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9. 20.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1949

Ⅰ. 개    요

1. 개정이유

로컬푸드 시설물 관련 직접 운영 조항 신설과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방법과 절차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직접 운영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준용사항 변경(안 제6조제6항)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다. 수탁자 선정 및 사용료 계산 방법 변경 (안 제7조, 제9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와 사용료 계산 방법등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 제1호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음.

▸안 제6조 제1항, 제2항은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위하여 직영또는 위탁관련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2장 위탁운영”를 제6조에서 제7조로 개정하고 제6조 제2항의 신설로 제3항부터 5항까지 각 항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조례 개정의 형식 및 실효성등을 위해 제2장 “명”과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안 제6조 제6항은 상위법령의 내용변경에 따라 준용사항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로 변경한 사항으로 기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함께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안 제7조 제1항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정하는게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