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등록번호

기획관실-

담당자

조직관리

팀    장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록일자

2014.10.

전결

결재일자

2014.10.

공개구분

협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9년 ~ 2023년)

목     차

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개요	1

Ⅱ.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	2

1. 일반현황

2. 행정여건 전망

3. 인력운용 기본방침

Ⅲ.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분야별 인력운용 계획	5

1. 정원관리 기관별

2. 직종․직급별

3. 정원 외 인력

4. 분야별 증감 현황

5. 주요 증원 요인

Ⅳ. 기준인건비 현황	8

1. 기준인건비 편성현황

2. 기준인건비 예산항목

◈ 참고	9

1. 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2. 관련규정

익산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19~2023)

민선7기 시정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운용계획 개요

1. 근거 및 기준

○ 작성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기 준 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2019년 ～ 2023년 (5년, 매년 연동계획)

2. 주요내용

○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기준인건비 현황

3.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중기인력 운용 전망

1. 일반현황

□ 기본현황

○ (인    구) 29만 4천명

- 익산시의 인구는 2018. 11월 기준 294,428명으로 나타남

- 2013년도까지 완만하게 인구 증가 현상이었으나, 이후 2014년도부터 점차 감소 추세

○ (면    적) 506.61㎢

○ (행정구역) 1읍･14면･14동

□ 지역경제

○ (산업구조) 1차 0.2%, 2차 10.5%, 3차 89.3%

○ (지역내총생산) 6조 8,000억원(전북 3위)

○ (사업체 현황) 사업체수 23,055개, 종사자수 107,377명

□ 재정상황

○ ’18년 예산총액 : 1조 1,857억원(일반 1조 543억원, 특별 1,314억원)

○ 재정자립도 : 18.8%(2018, 국가통계포털)

○ 재정운용 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6,887,557	1,254,317	1,311,123	1,370,430	1,442,749	1,508,938	4.7
일반회계	6,102,823	1,102,253	1,158,468	1,217,550	1,279,645	1,344,907	5.1
특별회계	610,992	122,062	122,050	122,172	122,293	122,415	0.1
기 금	173,742	30,002	30,605	30,708	40,811	41,616	8.5

2. 행정여건 전망

□ 기구 및 정원 (’18. 9. 30.기준)

구 분	기 구	정 원	비 고
계	5국 33과 4담당관, 1의회사무국 2직속기관, 1사업단 6사업소, 1출장소 29읍면동(1읍 14면 14동)	1,514
본 청	5국 33과 4담당관	773
의 회	1국 5전문위원	24
직속기관	2직속기관, 4과 1센터	161
사 업 소	1단(2과), 6사업소	164
출 장 소	1출장소	10
읍 면 동	29읍면동(1읍 14면 14동)	382

□ 행정여건 변화 예측

○ (대내여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및 관광벨트 조성, 남부권 도서관 건립 및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대중교통 지간선제 개편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과 더불어 한시기구(‘20.1.14.)인 한류패션과 기능․인력 재배치 등 인력수요 증감요인 발생

- 세계문화유산 확장등재, 백제왕도 관광지 조성 등 차질없이 이행

- 금마도서관, 남부권 도서관 및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및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 추진

- 유사․중복기능 효율화 및 기능 쇠퇴분야 인력 재배치

○ (대외여건) 자치분권(중앙권한 지방이양), 아동 및 노인복지 확대, 생활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

- 자치분권 로드맵 및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도․절차 마련

- 아동수당 확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등 지원 증가

- 지하안전,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 마련

	2018년 민선7기 조직개편 주요내용
‣ (국가시책이행)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시민안전관리 강화 ‣ (현안수요반영 등) 정책개발 전담기구 신설, 문화․관광분야 활성화, 도시전략사업과․도시개발과 신설, 한시기구인 공공청사추진팀 상시기구화, 경영개발과․전국체전담당관 폐지 등

3. 인력운용 기본방침

□ 인력 보강

○ 인력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증원하되 규모는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 구성

○ 신규 사업 및 신규 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 보강

- 도시재생뉴딜사업, 권역별 도서관 건립, 만경강물문화관 조성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인력 보강

- 주민자치회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방문보건서비스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상담센터 확장 등 현안수요 반영

□ 인력 감축

○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 쇠퇴분야 발굴 등 조직관리 내실화

○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라 행정․기술직군으로 직렬조정

-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라, 행정․기술직군 중 유사 직렬로 정원 조정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직렬로 조정하여 조직유연성 증대 추진

○ 기존 시설·사무중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분야 발굴

- 민간위탁 대상 시설·사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인력운영과 조직의 경쟁력 제고

Ⅲ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                                         (단위 : 명)

구 분	2017. 12.31	2018.9.30		2018.12.3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510	1,514	+4	1,534	+20	1,542	+8	1,543	+1	1,543	+0	1,545	2	1,545	+0
집행기관	1,486	1,490	+4	1,510	+20	1,518	+8	1,519	+1	1,519	0	1,521	+2	1,521	0
의회	24	24	0	24	0	24	0	24	0	24	0	24	0	24	0

2. 직종·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2017. 12.31	2018.9.30		2018.12.3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1,510	1,514	+4	1,534	+20	1,542	+8	1,543	+1	1,543	0	1,545	+2	1,545	0
정무직		1	1	0	1	0	1	0	1	0	1	0	1	0	1	0
별정직	소계	5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급상당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급상당이하	5	5	0	5	0	5	0	5	0	5	0	5	0	5	0
일반직	소계	1,454	1,458	+4	1,480	+22	1,488	+8	1,489	+1	1,489	0	1491	+2	1,491	0
	5급이상	89	90	+1	92	+2	92	0	92	0	92	0	92	0	92	0
	6급이하	1,362	1,365	+3	1,385	+20	1393	+8	1396	+3	1396	0	1398	+2	1398	0
	전문경력관	3	3	0	3	0	3	0	1	△2	1	0	1	0	1	0
연구직	소계	8	8	0	8	0	8	0	8	0	8	0	8	0	8	0
	연 구 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 구 사	8	8	0	8	0	8	0	8	0	8	0	8	0	8	0
지도직	소계	42	42	0	40	△2	40	0	40	0	40	0	40	0	40	0
	지 도 관	3	3	0	3	0	3	0	3	0	3	0	3	0	3	0
	지 도 사	39	39	0	37	△2	37	0	37	0	37	0	37	0	37	0

3. 정원외 인력                                   (단위 : 명)

구분	2017. 12.31	2018.9.30		2018.12.3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255	255	0	255	0	368	+113	357	△11	350	△7	342	△8	338	△4
공 무 직	211	211	0	211	0	324	+113	317	△7	310	△7	302	△8	298	△4
청원경찰	44	44	0	44	0	44	0	40	△4	40	0	40	0	40	0

4. 분야별 증감현황                            (단위 : 명)

업 무 명		소요 인력	기간	인 력 증 감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1명		11	8	1	-	2	-
◈ 증 원		58명		58	17	14	14	11	2
기획 조정	자치분권 업무 총괄(신규)	1명	`19~	1	1
행재정	도서관 신규 건립 및 운영(신규)	8명	`20~	8		3	3	2
	도서관 사서인력 충원(기존)	2명	‘22~	2	2
	만경강 물문화관 운영(신규)	2명	`21~	2			2
문화 체육 관광	세계문화유산 확장등재 추진(기존)	1명	`19~	1	1
	백제왕도 연계 관광지 조성(기존)	1명	`19~	1	1
보건 복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신규)	2명	`19~	2	2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신규)	2명	`21~	2		2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신규)	2명	`19~	2	2
산업 경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기존)	2명	`19~	2	2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기존)	1명	`19~	1	1
도시 주택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추진(기존)	2명	`20~	2		1	1
지역 개발	대중교통 지간선제 추진(기존)	1명	`19~	1	1
방재 민방위	현장 재난관리 및 사회재난 대응(신규)	2명	`19~	2	2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신규)	29명	`20~	29	2	8	8	9	2
◈ 감 원		△47명		△47	△9	△13	△14	△9	△2
한시 기구	한류패션과 폐지	△4명	‘20. 1.	△4		△4
기능 쇠퇴	기능쇠퇴분야 정원감축 (운전직, 관리운영직군 등)	△43명	`19~	△43	△9	△9	△14	△9	△2

5. 분야별 증원 요인

분야	업 무 내 용
기획 조정	○ 자치분권 업무 총괄 - 중앙권한 지방이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총괄 수행
행재정	○ 도서관 신규 건립 및 운영 - 금마도서관, 남부권 도서관 신규 건립 및 운영 ○ 도서관 사서인력 충원 - 어린이영어도서관 신설 등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의거 충원 ○ 만경강 물문화관 건립 운영 - 2015～2020(5년간), 113억원 / 건축연면적 1,686㎡(지하1, 지상2)
문화 체육 관광	○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백제왕도 연계 관광지 조성 -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활용한 기존 관광지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
보건 복지	○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보건의료 수요 증가 - 농촌 의료소외지역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산업 경제	○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농산물 공급, 기반조성 및 농지관리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유지관리
도시 주택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추진 -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기 선정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력
지역 개발	○ 대중교통 지간선제 추진 - 버스 운행체계 개선 및 재정부담 완화, 주민 교통편의 증대
방재 민방위	○ 현장 재난관리 및 사회재난 대응 - 시설물안전법 상 제1․2․3종 시설물 관리, 지하안전법 관련 업무
읍면동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 읍면동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복지인력 충원

Ⅳ	기준인건비 현황

1.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

○ '18년도 인건비 예산액	: 1,268억원 ('17년 1,184억원 대비 + 84억원↑)

* '18년도 기준인건비	: 1,335억원('17년 1,261억원 대비 + 74억원↑)

구 분	인건비(백만원)			비 고
	본예산 (A)	기준인건비 (B)	여유액 (B-A)
2016년	113,697	119,423	+5,726
2017년	118,358	126,064	+7,706
2018년	126,781	133,494	+6,713

2. 기준인건비 예산항목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당초예산 (A)	‘17년 최종예산 (B)	증 감 (A-B)
계		1,268	1,184	84
인건비		990	937	53
	보 수	848	812	36
	기타직보수	57	42	1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	83	2
직무수행경비		28	26	2
	직급보조비	28	26	2
포상금		46	44	2
	성과상여금	46	44	2
연금부담금 등		204	177	27
	연금부담금	174	148	26
	국민건강보험금	30	29	1

참고 1		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2018. 9. 30. 현재)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14	773	24	161	164	10	382
정무직 계	1	1		0			0
시장	1	1		0			0
별정직 계	5	5	0	0	0	0	0
5급 이상				0			0
6급 이하	5	5		0			0
일반직 계	1,076	761	24	121	160	10	382
3급	1	1		0			0
4급	8	5	1	1	1	0	0
5급	81	37	3	3	8	1	29
6급 이하	1,365	717	20	116	150	9	353
전문경력관	3	1	0	1	1	0	0
연구직 계	8	2	0	2	4	0	0
연구관	0			0			0
연구사	8	2	0	2	4	0	0
지도직 계	42	4	0	38	0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39	4	0	35	0	0	0

정원 외 인력 계	255	180	3	21	51	0	0
공 무 직	211	159	2	21	29
청 원 경 찰	44	21	1		22

참고 2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