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1
7.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10.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20
1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24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용균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58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용균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익산시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관련 학회 및 홍보·사업유치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의 목적 및 철도산업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2) 시장이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대상 사업 규정(안 제3조)

-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 철도산업 관련 홍보·사업유치 활동

-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등 교류 활동

-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다.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라. 철도산업 활성화 공적에 대한 포상 사항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2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주

나. 개 정 이 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제명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로 간결하게 정비함

2) 법인 또는 단체의 효행장려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3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나. 제 정 이 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의 적용범위 및 재난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자연재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2) 재난지원금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3)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4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나. 개 정 이 유.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2)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안 제8조제2호)

4) 기타 변경 표준안 통보에 의한 용어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5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나. 개 정 이 유

○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재구성 (안 제3조)

- 익산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범위 확대 정의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안 제7조제3항)

-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6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나. 제 정 이 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폭염·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2) 시장이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 규정(안 제3조)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전개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홍보 및 기부·헌수 유치 활동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수목 식재(이식) 등의 사업

- 그 밖에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업

3)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4)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공적에 대한 포상 사항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21.

다. 회부일자 : 2019. 8. 21. (의안번호 제2080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주

나. 개 정 이 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출산지원금 대상자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 거주요건 완화 및 출산지원금 인상으로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을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거주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 출생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할 때 지원대상에 포함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출산지원금 대상자 정비 및 지원액 인상(안 제4조)

현 행	개 정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 --------------------------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	제4조(지원액) 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 --------------------------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 ②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21.

다. 회부일자 : 2019. 8. 21. (의안번호 제2081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한명란

나. 개 정 이 유.

○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익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  및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를 면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 요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는  1만원으로 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433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주

나. 제 안 이 유.

1) 100대 국정과제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발맞추어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

2)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3)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 2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2(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7(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정의))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10개소)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현원	위탁운영주체	시설장	위탁 기간	비고
동산원광어린이집	익산시 동천로7길26-5	46/42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김영미	2020.1.1. ~2024.12.31
이리별나라어린이집	익산시 인북로 40길2	124/100	(재단법인) 오리온재단 (대표자: 이경재)	이정선	2020.1.1. ~2024.12.31
부송원광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22길 12	88/78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백연옥	2020.1.1. ~2024.12.31
엄마랑어린이집	익산시 인븍로32길32	77/55	개인 (대표자:최은재)	최은재	2020.1.1. ~2024.12.31.
이리어린이집	익산시 선화로31길22	91/85	(사회복지법인) 한가람복지회 (대표자 : 한승호)	김양희	2020.1.1. ~2024.12.31
천사어린이집	익산시 서동로21길13	79/73	개인 (대표자: 김경희)	김경희	2020.1.1. ~2024.12.31	임대료지원 (월60만원)
송백마을어린이집	익산시 부송1로123 1002동 1층 (부송동, 익산부송송백마을)	29/29	개인 (대표자:박미숙)	박미숙	2020.1.1. ~2024.12.31
용안어린이집	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9	30/15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김수환)	김수환	2020.1.1. ~2024.12.31	장기 임차
익산어린이집	익산시 동천로3길9	78/73	개인 (대표자:심현무)	심현무	2020.1.1. ~2024.12.31	장기 임차
숲아띠어린이집	익산시 부송로3길 27	90/78	개인 (대표자:김경희)	김경희	2020.1.1. ~2024.12.31	장기 임차

3)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4) 금 후 계 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19.   8월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 접수 ---------   2019.  9월

○ 위탁운영자 선정    -------------------- 2019.    9월

○ 위탁 계약 체결  --------------------  2019.  12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434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한명란

나. 개 정 이 유.

1)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9.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으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975 (보건소 1층)

▸규    모 : 218.5㎡ (66평)

▸소요인력 : 15명 (센터장1, 팀장3, 사업요원11)

▸위탁예정비용 : 657,360천원(기금249,790 도비32,334 시비375,236)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2019년도 예산기준)
계	657,360	100%
인 건 비	546,980	83%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
운 영 비	47,710	7%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비	52,070	8% (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
자산취득비	10,600	2% (신규 장비구입)

2) 위탁기간 : 2020. 01. 01 ~ 2022. 12. 31 (3년)

3) 위탁사무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자살예방 및 심리치유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4)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동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3조 제2항(관리․운영)

▸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

5) 수탁기관 선정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자격요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1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9인으로 구성)

- 현 근로자의 고용승계 가능한 기관 우선 선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의거)

- 관내 소재 기관 우선 선정(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의거)

6)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상정 ------------------‘19. 08.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9. 09.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9. 10.

❍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19. 12.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20. 0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21.

다. 회부일자 : 2019. 8. 21. (의안번호 제438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8.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주

나. 제 안 이 유.

1) 2018년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시책의 효과 제고 및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창립됨

2) 따라서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3)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명  칭(안 제2조)

□ 본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 칭함

2) 협의회 사업(안 제5조)

□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3) 협의회 회원(안 제6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현재 28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4) 임원(안 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2~3명, 감사 2명

□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

5) 총회 및 의결(안 제10조)

□ 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6) 정족수(안 제12조)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7) 사무국 설치와 조직(안 제14조)

□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

8) 재원(안 제17조)

□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