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9.(금)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1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	··	4
3.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	9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6. 27.

다. 회부일자 : 2019. 06. 28.(의안번호 제424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7.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나. 요구이유

1)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 10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전화민원에 대하여 신속 ․ 정확 ․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기존업체의 숙련된 민원상담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계약기간 : 2017. 11. 01. ~ 2019. 10. 31.(2년간)

2) 위탁업체 : ㈜메타넷엠씨씨 및 ㈜케이티(공동도급)

3) 위탁내용 : 상담운영 및 인력관리, 상담시스템 관리 등

4)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40-5 황등면사무소 3층(135㎡)

5) 운영인원 : 10명(매니저 1명, 상담원 9명)

6) 소요금액 : 399,469천원(2019년 예산)

◦ ㈜메타넷엠씨씨(운영부문) : 351,075천원

◦ ㈜케이티(통신부문)       :  48,394천원

다. 참고사항

1) 재계약 사유

◦ 기존 위탁업체는 2017년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 ‘서울 다산 120 콜센터’, ‘포항시 민원콜센터’ 등 공공기관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2018년 콜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90.2%로 만족이상 평가를 받음

◦ 또한 익산지사에 ‘메트라이프 생명’, ‘에이스침대’ 등 100여명 규모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결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익산시 지역발전 공로상(2018년)’을 수상하였음

◦ 콜센터 상담업무는 행정업무 특성상 부서별 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서 기존수탁자의 연속운영으로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하우 운영 및 관리로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가 향상됨

◦ 민원상담에 필요한 콜시스템은 안정성 및 보안인증을 받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수탁자 운영시 안정적인 통신장비운용과 상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위탁업체와 재계약 추진 필요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 익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6. 27.

다. 회부일자 : 2019. 06. 28.(의안번호 제425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7.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1)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

◦ 남부권 지역의 이간시 인구의 13%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이 부재하여 주민들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환경관련 민원이 빈발한 남부지역에 환경생태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여 남주권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 매일시장 이용고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차장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장사업이 필요

◦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

3)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 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변경)

◦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송동 산74-2번지 일원에 2019년 제216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번호-415호)을 이행하였고,

◦ 펜싱아카데미 건립을 위하여 팔봉동 436-3번지에 2018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8-36호)를 이행하였으나,

◦ 당초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부지인 부송동 산74-2번지 일원에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를 하나의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당초 펜싱아카데미 건립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시립남부권도서관 건립	동산동 1000-1	건물	2,300 (연면적)	7,700	7,700	시립도서관	신축
◦사 업 비: 77.0억(국비 30.8, 시비 46.2)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창인동1가 131-11번지 외 7필지 (건물 5건)	계		958.2	1,379.5	일자리정책과
		토지	1,137.50	681.8	1,047.8		매입
		건물	720.48	276.4	331.7		매입
◦사 업 비: 21.0억(국비(균·특) 12.6, 시비 8.4), 토지 및 건물 매입비(13.8억원정도)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변경)	팔봉동 436-3(토지) 부송동 산74-2(건물)	계		12,663	13,148	체육진흥과
		토지	5,400	163	648		매입
		건물	5,250 (연면적)	12,500	12,500		신축
◦사 업 비: 건물 125억(기금 40 균·특 15 시비 70) 토지 6.48억(시비 6.48)

※ 추정가액 – 보상예상금액(단, 신축은 사업비), 재산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2) 취득사유

◦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립 건물 신축 취득

◦ 매일시장 주차장 주차면수 확장공사 토지 및 건물 매입 취득

◦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 펜싱아카데미 건물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변경)

3) 취득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4) 취득 재산내역 : 붙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취득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물 신축(신축비, 사업비)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건물 : 공시된 해당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 3.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구조	면적				주소	성명
1	건물	동산동	1000-1	철근 콘크리트	2,300	7,700	2021.	남부권 도서관신 축		익산시	신축
2	토지	창인동1가	131-11	대	214.9	55.9	2019.	매일시장 주차장 주차면수 확장	중앙로3길 26-5	김하성	매입
3			129-12	대	299.2	79.3			중앙로3길 30-2	허기숙
4			129-8	대	23.1	6.4			중앙로3길 30-2	허기숙
5			129-4	대	82.5	82.5			평동로23길 56	김용래
6			129-18	대	83.5	83.5			선화로22길 2	강문석
7			129-15	대	251.2	295.7			익산대로20길 28	천남영
8			131-12	대	13.2	3.5			익산대로20길 28	천남영
9			129-1	대	169.9	75.0			중앙로3길 29-6	황경녀
10	건물		131-11	조적조	77.55	47.3			중앙로3길 26-5	김하성
11			129-12	연와조	172.30	92.2			중앙로3길 30-2	허기숙
12			129-4	조적조	40.62	16.5			평동로23길 56	김용래
13			129-15	연와조	186.71	77.0			익산대로20길 28	천남영
14			129-1	철근 콘크리트	243.30	43.4			중앙로3길 29-6	황경녀
15	토지	팔봉동	436-3	전	5,400	163	2019.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	고봉로6길 16-21(마동)	하창수	매입
16	건물	부송동	산74-2	철골 철근 콘크리트	5,250	12,500	2021.			익산시	신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가. 승  인 :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 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변경)

나. 불승인 :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6. 27.

다. 회부일자 : 2019. 06. 28.(의안번호 제426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7.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1) 2019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5G 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 400백만원

◦ 플로팅 홀로그램 기법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및 5G를 이용한 초연결, 초저지연 다자간 홀로그램 텔레프레즌스를 구현하여 고품질의 실감 콘텐츠를 제공          ※ 재원별 : 국 600백만원  /  시 400백만원

- 서울(상암 k-live) ↔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 익산 다자간 5G를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 송수신으로 생생한 공연 제공

⇒ 익산역 광장에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 예정

연번	사 업 명	2019 재원별 배분내역(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국비	도비	시비
계	1개 사업	600	0	400
1	5G 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600	-	400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투자유치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