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 3. 14.
의안 번호	2017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위원회)을 구성 및 운영하여 익산시 철도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수렴으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철도정책포럼 설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제2조)

나. 포럼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해촉, 의무 (안 제3조～제7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라. 운영세칙 (안 제13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도정책 비전수립, 전략 설정 등 시 철도정책 추진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안 제2조는 포럼에서 자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철도정책 비전․목표, 발전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정책 건의나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철도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13조까지는 포럼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시의 중요한 철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