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9.(금)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	15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7. 3.

다. 회부일자 : 2019. 7. 4. (의안번호 제2051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7.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농업 보조금 운영 목적, 정의(안 제1조~제3조)

○ 농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4조~제6조)

○ 농업 보조사업의 관리 방법(안 제7조~제8조)

○ 농업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제한(안 제9조~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산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이 체계적이고   공정한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신뢰와    농업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안 제1조 부터 제3조에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기준의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 지원순위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안 제6조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성격에 따라 지원 비율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임.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기간내 농업인 및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정하고 동일한 보조 사업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한 사항으로 신규단체 및 청년 농업인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천재지변 및 긴급방제등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이 조례안은 시에서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들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성군, 원주시, 공주시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에서 운영중에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용균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7. 3.

다. 회부일자 : 2019. 7. 4. (의안번호 제2049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7.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용균 의원

나. 개 정 이 유

○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지원가능 사업 신설(안 제3조)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범위 및 중복지원 기준 조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5. 5.20.)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공동주택의 규모별 지급범위 및 재신청 기간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 제1항 제6호는 노후 공동주택중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사항이며, 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재신청 기간을 조정한 사항임.

▸안 제6조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항으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높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직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7. 3.

다. 회부일자 : 2019. 7. 4. (의안번호 제2050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7.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병직 의원

나. 개 정 이 유

○ 급속한 노령화 및 인구감에 따른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증가로 인하여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빈집의 정의에 대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지침과 일치시킴(안 제2조)

○ 빈집 정비대상 신설(안 제6조)

○ 빈집 지원대상 정비(안 제7조)

○ 빈집정비사업 완료시 보조금의 정산 신설(안 제8조)

○ 빈집정비 후 활용 방안 및 빈집 관리사항 정비(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방치하여 범죄, 붕괴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6. 3. 30)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및 정비대상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의 제명을「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익산시 전체 빈집을 정비·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임.

▸안 제2조에서는 제1호 “도시지역”의 정의를 삭제하고 빈집의 정의를「건축법」 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으로 변경한 내용임.

▸안 제6조는 빈집 정비대상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및 정산관련 내용을 삭제 후 안 제8조로 신설하는 등 알기 쉽게 조항을 정비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빈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한 정비지원과 효율적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6. 27.

다. 회부일자 : 2019. 6. 28. (의안번호 제2047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7.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중만

나. 개 정 이 유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발생하는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에 따른 배수 불량 및 인접 토지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까지 가축사육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 고조와 식량작물 생산지 잠식으로 인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9. 4. 18)에 따라    용도지구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 및 사면의 토사 유실 방지 계획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2제9호)

-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 특정건축물 중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4)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라 경관지구 내 개별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정비함 (안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 10. 2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인접 토지의 피해 예방 및 우량농지 보호등을 위해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용도지구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9조의2 제9호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시 토사 유실 등으로 인근 토지의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허가기준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19조의4는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축사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항으로 식량작물 생산지 보전과 악취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농업 생산 중 축산업 생산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료 됨

▸안 제38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따라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안에서 건축물의 행위제안 및 개정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개정조항의 경우 심도 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참고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조례등은 논산시와 횡성군 2개 자치단체가 제정·운영중에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를 말하며 양어시설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4(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를 말하며 양어시설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익산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6. 27.

다. 회부일자 : 2019. 6. 28. (의안번호 제428호)

라. 안건상정 :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7.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중만

나. 제 정 이 유

○ 『만경강유역 협의회』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환경적․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18. 12. 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규정으로 운영해 왔음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협의회의 명칭(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 만경강유역 협의회

○ 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만경강을 연계하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주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는 만경강 유역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한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로 한다.

▸전라북도의 담당과장, 전주시․익산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의 담당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

▸한국수장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수자원관리부장

▸전북연구원의선임연구원

▸민간전문가 4(원광대학교 최완규교수, 전북연구원 임승현 선임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윤주 소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장으로 한다.

○ 실무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전반적 유역관리 방안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성과 체계적인 공동 관리․운영 방안

▸각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및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안 제2조~4조)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사무국은 회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한다.

-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순으로 1년간  수행한다.

- 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해당 국장)으로 지정한다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용역) 경비,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나. 검토의견

○ 규약제정 필요성

▸본 규약은 만경강을 연계하는 5개 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2018. 12. 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만경강유역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규약을 제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주요제정 내용 및 타당성

▸본 규약의 형식은 본칙 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 공동  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집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규정한 사항임

▸안 제2조는 공동부담금 확보와 회계관리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무국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5개 자치단체가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으로 1년간 수행토록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는 공동부담금의 집행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5개 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은 만경강 내 친수시설을 공동으로 유지관리하고, 생태환경보전과 역사·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기구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