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금)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안	··	2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8. 09. 20.

다. 회부일자 : 2018. 09. 21.(의안번호 제1944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0.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1) ｢지방재정법｣ 개정‧시행(2018. 6. 28)에 따라 시민의 예산 참여를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함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의 예산과정 참여를 위해 청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현행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 시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

(안 제1조, 안 제3조∼제7조, 안 제9조∼제10조, 안 제12조)

◦ 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 분과위원 신설로 구성 인원 확대 (안 제5조제2항)

◦ 69명 이내 → 79명 이내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 2. 21일 조례 제96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현행 조례중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참여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위해 청년분과위원회 신설과 일부조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조례 제명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13조의 일부문구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에 관한 사항까지 명확히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호, 안 제7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어 2018.6.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위원 10명을 증원토록 개정함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조례 제1762호 2018. 4. 13 제정)에서 정한 청년희망도시 관련 예산 편성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3) 입법예고 등 기타 참고사항

◦ 불특정 다수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

◦ 타 자치단체 위원회 구성인원 현황

▸ 전주시 : 50명         ▸ 군산시 : 60명

▸ 정읍시 : 45명         ▸ 남원시 : 50명

▸ 김제시 : 6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 개정 관련

▸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10명을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할 것임. 하지만,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시행규칙을 2018. 8. 14일 개정·공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제명 (개정안과 같음)
운영조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	제1조(목적) ------------	제1조 (개정안과 같음)
방재정법」 제39조 및 같	--------------------
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	--------------------
에 의하여 익산시(이하	-- 따라 -------------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 예산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	편성 등 예산과정------
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	제2조 (개정안과 같음)
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과 같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 “시민”이라 함은 다음	1. (개정안과 같음)
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
	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
	는 비영리 사회단체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	2. “청년”이란 「익산시	2. (개정안과 같음)
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
대표자 또는 임․직원	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삭 제>	(개정안과 같음)
비영리사회단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	제3조(법령준수의무) -----	제3조 (개정안과 같음)
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시	----- 예산편성 등 예산
민참여 보장은 「지방자	과정에서 ------------
법」, 「지방재정법」, 그	--------------------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
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	(개정안과 같음)
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 예산편성 등 예산과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충	정에서 --------------
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	--------------------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	--------------------
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개정안과 같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69인 이내로 구성한	하여 79명 이내로 구성하	하여 69인 이내로 구성한
다.	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한다.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제6조(위원회 기능) -----	제6조 (현행과 같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
수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2. (개정안과 같음)
의 의견을 수렴․집약하	--------------------
는 활동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시민의권리) 시민은	제7조(시민의권리) -------	제7조 (개정안과 같음)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등 예산과정-----------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
다.	--.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 예산편성 등 예산	(개정안과 같음)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과정-----------------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	제1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
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 시민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	--------------------
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	--------------------
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1조(결과 공개) -------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	--------------------
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의회 등 운영) 시	제12조(협의회 등 운영) --	제12조 (개정안과 같음)
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	---- 예산편성 등 예산과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
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
위해 협의회, 연구회, 분	--------------------
과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제13조(수당 등) --------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	--------------------
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	--------------------
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범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
있다.	----.
제14조 (생 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과 같음)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8. 09. 20.

다. 회부일자 : 2018. 09. 21.(의안번호 제1945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0.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자체심사 대상 총사업비 변경(안 제2조 심사대상)

2) 심사기준 확대(안 제3조 심사기준)

3) 심사 완료일 및 의뢰심사 기한 조정(안 제7조 심사의 절차)

4) 재심사 기준 변경(안 제9조 재심사)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14. 7. 27 조례 제740호로 제정된 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

◦ 현행 조례중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어 2018. 6. 28일 시행되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2017. 12. 29 행정안전부령 제29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중 일부를 상위법령 등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의 제41조제1항제2호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조제2항의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2조제4호중 “사업비 전액”을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함은 일부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한 자체심사 대상 총사업비를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안 제3조중 제6호를 신설함은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에 “일자리 창출 효과 등”포함함은 심사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4조제2항, 제5항부터 제제7항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부합한 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4항의 개정은 심사완료일 및 의뢰심사 기준, 심사 회수 및 심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안 제9조제1호 개정 및 제6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신설은 재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행사성 경비의 억제를 위한 심사절차 강화로 건전재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사료됨.

◦ 위와 같이 각각의 조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8. 09. 20.

다. 회부일자 : 2018. 09. 21.(의안번호 제1947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0.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1) 함라 한옥체험단지 위탁에 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개입찰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조항 신설)

1)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11.30.일 조례 제161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현행 조례 중 수탁자 선정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개입찰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10조제2항을 개정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사위원 제척 및 회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가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를 개정하여 제1항의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던 것과 제3항의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중 제1항의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함에 규정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동조 제3항의 삭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수탁자가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조항

◦ 안 제11조제2항

▸ 현  행 :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개정안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수정안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개정안 제11조 중 삭제된 제3항에 대한 수정여부 심의시 결정 필요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9조 (생 략)	제1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운영) ①	제10조(관리․운영) ①	제10조(관리․운영)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② ------------------	② ------------------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	--------------------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리법」---------------	리법」 및 「익산시 사무
에 따른다.	-------.	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시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장은 제10조에 따라 한옥	체험단지운영을 위탁 받
체험단지 시설 수탁자를	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
집을 원칙으로 한다.	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
②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계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신	여야 한다.
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
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	현황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	재정부담 능력
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
현황	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
재정부담 능력	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	등
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
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
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제12조 ～ 제17조 (생략)	제12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8. 09. 20.

다. 회부일자 : 2018. 09. 21.(의안번호 제39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 10.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주 일

나. 제안이유

1)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제산 취득

◦ 농촌중심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거점을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

2)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驛舍街)문화로(文化路)

◦ 도심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점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활성화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다기능 주민편익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다. 주요골자

1) 취득재산

◦ 오산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단위 : ㎡, 천원 )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산면 오산리 1623	계	6,934	3,580,284	2,505,908	537,188	537.188
		토지	5,884	285,584	199,908	42,838	42,838	농 촌 활력과	취득
		건물	1,050	3,294,700	2,306,000	494,350	494,350		신축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 문화로

(단위 : ㎡, 천원 )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2,196,923	1,318,155	219,692	659,076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다기능 주민 편익시설	남중동 516-1	계		638,384	383,031	63,838	191,515	도 시 재생과	취득
		토지	516	360,168	216,101	36,017	108,050		〃
		건물	1,489	278,216	166,930	27,821	83,465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창업지원 어울림 플랫폼	중앙동 2가 54-5번지 외 3필지	계		1,558,539	935,124	155,854	467,561	도 시 재생과	취득
		토지	1,856	791,586	474,952	79,159	237,475		〃
		건물	2,911	766,953	460,172	76,695	230,086		〃

3) 취득사유

◦ 오산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 농촌교류의 거점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을 조성하기 위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 문화로

▸ 2017년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다기능편의시설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대상 부지 등 확보가 필요

▸ 사업기간내 적극적인 도시재생활동을 위하여 기존 빈 점포활용 계획 및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상기 대상물건 등에 대하여 취득 활용하고자 함.

4) 처분(취득) 방법

◦ 오산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 문화로

▸ 취득대상인 건물과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

5) 처분(취득) 재산내역 : 생략

라.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제39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및 제44조, 제45조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사업별 검토의견

1) 오산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 오산면 오산리 1623번지 5,884㎡ 부지에 35억 8,028만원(토지 취득 2억 8,558만원, 건물신축 32억 9,4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 조성과 마을순환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솔밭쉼터 정비를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 완료시 농촌중심지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촌인구 유지 및 기초서비스 향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 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하지만, 사업장의 위치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사업이 없어 지속적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우려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2)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驛舍街) 문화로(文化路)

◦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의 창업지원어울림플랫폼 사업을 위해 중앙동 2가 54-5번지외 3필지의 토지(1,857㎡)와 건물(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2,911㎡)을 15억 5,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당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의 다기능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를 위해 남중동 516-1번지의 대지(516㎡) 및 건물(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480㎡) 취득하여 외부 공간 및 1층에는 마을 간이역, 시니어  캐어센터 설치, 지하층과 2층에는 다기능 주민편의 공간 조성, 3층에는 도시재생 행정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후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과 익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출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및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예상됨

◦ 본 사업 완료시 침체된 지역의 상생 도모와 원도심의 활성화 및 중심·상권의 상권을 회복하고 음식거리, 전통시장 등과 연결되는 동선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와 외부관광객 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마. 종합 검토의견

1)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