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금)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3.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2
4.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5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8. 16.

다. 회부일자 : 2018. 8. 17. (의안번호 제1941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10. 1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용 주

나. 개 정 이 유

○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개발행위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자치단체 지침으로 규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18. 06. 30)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 신설 (제19조의2)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 주거지 지적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ㆍ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3)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구역 및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지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 10. 2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국토교통부 훈령(제524호)를 적용하여 운영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제정 2016.6.15.)으로 운영하여 오던 태양광 발전시설부지 및 폐차장,고물상,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과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측면에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각 호에 대해서는 타 시군 조례 및 지침과 우리시 지역의 특수성등을 감안한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안 제19조의2제3호는 거주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으나 10호 미만의 경우 1호 거주자로 인한 과도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등의 소지가 있고 공공시설(학교, 의료기관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19조의2제4호는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 지정관광지의 장기적인 발전발향 및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나 당초 지침에서 정한 200m보다 강화한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익산시 관광지 현황 (4개소)

관광지명	위 치	면 적(㎡)	지정일시	비고
금마 관광지	금마면 동고도리	208,700	90.12.17
웅포 관광지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2,578,294	99.10.11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왕궁면 동용리	160,460	01.07.02
미륵사지 관광지	금마면 용순리	108,743	06.02.28

▸안 제19조의2제6호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m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시의 고도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침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나 일부 각 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 2. 생략	개정안과 같음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전체 동의 시 허용)	3.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이상 거주자로 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80% 동의 시 허용)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4. --------------------------------------------- 300-------------------------------------------------------------------------------.
<신 설>	8.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 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의3(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생략	개정안과 같음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이상 거주자로 한다.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300-----------------------(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신 설>	9.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9. 20.

다. 회부일자 : 2018. 9. 21. (의안번호 제1949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10. 1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유 희 환

나. 개 정 이 유

○ 로컬푸드 시설물 관련 직접 운영 조항 신설과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방법과 절차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로컬푸드 직접 운영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준용사항 변경(안 제6조제6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수탁자 선정 및 사용료 계산 방법 변경 (안 제7조, 제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와 사용료 계산 방법등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 제1호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음.

▸안 제6조 제1항, 제2항은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위하여 직영또는 위탁관련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2장 위탁운영”를 제6조에서 제7조로 개정하고 제6조 제2항의 신설로 제3항부터 5항까지 각 항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조례 개정의 형식 및 실효성등을 위해 제2장 “명”과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안 제6조 제6항은 상위법령의 내용변경에 따라 준용사항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로 변경한 사항으로 기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함께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안 제7조 제1항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정하는게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삭 제>	제2장 관리운영
제6조(운영방법) ① -------------------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	제6조(운영방법) ① -------------------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② 시장은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⑤ ----------- 제3항-----------------------------------------------------------------------------------.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위탁운영	<삭 제>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 선정하고자 -- 일반입찰로 하여야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	개정안과 같음.
② ----------------------------------------------------. ----------------- 5년 -----------------------------------------------------------------------------------------------------------------------------------------------.	② ----------------------------------------------------. ----------------- 3년 -----------------------------------------------------------------------------------------------------------------------------------------------.
제18조(업무대행) --------------------------------------------------------------------------------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	제18조(위탁변경 등) ①--------------------------------------------------------------------------------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새로 정한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9. 20.

다. 회부일자 : 2018. 9. 21. (의안번호 제1950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10. 1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성 룡

나. 개 정 이 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농작업 특성에 맞춘 출고시간 조정 등 농업기계 임차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사업소 명칭 현행화 (안 제2조)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수리센터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 농업기계 임대신청 시 관리대장 등재와 사용료 납부 후 계약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바로 작성토록 개선함. (안 제6조제1항)

○ 농업기계 임대신청 기한을 사용일전 1개월로 명확히 함 (안 제7조제1항)

○ 농업기계 출고 시간 변경 (안 제7조제2항)

▸당일 09시 ∼ 18시 → 사용일 전일 16시 ∼ 18시, 당일 09시부터

○ 공휴일 등의 임대료 납부기한 조정 (안 제8조제3항 단서신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조례 제120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사업소의 명칭 현행화와 농업기계 임차 편의를 위해 절차등의 간소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사업소의 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위치를 명확히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씌기 및 조문의  맞춤법,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간소화와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여 농업기계 사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출고시간을 전일로 확대 및 임대료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내에 두며, 분소는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에 둔다.	제2조------------------------------------------------------------------------------------------------, 동부분소는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8. 9. 20.

다. 회부일자 : 2018. 9. 21. (의안번호 제392호)

라. 안건상정 :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 10. 1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용 주

나. 제 안 이 유

○ 성당포구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체류·휴식을 위해 건립한 금강체험관에 대해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2012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되어 왔음.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상실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사업 창출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재계약 요청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

▸ 소  재  지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및 층수 : 979.34㎡ / 지상 3층

▸ 위탁관리 시설물 내용

1 층	2 층	3 층	별 동
·특산품판매장 30㎡	·체험실 50㎡ 2실	·체험실 33㎡ 1실	·야외화장실 49㎡
·식당 120㎡	·체험실 33㎡ 1실	·다목실 27㎡ 1실
·주방 40㎡	·세미나실 85㎡ 1실

- 풋살장, 야외캠핑장, 소공원등(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물에 한함)

○ 재계약 기간 : 2018. 11. 8. ~ 2021. 11. 7(3년)

○ 위탁기관 :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대표 안상일)

○ 위탁사항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성당포구 마을주민들의 경작지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농경지 상실로 인한 마을 주민 소득창출 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시설로,

▸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 11. 7.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 11. 8.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6년간(2012. 11. 8. ~ 2018. 11. 7)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여 왔던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을 향후  3년간 기존 법인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영실적등의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 재계약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 그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농촌체험마을 1등급에 선정되는 등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흑자 매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