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5.(수)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미래농정국							---------------------------		6
	2.		건설국							---------------------------		10
	3.		농업기술센터							---------------------------		14
	4.		상하수도사업단							---------------------------		16
Ⅵ.	종합검토의견				--------------------------------							18
	1.		총평			--------------------------------						17
	2.		부서별 검토의견			--------------------------------						1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5. 13.
의 안 번 호	제446호 제447호 제448호 제449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 본 4개 안건은 2019. 5.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46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447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48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49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9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2,981억 5,29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64억 2,398만원의 8.5%인 1,017억 2,894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629억 7,71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15억 6,871만원의 7.5%인 814억 843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351억 7,577만원으로 기정예산 1,148억 5,527만원의 17.7%인 203억 2,05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298,152,931	1,196,423,988	101,728,943	8.5%
일 반 회 계		1,162,977,153	1,081,568,714	81,408,439	7.5%
특별회계합계		135,175,778	114,855,274	20,320,504	17.7%
	기타특별회계	12,308,270	11,809,798	498,472	4.2%
	공기업특별회계	122,867,508	103,045,476	19,822,032	19.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75,285,423	1,093,378,512	81,906,911	7.5%
지 방 세		144,441,000	144,441,000	0	0.0%
세외수입	소 계	37,600,697	36,396,707	1,203,990	3.3%
	경 상 적	21,225,978	20,602,556	623,422	3.0%
	임 시 적	16,374,719	15,794,151	8,665	0.1%
지 방 교 부 세		450,700,618	385,948,000	64,752,618	16.8%
조 정 교 부 금		30,484,000	30,484,000	0	0.0%
보조금	소 계	481,219,693	465,392,862	15,826,831	3.4%
	국고보조금	386,837,030	377,039,146	9,797,884	2.6%
	시․도비 보조금	94,382,663	88,353,716	6,028,947	6.8%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30,839,415	30,715,943	123,472	0.4%
	보전수입 등	25,854,037	25,730,565	123,472	0.5%
	내부거래	4,985,378	4,985,378	0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75,285,423	1,093,378,512	81,906,911	7.5%
일반 공공 행정	55,823,915	49,675,056	6,148,859	12.4%
공공질서및안전	20,168,849	19,369,859	798,990	4.1%
교 육	16,568,412	16,320,330	248,082	1.5%
문 화 및 관 광	90,810,183	75,448,100	15,362,083	20.4%
환 경 보 호	64,146,209	57,495,246	6,650,963	11.6%
사 회 복 지	435,365,622	423,403,561	11,962,061	2.8%
보 건	18,384,205	18,296,750	87,455	0.5%
농림 해양 수산	167,444,733	146,973,114	20,471,619	13.9%
산업․중소기업	26,773,416	18,194,371	8,579,045	47.2%
수 송 및 교 통	68,740,208	61,510,269	7,229,939	11.8%
국토및지역개발	65,465,579	43,530,331	21,935,248	50.4%
예 비 비	14,015,680	35,284,172	-21,268,492	△-60.3%
기 타	131,578,412	127,877,353	3,701,059	2.9%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875억 1,25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311억 1,883만원의 17.0%인 563억 9,370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87,512,530	331,118,830	56,393,700	17.0%
일 반 회 계		263,762,760	227,191,092	36,571,668	16.1%
특 별 회 계		123,749,770	103,927,738	19,822,032	19.1%
	기타특별회계	882,262	882,262	0	0.0%
	공기업특별회계	122,867,508	103,045,476	19,822,032	19.2%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8억 7,73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94억 5,428만원의 4.0%인 44억 2,3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7억 6,27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271억 9,109만원의 16.1%인 365억 7,166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63,762,760	227,191,092	36,571,668	16.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2,638,194	2,638,194	0	0.0%
미래농정국	143,053,129	125,089,946	17,963,183	14.4%
건설국	107,667,402	90,009,920	17,657,482	19.6%
농업기술센터	10,404,035	9,453,032	951,003	10.1%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37억 4,977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1.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38억 2,773만원의 19.1%인 198억 2,203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23,749,770	103,927,738	19,822,032	19.1%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82,262	882,262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4,664	114,664	0	0.0%
	주택사업	767,598	767,598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22,867,508	103,045,476	19,822,032	19.2%
	상수도사업	33,936,788	33,247,213	689,575	2.1%
	하수도사업	55,967,698	49,450,241	6,517,457	13.2%
	공영개발사업	32,963,022	20,348,022	12,615,000	62.0%

Ⅴ. 부서별 검토사항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47억 9,23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9억 1,345만원 보다 4.0%인 28억 7,8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6억 7,11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170만원, 기금 9억 9,66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7억 9,6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430억 5,31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50억 8,994만원의 14.4%인 179억 6,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3,053,129	125,089,946	17,963,183	14.4%
미래농업과	42,329,682	37,162,863	5,166,819	13.9%
농촌활력과	13,189,691	12,657,468	532,223	4.2%
농식품유통과	54,281,944	51,967,372	2,314,572	4.5%
축산과	28,161,672	18,730,148	9,431,524	50.4%
산림과	5,090,140	4,572,095	518,045	11.3%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810만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 1,000만원,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6,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8,044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4억 116만원,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4억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농로·배수로 보수사업 4억 6,844만원, 함라면 신등리 427번지외 24개소 배수로정비 11억 4,800만원, 오산면 오산리외 24개소 농로포장 14억 6,300만원,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사업 2,0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4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18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1,338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억 7,802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20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IT마을도우미 활동비 1,44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지원 1,470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5,000만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4,000만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1,755만원,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329만원, 시설채소품질향상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6,564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인건비 4,209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51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익산시 APC건립 부지매입비 22억원,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 2,000만원, 익산시 푸드플랜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소규모 식품가공 제조기업 및 단체 저온저장고지원 5,000만원,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3,500만원, 익산시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 7,500만원,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원,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2억 5,515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7,720만원, 소규모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3,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4,783만원, 소규모 식품가공 제조기업 및 단체 냉동창고지원 5,000만원, 익산시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 7,500만원, RPC교육홍보컨설팅 지원사업 6,000만원, 라이스랩설치 운영지원 2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품질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64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억 9,307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91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한우우량정액구입비 지원사업 2,000만원, ICT 융복합축사지원 2억 1,000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6,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8,400만원, 유용곤충사육 시범 사육 2,500만원,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 2,000만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8,000만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4억원,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10억원, 축산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 1억 1,000만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운영 5,6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5,995만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3,000만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1억 4,935만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민간자본이전) 1억 5,000만원, 공공승마장조성사업(2017년 승마시설등설치) 20억원, 승마길조성사업(2017년 승길 조성) 2억원, 공공승마장 부지매입비 15억 7900만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사업 1억 5,388만원, 재활승마 인프라구축 13억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사업 2,000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구입 8,790만원,  소모성질환지도지원 4,1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3,0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3억 78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25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지원 4,860만원, 가금농장 해충구제지원 5,315만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 6억 6,00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부임 2,608백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2,79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학교우유급식지원 7,420만원, 조사료 품질평가지원 1,508만원,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 4,000만원, 악취저감제 지원 1억 5,000만원, 악취저감장치 지원 1억원, 말사육농가 및 승마장 조사료 건조시설 지원 5,00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3억 4,74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지원 2,760만원, CCTV등 방역 인프라지원 1,000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 3,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미세먼지저감 숲조성사업 1억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8,476만원, 봉개산 테마숲 조성 2,000만원, 녹차자생지 데크정비공사 1억원, 천호산 호월마을 연결 위험도로 복구사업 2,500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 2,000만원, 산지정화 관리원 인건비 2,672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2,21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2.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55억 6,92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5억 8,221만원보다 5.9%인 19억 8,7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13억 2,95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6억 5,7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76억 6,74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00억 992만원의 19.6%인 176억 5,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7,667,402	90,009,920	17,657,482	19.6%
도시개발과	15,860,353	7,591,640	8,268,713	108.9%
도시재생과	12,924,211	10,434,827	2,489,384	23.9%
도시전략사업과	15,213,976	15,176,228	37,748	0.2%
건 설 과	27,095,836	24,941,966	2,153,870	8.6%
주 택 과	19,317,532	18,247,513	1,070,019	5.9%
도 로 과	17,255,494	13,617,746	3,637,748	-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15억 1,100만원,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1억 2,000만원,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3,000만원,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9,000만원, 송학동(소로3-89)도로개설 2억원,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도로개설 2억 5,000만원,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2억원,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1억원,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1억 3,000만원,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보상비 3,000만원,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1억 6,000만원,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10억 1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35억원, 과오납 반환금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영등동 상가거리 야간경관개선사업 4억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사업 5,160만원, 경관디자인 조성사업(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3억 7,000만원,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4억원, 도시재생 아카데미운영 1,286만원, 100년 철도역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제작 2,500만원,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1억 7,700만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7,89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창업관련 심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400만원, 도시재생대학원 대학 주민 제안사업 등 행사운영비 2,89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조직개편에 따른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3,7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수립용역 1억 6,000만원,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확포장 3억원,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1억 3,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8,800만원, 노후가로등 정비 2억 3,040만원, 만경강유역 협의회 부담금 5,000만원, 용안생태공원 유지보수 1억원, 춘포면 익산천 외 4개소 하천준설 1억 6,000만원, 용동면 산북천외 1개소 제방포장 2억원, 하천제방유지보수 7,600만원, 금강생태하천 제초 및 예초인건비 5,000만원, 국가하천(금강, 강경천)유지관리 2억 7,700만원, 만경강 문화관 토지매입비 5,000만원, 만경강제방 제초 및 예초인건비 3,000만원, 국가하천(만경강)유지관리 1억 2,000만원, 국가하천 감시원 인건비 4,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9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공동주택 지원사업 7억 4,000만원, 건축민원관리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6,744만원, 주택문화 창의센터운영 재료구입 3,000만원,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6,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86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시내일원 파손도로 소파보수 2억 2,500만원, 긴급도로보수 발생 폐기물처리 3,750만원, 파손도로 절삭포장 3억 5,000만원, 읍면동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3,000만원, 간선도로 인도 제초작업 2,892만원, 시내주요도로 교통섬 정비 1억원,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정비 1억원, 마동 우림아파트 앞 인도구조개선공사 2억원, 신흥동 비원궁~빵빵주유소 인도개설공사 1억원, 신동육교 LED조명 설치공사 5,00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 함열읍 두라마을외 58개소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2억 8,552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 증·감 사항이 없음.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

▸총 예산현황

- 세입 예산은 329억 6,30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3억 4,802만원의 62.0%인 12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용도및주택판매수익 83억 3,992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35억원, 기타영업수익 4,400만원, 이월금 7억 3,1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329억 6,302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03억 4,802만원의 62%인 12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도시개발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공영개발사업	32,963,022	20,348,022	12,615,000	62.0%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5억원, 익산제3산업단지 배수로 암거설치공사 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9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6억 1,06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억 1,306만원 보다 3.9%인 9,7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1억 1,8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2,0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4억 40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4억 5,303만원의 10.1%인 9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404,035	9,453,032	951,003	10.1%
농촌지원과	5,219,100	4,451,294	767,806	17.2%
기술보급과	5,184,935	5,001,738	183,197	3.7%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과학영농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3,500만원, 청사 담장철거 및 조경목 이설 2,000만원, 농업인교육관 전자칠판구입 5,055만원, 중앙단위 4-H대회참가 1,500만원, 전통발효실 설치 2,500만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3억 8,000만원,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세차장설치 1억 4,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 1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3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업인대학 운영 보조인부임 2,057만원, 귀농창업 전문인력 인부임 2,057만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인부임 4,527만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6,747만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1,023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 1,032만원, 과학영농시험포 운영 안전장비 구입 1,000만원,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4.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899억 44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26억 9,745만원의 8.7%인 72억 7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타회계 전입금수익 5억 8,75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4,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 6,5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용료수익 16억 3,888만원, 기타영업수익 3,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899억 448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26억 9,745만원의 8.7%인 72억 7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9,904,486	82,697,454	7,207,032	8.7%
상수도과	33,936,788	33,247,213	689,575	2.1%
하수도과	55,967,698	49,450,241	6,517,457	13.2%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망성 어량리 상발마을 상수도 덧씌우기공사 2,900만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3억원, 예비비 2억 7,16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금마면 고도7길 하수박스 보수보강사업 3억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7,911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5억 9,622만원, 읍면동지역 하수시설 정비공사 3억 4,748만원, 읍면동지역 생활하수관련 민원처리 3억 4,748만원, 낭산 호암리 U자관 배수로설치공사 1,750만원, 동산 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관부설공사 2,000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감리비 1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차량구입 2,000만원, 유천생태습지관리 4,000만원, 유천생태습지 경관조명설치 5,000만원, 유천생태습지 수목식재 1억원, 익산공공하수 중계3펌프장 탈취설비 교체 4억 9,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1억 5,487만원, 예비비 11억 6,04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3억 9,370만원이 증가한 3,875억 1,25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9년 본예산 편성후 고용침체,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민생활민원 예산, 축산악취 제거사업을 위한 예산 등으로 큰 무리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됨.

다만, 예산 편성후 목 변경 및 감액등이 많은데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인 점을 고려하면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많은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또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반납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29억 6,892만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4,210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44억 2,302만원이 증액된 1,138억 7,7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6억 8,957만원, 하수도특별회계 65억 1,745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7.0%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 증액비율 8.5%와 비교할 때 도로정비, 농업기반시설정비, 공공승마장조성, 축산악취 제거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후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추계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우리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무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2. 부서별 검토의견

○ 미래농업과 (51억 6,681만원 증액)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187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억원정도 줄었으나 세심한 관리와 수요조사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농업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확보 및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로 인해 농업 보조금의 통합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 질것이라 사료됨.

- 농업용배수로정비 11억 4,900만원, 농로확포장 14억 6,300만원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이 연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1,000만원,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4억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4억 116만원 등은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등이 필요하며

- 함라함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등에 3,14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 후 소관부서로 이관이 필요함.

○ 농촌활력과 (5억 3,222만원 증액)

- IT마을도우미 운영을 위해 1,44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마을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예산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미용서비스, 웃음치료 등으로 통해 정서치료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채소 품질향상 지원사업 예산 1억 5,600만원이 반영되어 수질이 불량한 시설채소 농가에 농업용 정수기 지원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농식품유통과 (23억 1,457만원 증액)

- 지역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한 먹거리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익산시  식량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내실 있는 용역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 농산물 규모화 및 상품화를 통해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익산시 APC건립 부지매입비 22억원이 반영되었으며,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2억 5,515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7천 72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소규모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으로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건물용도의 부적합으로 법적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축산과 (94억 3,152만원 증액)

-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0억원, 승마길 조성사업 2억원, 공공승마장 부지매입 15억 7,900만원, 전문승용마 사유시설 현대화사업 1억 5,388만원, 재활승마 인프라구축 13억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사업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축산 악취 저감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를 만들기 위하여 축산악취 지도단속장비구입 1억 1,000만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5,600만원, 축산악취 점검 및 관리보수 1,270만원, 실시간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1,01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5,995만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3,000만원, 축산악취 심각지역 악취저감 사업 2억 9,93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는등 총 19억 8,4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은데 철저한 관리와 집행으로 축산 악취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지원 4,8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함.

○ 산림과 (5억 1,804만원 증액)

- 대기질 정화를 위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사업 1억원, 최북단 녹차자생지를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데크정비공사 9,83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개발과 (82억6,871만원 증액)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를 위한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9,000만원, 모현동 현대5차옆(소로2류24호)도로개설 2억 5,000만원,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2억원,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1억원,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1억 3,000만원,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3,000만원,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1억 6,000만원등 8개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15억 1,100만원,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3,000만원, 송학동 소로3류89호 도로개설 2억원,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10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6억 1,500만원 증액)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5억원, 익산제3산업단지 배수로 암거설치공사 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9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 (24억 8,938만원 증액)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영등동 상가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을 위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사업 5,160만원, 대간선수로 수변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시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이 수립 될수 있도록 철저한 과업수행 관리가 필요함.

○ 도시전략사업과 (3,774만원 증액)

-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자문수당 4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3,7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건 설 과 (21억 5,387만원 증액)

-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개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재정비를 위한 시군도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읍면지역 도로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야간 안전사고 예방 및 밝은 조명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2억 3,040만원, 보안등설치에 9,250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에 따른 공동부담금 5,000만원,하천제방유지보수 4억 3,600만원, 만경강 문화관 토지매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용안생태공원 유지보수 1억원은 본예산 삭감된 사항을 편성하였으며, 익산천 하천준설등 7개사업에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 (10억 7,001만원 증액)

-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금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단지내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으로 사용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 건축민원관리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6,74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적법·타당성 검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주택문화 창의센터운영 재료구입 3,000만원,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6,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863만원 등이 예산 편성되었음.

○ 도로과 (36억 3,774만원 증액)

- 도로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억 2,500만원, 긴급도로보수 발생 폐기물처리 3,750만원, 파손도로 절삭포장 3억 5,000만원, 인도보수 및 정비공사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2억 8,552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 신동육교 LED조명 설치 5,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등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지원과 (7억 6,780만원 증액)

- 도시민의 농촌지역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조성사업비 3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농업생산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담됨.

- 농업인 교육관 전자칠판 구입 5,055만원,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세차장 설치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 기술보급과 (1억 8,319만원 증액)

- 철제 국화조형물 보수 및 조형물 운반 등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구입 예산 1,000만원이 신규반영 되었으며, 국화축제 운영에 필요한 농특산물 교환쿠폰 1억 5,000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상수도과 (6억 8,957만원 증액)

- 상수도 누수처 긴급복구 공사등 시설비로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억 7,162만원이 증액되었음.

○ 하수도과 (65억1,745만원 증액)

-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산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천생태습지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1억 9,000만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밀하고 안전한 생태습지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며,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9,496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 1,750만원, 익산공공하수 중계3펌프장 탈취설비교체 4억 9,500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9억 7,911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9,622만원, 금마면 고도7길 하수박스 보수보강사업 3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