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9.(금)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	1
2.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	14
7.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8.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	19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 204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이순주 의원

❍ 제 출 일 : 2019. 06. 26.

❍ 회부일자 : 2019. 06. 26.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이순주 의원

❍ 제안 이유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련 필요한 정책을 수립  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사.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최근 고령화 및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및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행복도시 조성에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관련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4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9. 06. 27.

❍ 회부일자 : 2019. 06. 28.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직무대리 나은정

❍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로 함 (안 제5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기준 중 1~3급은 심한장애로 개정하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204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9. 06. 27.

❍ 회부일자 : 2019. 06. 28.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직무대리 나은정

❍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 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함 (안 제7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   기준 중 1~3급은 심한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관련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4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9. 06. 27.

❍ 회부일자 : 2019. 06. 28.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 제안 이유

‣익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필요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도 개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라.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안 제3조)

마. 지원대상 사업 및 신청 방법 (안 제4조∼제5조)

바.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등 (안 제6조∼제8조)

사. 보조금의 지원결정, 정산 및 결정의 변경․취소사유 (안 제9조∼제10조)

아. 보조금의 반환사유 (안 제11조)

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안 제12조)

차.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안 제13조)

카.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14조)

타.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안 제15조)

파. 주차거부 및 출차요구 사유 (안 제16조)

하. 담당공무원의 주차장 운영 점검 (안 제17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동

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을 추가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 개방을 확대, 추진하여 주차문제 해소에 필요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주차장 개방 대상 및 지원대상 확대로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개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의 보조금 지원을 특별회계 예산에서 1개소당 최대 20,000천원으로 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주차거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면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이 가능한 곳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이 가능한 곳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204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9. 06. 27.

❍ 회부일자 : 2019. 06. 28.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 제안 이유

‣익산시 환경적책위원회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환경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환경 등 관련분야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문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13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나. 부위원장을 환경분야 업무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다. 당연직 위원을 “환경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 4명”에서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으로 격상함 (안 제3조제3항)

라. 위촉위원에 익산시의회 시의원을 신설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마.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에서 환경업무담당 과장으로 함 (안 제8조제2항)

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최근 우리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 및 대응, 해결방안 등을 모색,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을 환경전문가 및 환경에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13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 다방면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 20명 -------------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제3조(구성) ① ------------------------------------ 20명 -------------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의안번호 : 204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김경진 의원

❍ 제 출 일 : 2019. 07. 01.

❍ 회부일자 : 2019. 07. 04.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김경진 의원

❍ 제안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음주청정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놀이터, 버스승강장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토록 함(안 제5조)

라.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마.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시민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본 조례 제정(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호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청정지역 등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조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 안 제5조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놀이터, 버스승강장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하고

‣ 이를 위하여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205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박철원 의원

❍ 제 출 일 : 2019. 07. 05.

❍ 회부일자 : 2019. 07. 05.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박철원 의원

❍ 제안 이유

‣시의 경로당 경비 지원 사항 중 경로당 책임보험료 등의 부분을 신설,

규정하여 경로당의 보험 가입 의무 및 이에 대한 시의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경비 등 지원)	제3조(경비 등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 등록경로당의 2의1 이내로 한다. <신 설>	제3조(경비 등 지원) ① ---------------------------------------------------------------------------------------------------------------------------------------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최근 경로당은 노인들의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서 농번기 등에는 공동        취사 및 공동 휴식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가스 및 전기시설 이용으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시설 이용시 불의         사고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중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로당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의안번호 : 42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9. 06. 27.

❍ 회부일자 : 2019. 06. 28.

❍ 상정일자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07. 1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 제안 이유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기간 만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

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대행기간 : 2019. 9. 1. ~ 2020. 8.31. (1년)

나. 대행분야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다. 소요예산 : 계약심사(감사담당관) 완료 금액

▸ 3,364,101천원/년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나. 검토의견

❍ 대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업체와의 대행계약 필요성이 있음

❍ 대행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본 동의(안)은 제217회 익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 처리된 건으로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기간이 2019년 6월 30일 기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처리를 위한 민간업체와의 대행계약이 필요하며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대행계약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