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금)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4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8. 09. 20.

❍ 회부일자 : 2018. 09. 21.

❍ 상정일자 :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10. 1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제안 이유

‣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사용 중도 포기에 따른 잔여 사용료 환불 기준 신설

‣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구체적인 범위 획정

‣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화장료 감면 규정 신설

❍ 주요 내용

가. 공설장시시설 사용 해지 시 환불기준 신설(안 제6조제2항)

‣ 기존에 사용로 미반환 조항을 사용기간에 따른 환불 기준 신설

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1호)

다. 사용료 감면 대상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시

라. 장기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이용료 전액 감면 신설(안 제21조제4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공설 장사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환불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사용료 환불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중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생계수급 대상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익산시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화장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으며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장사시설중 자연장을 제외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중도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사용료 환불 기준을 정하여 환불함으로써   미 사용기간의 사용료를 부당 징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익산시 공설장사시설중 화장 시설 이용대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공설장사시설중 화장 시설 이용대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별표로 명시하여 감면 대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2.-----------------------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익산시 소재의 군부대 및 경찰서 소속으로 직업군인을  제외한 일반사병과 의무경찰로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전액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