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3		제출년월일 :	2018. 8.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나. 임기관련 문구 수정 (안 제5조제5항)

-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7. 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7. 16 ∼ 2018. 8.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7. 1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7. 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고, 연임”을 “하며 연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하며 연임--------.
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로정비 계장으로 한다.	⑥------------------------------------ 가로정비계장--------.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