

2. 보관 요금표

○ 익산시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7. 6.

다. 회부일자 : 2018. 7. 9. (의안번호 제388호)

라. 안건상정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7.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용 주

나. 제 안 사 유

○ 「경관법」 전부개정(2014.2.7.시행)에 따라 시는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에 2011년도에 수립한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다. 근 거 법 규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및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라. 주 요 내 용

○ 용 역 명 :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 용역범위

▸공간적 범위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 ( 506.53㎢)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7년, 목표연도 2027년

○ 주요내용

▸경관의 미래상, 경관구조(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의 재설정

▸경관구조, 경관·미관지구·중점관리구역 계획의 정비

▸경관가이드라인 정비, 특정(야간)경관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경관조례개정 및 위원회 운영, 경관사업개시,  경관협정 운영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전부개정(2014.2.7.시행)으로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에 대한 조문에 따라 2017년도 기준 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같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 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익산 경관의 비전, 경관기본계획, 중점경관관리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경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변화에 따른 자연경관과 대표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과 함께 방안모색을 위한 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법과  조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7. 6.

다. 회부일자 : 2018. 7. 9. (의안번호 제389호)

라. 안건상정 :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7. 2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용 주

나. 제 안 이 유

○ 본 대상지는 준공 후 33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음.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및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라. 주 요 내 용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530-1번지

○ 명    칭 :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 면    적 : 정비구역 25,709㎡(공동주택용지 23,770㎡, 도로용지 1,939㎡)

○ 건축계획 : 공동주택(6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70%이하, 28층이하

○ 입 안 자 : 익산시장

마. 의견제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 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 등에 관한 계획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성모병원사거리까지 현재도 차량 정체현상이 심한바 도로폭 확장을 검토바람.

〇 성모병원쪽으로 빙판길이 생기지 않도록 건물배치 등을 검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