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3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9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15
9.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10.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1.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13.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7
15.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	32
16.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	35
17.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5. 0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29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전 종 순

나. 개정이유

1)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기준인력 정원 확충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 (안 제2조, 제2조1호)

◦ 정원의 총수	:  1,534명 → 1,557명(+23)

◦ 집행기관의 정원	:  1,510명 → 1,553명(+23)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 (안 별표3)

◦ 총계	:  1,534명 → 1,557명(+23)

◦ 일반직 계	:  1,480명 → 1,503명(+23)

◦ 6급 이하 계	:  1,385명 → 1,408명(+2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충 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56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충 영 의원

나. 제정이유

1) 2014년 5월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2)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으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3) 궁극적으로 차별과 편견, 배제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여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제11조)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12조)

5)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경비 지원 (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충 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57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충 영 의원

나. 개정이유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이 일본식 용어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2)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의 지원대상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명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개정함. (안 제명)

2)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비율을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하고,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대하여는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59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전 종 순

나. 개정이유

1) 동산동과 마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동산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동산동과 마동 2개의 법정동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마동 81-36 외 2필지(5,155㎡)를 동산동으로 경계 조정함.(안 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60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제정이유

1) 군복무중인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2) 군복무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다.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 (안 제2조)

3)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4)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4조)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

◦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 단,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은 제외

5)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61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1)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동명 명칭을 건축물대장 현황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고 수탁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공동연구개발센터 동별 명칭을 건축물대장에 맞게 폐수처리동을 추가하고, 도금동의 수탁자 참여 범위를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 개인까지 확대 (안 제5조제12항)

2)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21.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73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신청 (안 제5조의 신설)

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

3)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2 신설)

4)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8조의2 신설)

5)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체계 오류 정비 (안 제33조)

6)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7조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21.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74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제정이유

1)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내 순환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용어 정의 (안 제2조)

◦ 익산사랑상품권, 판매(충전)대행점, 가맹점, 운영대행사, 사용자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용어 정의

2)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제6조)

◦ 상품권 발행시 위 ․ 변조와 불법유통, 부정발행 등에 대한 방지 규정

◦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상품권의 종류, 방식,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시장이 결정하고, 유효기간,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향후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사항과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등록 취소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근본 취지를 명확히 함.

◦ 상품권 사용자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도모

4)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상품권 환전 및 훼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 상품권 환전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훼손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 불편 최소화

6) 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상품권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편의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7)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규정

8) 포상, 유통질서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1조)

◦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 마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21.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75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1) 우리고장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작품의 높은 정신을 기리고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이바지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작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람시조문학상 심사대상자(작품)를 공개모집 방식에서 운영위원회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조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전국 권위의 시조문학상으로 운영 ․ 발전시키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주최 및 주관 단체 명칭 변경 (안 제2조)

◦ “(재)익산문화재단”을 “(재)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함.

2) 운영위원회 기능 중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 신설 (안 제5조제2항제5호)

3)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 자격 및 위원 수 성별 균형 반영 (안 제6조제3항)

◦ 위촉위원을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시조문학 부문의 전문가 등으로 하고, 특정 설병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운영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운영위원이 사망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을 구체화함. (안 제10조, 제10조제1항)

◦ 제목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함.

◦ 심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함.

◦ 위원 자격을 시조 평론가, 시조 시인, 시조 전공 교수 등 시조부문 전문가로 함.

6) 심사위원 연임 기준 완화 (안 제10조제2항)

◦ “2년 동안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함.

7) 가람시조문학상 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변경 (안 제10조의2제1항)

◦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를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21.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76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탑승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및 탑승료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액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탑승료 감면대상자 정비 (안 제5조)

2)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하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7조제2항)

3) 탑승료 오기 정정 및 누락된 어린이 대상자(6, 7세) 추가 (안 별표)

4)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탑 승 료(제4조제1항 관련)

□ 시티투어 탑승료

(단위 : 원)

구 분	탑 승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성 인	4,000	3,000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어린이(6, 7세)	2,000	2,000

[별표]

탑 승 료(제4조제1항 관련)

□ 시티투어 탑승료

(단위 : 원)

구 분	탑 승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성 인	4,000	3,000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어린이(6세 이상)	2,000	2,000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21.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77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1) 익산시 관광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마이스(MICE) 산업을 유치 및 개최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마이스(MICE)산업의 정의 규정 (안 제2조제10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3) 상위법령의 제명 오기 정정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21.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78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용료 할인 대상자를 정비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와 주요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별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용료의 할인 대상자 정비 (안 제11조제2항)

◦ (종전) 장애등급 1급~3급 ⇒ (변경)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광주민주유공자 ⇒ (변경) 5 ․ 18민주유공자

2) 주요시설의 명칭 변경 (안 별표1, 별표2)

◦ (종전) 인조잔디구장 2면, 흙 구장 1면 ⇒ (변경) 인조잔디구장 3면

◦ (종전) 족구장 6면 ⇒ (변경)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6면

◦ (종전) 보조(흙)구장 ⇒ (변경) 보조구장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21.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2079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1)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19. 7. 1)됨에 따라 조례의 종전 등급기준 1~3급을 장애 정도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 정비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종전) 장애등급 1급~3급 ⇒ (변경)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429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전 종 순

나. 제안이유

1)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 익산공공하수처리장 안에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추진 중으로서 총사업비 268.44억원에 대하여 국비 187.91억원, 도비 40.27억원, 금강수계기금 9.27억원의 보조를 받아 시비 30.9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 기존 탈수기동과 농축조를 철거 후 그 부지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의 슬러지처리동과 전기실동을 신설하여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가칭)유천도서관 건립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 남부권 전체 인구 중 58%가 거주하는 동산동 지역에 유천생태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테마 도서관 [(가칭)유천도서관]을 건립하여 휴식과 힐링 함께 하는 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위한 건물신축	금강동 1091-10	계	1,774.5	3,440		3,440	하수도과
		건물 (슬러지 처리동)	1,499.1	2,980		2,980		신축
		건물 (전기실동)	275.4	460		460		신축
◦사 업 비: 268.44억(국비 187.91, 도비 40.27, 시비 30.99, 기금 9.27)
(가칭)유천도서관 건립	동산동 1000-1	건물	2,300		7,700	7,700	시립도서관	신축
◦사 업 비: 77억(국비 30.80, 시비 46.20)

※ 추정가액 – 보상예상금액(단, 신축은 사업비), 재산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2) 취득사유

◦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슬러지처리동, 전기실동 건물 신축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물 신축

3) 취득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4) 취득 재산내역 : 붙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취득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구조	면적					주소	성명
1	건물	동산동	1000-1	철근 콘크리크	2,300	7,700	7,700	2021.6.	도서관 신축		익산시	신축

회계명 : 하수도특별회계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구조	면적					주소	성명
1	건물	금강동	1091-10	철근 콘크리크	1,499.1	2,980	2,980	2021.12.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건물 신축		익산시	신축
2					275.4	460	460

주)

구분 : 토지, 건물 등 표시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 예시) 매입, 신축, 기부채납, 무상양수 등

기준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겨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 : 공시된 해당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외 건물 : 시가표준액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추정가액

- 토지 : 토지보상금액 또는 토지보상사업비

- 건물 : 건물보상금액 또는 건물보상사업비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430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요구이유

1)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공종하고 투명하게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 운영으로 익산시민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배양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고자 함.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위탁관리 시설 현황

◦ 명    칭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424(신동) / 개관일 2009. 7. 2.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194.9㎡, 부지 1,897㎡)

▸ 건물 : 기부채납(2009. 9. 7), 토지 : 무상사용(2008. 3. 24.)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 위탁사무의 범위

◦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제공

◦ 우수영상물 감상, 영화 ․ 방송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 지역의 영상미디어 문화공유 및 제작활동 지원

◦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참고사항

1) 민간위탁 운영시 장점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공익성 ․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 ․ 기술성을 확보하여 지역영상문화 제고

2)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 위탁기관 :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이사장 김세환)

◦ 위탁금액 : 금450,000천원(민간위탁금)

◦ 운영방식 : 위탁금, 자체수입, 사업수입, 자부담

3) 관계법령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431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시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제안구분

1) 송백정(궁도장) 운영사무의 만간위탁 동의

다. 제안이유

1) 익산시 송백정의 위탁기간 만료(2019. 12. 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2) 효율적인 관리 ․ 운영과 경영쇄신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 향상 기대

다. 주요내용

1) 위탁관리 시설현황

◦ 명    칭 : 송 백 정

◦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5-40(현영동 168-1)

◦ 규    모 : 부지면적 15,098㎡(,567평), 건축물 590.69㎡(179평)

◦ 기타시설 : 발사대(28대), 과녁(4개), 활 이송리프트, 고전막 2동

◦ 시설조성 : 2002. 5. 6. 준공 / 1,816백만원(기금 330, 시비 1,486)

◦ 2019년 예산액 : 41,660천원(보조금 18,500, 자부담 23,160)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라. 그간 위탁현황

1) 최초위탁 : 2003. 3. 5. ~ 2004. 12. 31.(2년)

◦ 수탁단체 : 익산 송백정 (사두 김제선)

2) 현    재 : 2017. 1. 1. ~ 2019. 12. 31.(3년)

◦ 수탁단체 : 익산 송백정 (사두 강상규)

마. 추진 일정

1)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10월

2)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9. 11월

3)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12월

4) 민간위탁 운영	: 2020. 01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9. 08. 19.

다. 회부일자 : 2019. 08. 23.(의안번호 제432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시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 08.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조 창 구

나. 제안구분

1)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만간위탁 동의

다. 제안이유

1) 웅포문화체육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19. 12. 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2)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도입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경영쇄신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 기대

다. 주요내용

1) 시설(업무)현황

◦ 시 설 명 : 웅포문화체육센터

◦ 규    모 : 부지면적 20,604㎡, 연면적 1,675㎡(ㅈ지하1층, 지상2층)

◦ 시설연도 : 2002. 5. 24.

◦ 주요시설 : 체육관, 세미나실(2실), 다목적구장, 산책로, 극기훈련장, 야영장

◦ 프로그램 : 4개(풍물, 숲체험, 군부대위문, 해피콘서트)

◦ 이용인원 : 연간 11,637명(프로그램 이용 1,731, 단순시설 이용 9,906)

◦ 지원예산 : 연 103,400천원(2018 사용료 수입 9,185천원)

◦ 운영단체 : 산들강웅포(대표 도완복, 관리 1명, 환경 2명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2) 추진방법

◦ 익 산 시

▸ 운영예산 지원,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 대규모 시설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 시행

◦ 수탁기관

▸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설대관 및 시설 이용료 징수

▸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징수하고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 시설 이용객 편의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 시설관리 : 환경미화,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라. 그간 위탁현황

1) 최초위탁(1차) : 2013. 1. 1. ~ 2014. 12. 31.(2년)

◦ 수탁단체 : 산들강웅포 (대표 김영택)

2) 재 위 탁(2차) : 2015. 1. 1. ~ 2016. 12. 31.(3년)

◦ 수탁단체 : 산들강웅포 (대표 이희광)

3) 재 위 탁(3차) : 2017. 1. 1. ~ 2019. 12. 31.(3년)

◦ 수탁단체 : 산들강웅포 (대표 도완복)

마. 추진 일정

1)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10월

2)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9. 11월

3)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12월

4) 민간위탁 운영	: 2020. 01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