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1(금)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5. 9.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423

Ⅰ. 개    요

1. 제안이유

〇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관리대행사무의 대상 : 붙임 1 참조

▸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하수관로

▸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폐수중계펌프장, 오·폐수관로

▸ BTO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장, 초기우수처리시설

구분	시 설 명		규 모	비고
하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2개소 2,311㎥/일
		중계펌프장	20개소
		하수관로	62.58km
	중계펌프장(BTO하수처리시설)		56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CSOs)		2개소 27,000㎥
폐수	폐수처리장(제3일반산업단지)		1개소 5,500㎥/일
	폐수처리장(국가식품클러스터)		1개소 5,000㎥/일
	중계펌프장		2개소(2산단1, 3산단1)
	오·폐수관거		37.36km

□ 관리대행 사무의 내용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가. 하·폐수량의 계측 및 하·폐수의 처리, 찌꺼기 처리

나. 관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다. 처리시설, 중계펌프장, 관로의 점검 및 경미한 보수

라. 관리대행시설의 순시, 조사,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마. 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관로의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과 준설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소모품 보충,          경미한 고장 수리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관리

아. 관리대행시설 관련 각종 민원 처리

자. 폐수배출업체 관리 : 오폐수 유량 및 배출농도 등 조사기록 관리

자. 기타 처리시설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 등

□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가. 가온 및 난방용 보일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나. 유류탱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다. 시설 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배수설비 :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다.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 수질유지 등 관리업무

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나. 검사의 실시 : 관련법 및 환경부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측정         및 기록 유지 관리

다.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주기), 측정분석항목 : 각 공정    관리에 필요한 지점/주기에 대하여 정상가동 및 처리효율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주기, 측정분석항목 관리

라. 수질TMS 운영 및 유지관리

마. 유입수 저농도, 저유량 대책 수립

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처리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중계펌프장과 관리동 실내 및 부지 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 등

□ 기타 업무

익산시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 기계장치 등 유지관리업무

□ 수탁업체 선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환경부, 2018.10.)에 따라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와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평가 후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업체, 기술자의 수행실적,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 평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수행방법 심사

□ 관리대행 예정금액 : 2,627,503천원/년 이내(타당성용역 원가산출 기초금액)

▸ 민간위탁운영비(고정비) : 1,890,507천원/년 이내

▸ 실비정산경비(변동비) :   736,996천원/년

□ 관리대행 위탁기간 : 2019. 9. ~ 2022. 8.(3년간)

□ 관리대행 운영기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환경부, 2018.10.)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Ⅱ. 검토보고

1.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하수처리시설등의 관리·운영은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들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 하려는 사항임

▸본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1995.12월부터 순차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을 준공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 22개소와 BTO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56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CSOs)과2018.1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3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 및 제4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중계펌프장등 부대시설, 2017.9월부터 위탁사(LH)에서 시운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인수 후 관리대행하려는 것으로

▸익산시의 전문인력 확보 상황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안전성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고려할 때 관리대행(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