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1
2.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6.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7.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8.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19

9.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10.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1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12.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13.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31
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5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8.  14.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53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병홍 의원

나. 개 정 이 유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5조)

3)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4) 층간소음 방지 시책 추진 사항(안 제7조~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8.  14.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54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정 이 유

○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익산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범위, 방법, 지원신청, 마을공동대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3) 보조금의 지급, 공동급식 지원심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1조)

4) 조례에 규정된 이외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 략) 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7. (생 략)	제2조(정의)---------------------------- -----------------------. 1.~5.(현행과 같음) 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업인이 80%이상 종사하는 마을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설치된 「익산시 희망농정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제11조(지도·감독) ①~② (생 략)	제10조(지도·감독) ①~②(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생 략)	제11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19. 8. 14.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55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나. 개 정 이 유.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의 조문제목과 내용을 정리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 방지 필요

○ 자가소비용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 요 내 용

1) 부지 위 또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조문제목 및 내용 정리 (안 제19조의2)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적용례 신설 (부칙)

- 제2조(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7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중만

나. 개 정 이 유

○ 건축조례의 조경 기준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반영 및 종전의 조문 해석에 대한 미비한 점 등을 개선하여 우리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식재수량 및 규격 개정

○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 조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삭제>

○ 수목의 수량를 가중 산정하는 사항 조정(안 제23조제2항)

현 행	개 정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삭제>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공개공지 등의 점검 등 유지･관리 사항 신설

○ 공개공지 등의 점검기준 추가(안 제37조제5항)

현 행	개 정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사항 개정

○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47조제5항)

현 행	개 정
⑤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⑤ <삭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정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안 별표 3)

현 행	개 정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가. ------------------------------------- 4.0주 ---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0주 이상	나. ------------------------------------- 8.0주 ---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다. ------------------------------------- 4.0주 ---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8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중만

나. 개 정 이 유.

○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단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호)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3) 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사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4)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지원할 수 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69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나. 개 정 이 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정비하고, 입장료 반환에 관한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입장료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하는 등 현행 축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 중 예외사항 추가(안 제8조)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 정비(안 제9조)

3) 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내용 보완(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제명 :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70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나. 개 정 이 유.

○ 상수도요금 연체 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금(3%)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가산금 부과 변경으로 사용자 부담 완화 (안 제33조)

-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정률(3%)”로 부과하던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함

2)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안 제37조)

- 모범업소 등에 대한 감면 비율 조정 : 50퍼센트 → 50퍼센트 이내

- 장애인 감면 기준 변경 :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자녀 감면 대상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으로 명확히 함

- 누수감면 요금 적용 대상 확대 : 지하누수 → 지하, 벽체 누수

-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를 신설함 (안 제37조제1항제6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3.(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목간에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음) 가.(생 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생 략) 5.~ 6. (생 략)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3. (현행과 같음) 4. ------------------------------------------------------------------------------------------------------------------------------------------------------------------------------------------------------------------------------------------------------------------------------------------------------------------------------------------------------------------------------------ 가.(현행과 같음) 나.「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현행과 같음) 5.~ 6.(현행과 같음)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71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나. 개 정 이 유.

○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수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 마련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제명 변경

-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처리시설 사업장 추가 (제1조의 2 신설)

- 제3일반산업단지 →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3) 사용 용어 및 문구 수정

-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 → 설치부담금, 시설개선충당금, 사용료

- 공동처리구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 관거 → 관로, 계도 → 지도

- 사업자대표회 → 입주기업협의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2072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나. 개 정 이 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가산금 부과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하수도 사용료 등 지원 및 감면 대상기준 명확화(안 제23조제1항)

- (종전) 장애등급 1급～3급 ⇒ (변경)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자녀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빗물이용시설 사용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

2) 가산금 부과 방식 변경으로 사용자 부담 완화(안 제25조제1항)

- (종전) 연체일수 상관없이 100분의 3 부과

- (변경) 1개월 이내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부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제명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7.(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21. (의안번호 제2082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나. 개 정 이 유.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의 농업인 융자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명확한 문장 작성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청년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 및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농업인을 말한다.(안 제2조 제3호 신설)

2) 종전에는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2퍼센트”를 앞으로는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1퍼센트, 청년농업인은 0.5퍼센트”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

3) 종전의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를 앞으로는 “민간전문가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로 함.(안 제10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청년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제3조 및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	3.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제1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21.

다. 회부일자 : 2019. 8. 21. (의안번호 제2083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중만

나. 개 정 이 유.

○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원회의 운영 규정 구체화 및 서면 심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대상 성격에 따라 수시로 회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 심의 가능규정 마련

2)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심의ㆍ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21.

다. 회부일자 : 2019. 8. 21. (의안번호 제2084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중만

나. 개 정 이 유

○ 2027 익산시 경관계획이 재정비 수립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관관리대상에 부합하는 경관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 및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규모 기준 개정(안 제25조제2호)

- 도시공원 심의대상 기준을 사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함

2)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기준 개정(안 제26조)

-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건축물 심의대상 규모를 명확히 하고 심의 제외 대상 기준을 신설함

3)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신설(안 제26조의2)

-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에 관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대상을 정함

4)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신설(안 제27조의2)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공공디자인위원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신설함

5) 소위원회 운영 방법 신설(안 제33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

6)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안 별표 1)

-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간소화됨에 따라 미관지구내 심의 대상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심의대상 기준 조정

7)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436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나. 제 안 이 유

○ 금마관광지내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농촌체험관광(특히 유아․어린이 등 특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서동동물생태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여 농촌 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역사문화 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민간위탁 요청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소 재 지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축연면적 580㎡

▸위탁관리 시설물 내용

건 축 물 내 용	토 지 면 적
▸ 동물체험장 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 1층 85㎡	▸ 토지 1,258㎡

○ 위탁사용료 : 금 21,499,550원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 이하

○ 위탁기관 : 공개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자 선정

○ 위탁사항 : 생태동물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19.  8.

○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공고                  : 2019.  9.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2019.  9.

○ 민간위탁 운영 협약 체결                      : 2019. 10.

○ 민간위탁 인수인계 및 운영 등                 : 2019. 12.

마. 참고사항

○ 민간위탁 사유

▸전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서동동물생태체험관 설치』사업으로 농촌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역사문화 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 조성 목적으로 선정 되었으며, 관리운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써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또한, 동물체험관 관리 민간위탁시 사용료 부과·징수가 가능 하고 운영비 지원이 불필요 하며, 민간위탁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가능하며  특수전문 지식업체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증가가 예상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다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위탁기간)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민간위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동의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동의안 대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 이하	위탁기간 : 2019. 12. 1 ～ 2021. 11. 30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9. 8. 19.

다. 회부일자 : 2019. 8. 19. (의안번호 제437호)

라. 안건상정 :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8. 2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 중 만

나. 제 안 사 유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다. 근 거 법 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

라. 주 요 내 용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

▸면    적 : 약 193,000㎡

▸사 업 명 :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2019년 도시뉴딜재생사업 공모 신청지역)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

▸사업내용

1) 주거환경 정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2)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사업

3) 공동체일자리 육성 및 공동체생활 지원사업

4) 공기업참여사업 등

▸사 업 비 : 167억원(국비 100, 지방비 67)

마. 추 진 경 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8. 11

▸현황보사 및 분석 : 2018. 12

- 뉴딜사업 공모대응 자료조사(관련계획, 지역환경 및 자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 2018. 12 ~

▸도시재생대학 제1기 운영(4주 과정)  : 1019. 1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추진(LH, 코레일, 9개부서) : 2019.1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 2019. 2 ~

▸도시재생대학 2기 운영(4주과정) : 2019. 3 ~ 2019. 4

▸주민설명회 : 2019. 7

바. 주민공청회 개최(예정)

▸일    시 : 2019. 8. 28(수)  14:00 ~ 15:00

▸장    소 : 송학동 행정복지센터

▸참석대상 :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주요내용

- 익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 발표

-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사. 금 후 계 획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 주민공청회 : 2019. 8. 28

▸2019년(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평가 : 2019. 8월중

▸2019년(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발표 : 2019. 9월말

아. 의견청취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