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요성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성장동력 구축 및 도시경쟁력 증대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
◦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역세권 정책 개발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확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공원 조성

		중 점 과 제
◦	익산 성장발전을 위한 전략구축 및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
◦	KTX익산역 혁신발전을 위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	시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민간자본 개발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전략사업과
도시전략			신청사기획					역세권정책				민자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4	5	3	1
현 원	15		1	6	7	0	1
증 감	1		-	2	2	△3	-

□ 사  무  분  장

	◦	도시전략	:	도시발전 전략기획 전반, 예산‧회계, 일반서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근린공원; 신흥·함열·춘포·무학) 관련 토지매입 추진
	◦	신청사기획	: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행정절차(타당성 조사 등) 추진, 청사건립 재원확보 방안 검토 및 도시재생사업연계 추진
	◦	역세권정책	:	KTX익산역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유라시아 대륙철도 및 환황해권 경제구역 등 국가정책 연계
	◦	민자개발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근린공원; 마동·모인·수도산·북일·배산·팔봉, 소라, 신흥) 조성사업 추진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전략사업과					45,341,735	30,444,009	14,897,726	67.1
소계(일반회계)					25,313,976	10,416,250	14,897,726	41.1
	시민친화 청사건립				144,200	89,200	55,000	61.9
		신청사건립추진			144,200	89,200	55,000	61.9
			신청사건립일반		14,200	14,200	0	100
			신청사건립추진		130,000	75,000	55,000	57.7
	민자개발추진				15,120,000	293,974	14,826,026	1.9
		도시공원조성			15,120,000	293,974	14,826,026	1.9
				공원조성계획	14,960,000	179,448	14,780,552	1.2	보상비
				민간공원조성	160,000	114,526	45,474	71.6	100,000 명시이월
	역세권정책추진				5,500	1,000	4,500	18.2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5,500	1,000	4,500	18.2	1회 추경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5,500	1,000	4,500	18.2
	도시전략사업				22,900	10,700	12,200	46.7
		도시전략			22,900	10,700	12,200	46.7	1회 추경
			도시전략일반		22,900	10,700	12,200	46.7
	도시전략사업				10,000,000	10,000,000	0	0.0
		내부거래			10,000,000	10,000,000	0	100	2회 추경
			내부거래지출		10,000,000	10,00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21,376	21,376	0	100
		기본경비			21,376	21,376	0	100
			기본경비		21,376	21,376	0	100
소계(기금)					20,027,759	20,027,759	0	100
	청사건립기금				20,027,759	20,027,759	0	100
		예치금			20,027,759	20,027,759	0	100

2019 주요성과

□ 성      과

◦시민친화적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8. 3 ~ 2019. 1.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	: 2019. 8.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 2019. 8. ~ 10.

◦유라시아철도정책과 연계한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추진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용역

-용역착수 및 준공(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 3.18. ~ 6.14.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선상활용방안 마련 : 한국철도공사(6회), 한국철도시설공단(5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일몰제 대비

▸마동·모인·수도산·팔봉1·팔봉2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협상체계구축	: 2019. 7. ~ 9.

2019 주요업무결산

		신 청 사 건 립 추 진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
		소라근린공원조성사업
		신흥근린공원조성사업(보상추진)

1		신청사 건립추진

□ 사 업 개 요

◦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에

“익산시 신청사 건립” 선정 추진(2017. 12. 22)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 20년 이상된 비효율적으로

사용중인 공공건축물을 “공공시설+주민친화시설+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청사건립 재정부담 완화

◦ 현 청사현황

▸준공년도 : 1970년 12월 20일 (50년 사용)

▸부지면적 : 12,192㎡   ※ 뒤편 주차장 부지 : 6,808㎡

▸건축면적 : 3,229.8㎡(건폐율 26.49% / 법정 60%)

▸연 면 적 : 11,188㎡(용적률 91.76% / 법정 250%)

▸주차시설 : 357대(본청-180대, 뒤편주차장-177대)

▸안전등급 : C등급(청사 보수보강으로 2009년 D급에서 C급으로 상향)

□ 추진실적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산업 선정	: 2017. 12. 22.

◦ 업무협약 체결(국토교통부 ⇔ LH ⇔ 익산시)	: 2018.  4. 24.

▸ 내 용 :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국토부 : 사업기본구상 비용 및 사업기간 단축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원

․ 익산시 : 개발방향 확정 및 사업비 상환 방안 등 마련

․ L   H : 사업 노하우 전수 및 효율적 사업성 검토, 관련제도 개선 참여

◉  신청사 건립 추진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8. 1. ~ 2019. 1.

◎ 시민 등 의견 수렴

▸ 직원설문조사(2회), 시민토론회, 시민소통마당(14개 동지역), 시민설명회

▸ 시민 설문조사(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규모․방향 등)

◎ 신청사 기본계획 내용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32길 일원(現 청사부지)

▸ 사 업 비 : 약 850억원(예비비 제외)

※ 공사비(700억)에 설계, 감리비 등 부대비(150억) 등  포함

▸ 부지규모 : 약 19,000㎡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 10층

▸ 연 면 적 : 39,271㎡

계	본청	의회	법적･주민 편의시설	지하주차장
39,271㎡	18,907㎡	3,429㎡	2,720㎡	14,215㎡

▸ 주차시설 : 504대(지하 454대 / 지상 50대)

※ 주차타워 건립 별도 추진 : 265대

◦ 타당성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9. 1. ~ 8.

▸기    간 : 2019. 1. ~ 8. / 약정수수료 : 75백만원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용 : 익산시(안)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정책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 분석 검토

※『지방재정법』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실시(행정안전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중(전라북도)	: 2019. 8. ~ 10.

▸내    용 : 신청사 건립의 재정규모 등 적정성 여부 검토

▸추진사항 : 심사의뢰(2019.8.15.) / 현지심사 (위원 5, 전북도 1) / (2019.10.4.)

◉ 신청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지 개발 추진

◦ 리뉴얼사업 사업모델 수립 연구용역 시행(국토부)	: 2018. 5. ~ 2019. 1.

▸내   용 : 구)경찰서 부지 등 시소유 공유지에 대한 수익모델 및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성 있음” 결론 도출

◦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관련 협의(국토부, LH)  : 2019. 2. 13. / 2. 21 / 3. 20. / 5. 16

▸내   용 : 국토부 용역 결과 검토 및 세부추진방향 등 협의

◦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관련 용역 추진중 (LH)	: 2019. 6. ~ 2020. 1

▸ 용 역 명 : “공유지 등에 대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내    용

-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유지 최적개발 방안 제시

- 수탁기관 선정 공모 제안서 작성 등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등

▸ 용 역 비 : 200백만원

▸ 추진사항

- 착수보고회(2019.7.17.) / 실무협의 (2019.7.24. / 8.23)/중간보고회(2019.9.17.)

□ 마무리 대책

◦ “공유지 등 개발 구상(안)” 수익모델 도출	: 2019. 10. ~ 11.

▸구)경찰서, 상하수도사업단  공유지 개발 수익모델(안)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대상 : 공유재산 취득(10억(면적 1,000㎡)이상) 및 처분(10억(면적 2,000㎡) 이상)

◦ 실시설계	: 2020.

◦ 공사착공	: 2021.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기존 한정적인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66,443㎡) 조성계획(안)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 검토 추진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일원

◦ 도입시설 : 유라시아 대륙철도 통관시설, 환승, 업무, 판매, 상업 등

◦ 사업기간 : 2019. ~ 2025.

◦ 규    모 : 선상부지활용 165,000㎡(5만평) 내외

◦ 추진방향

▸KTX익산역 철도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유라시아 대륙철도, 환황해권 경제구역 등을 포괄하는 물류·환승체계에 적합한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 추 진 실 적

◦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 2019.  3. 18. ~ 6. 14.

▸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착수보고회	: 2019. 3. 21.

▸철도정책전문가 자문회의	: 2019. 5. 15.

▸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2차보고회	: 2019. 5. 29.

- 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방안

-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 국가정책 연계 논리방안

▸광역환승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의(5회)

◦ 선상활용 광역환승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의	: 2019. 7. ~ 10.

▸한국철도공사(3회), 한국철도시설공단(3회)

▸선상 및 철도부지 사용, 사업시행방안 협의

□ 마무리 대책

◦ 선상활용 광역환승체계 구축 유관기관(철도공사‧공단) 협의 : 2019. 10. ~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	: 2020.  ~

◦ KTX익산역 선상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협의	: 2020.  ~

3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 2022

◦ 사업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민간특례사업

◦ 대상공원 : 도심권 주요공원 8개소 중 6개소 추진

공원명	결정년도	결 정 면적(㎡)	집 행 면적(㎡)	미집행 면적(㎡)	민간공원 검토면적	비 고
계		2,334,725	228,013	2,106,712	2,019,202
마동공원	1967	266,244	28,117	238,127	238,127	*민간공원(1단계)
모인공원	1958	149,930	26,012	123,918	123,918	*민간공원(1단계)
수도산공원	1986	403,960	57,920	346,040	346,040	*민간공원(1단계)
팔봉공원	1986	892,641	8,438	884,203	884,203	*1단계(1지구) - 692,248㎡ *2단계(2지구) - 191,955㎡
북일공원	1967	109,310	-	109,310	109,310	*민간공원(2단계)
배산공원	1958	512,640	107,526	405,114	317,604	*민간공원(2단계)

□ 추 진 실 적

◦ 1단계 (마동,모인,수도산,팔봉1지구)

▸제안서 접수 공고	: 2017.  9.

▸제안서 접수	: 2017.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  2.

▸타당성 검토(협상)	: 2018.  4. ~ 8.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8.  9.

▸제안수용 통보(조건부)	: 2018.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 2019.  9.

◦ 2단계 (배산,북일,팔봉2지구)

▸제안서 접수공고	: 2018. 11.

▸제안서 접수	: 2019.  2.

▸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  3.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9.  4. ~ 9.

- 팔봉2지구  : 제안수용

- 배산·북일 : 제안수용 불가

□ 마무리 대책

◦ 1단계 (마동,모인,수도산,팔봉1지구)

▸협약 체결(토지보상금의 4/5 현금 예치)	: 2019.  10.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0.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추진	: 2019. 12. ~

◦ 2단계 (팔봉2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 2019. 11.

▸협약 체결(토지보상금의 4/5 현금 예치)	: 2019. 12.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2.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시행	: 2020.  3. ~

※ 배산·북일공원

-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타당성 결여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수용 불가 통보 후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의결과 사업시행 미참여 의사 표명.(19.10.11.)

- 일몰제 대비 자체 실시계획인가 또는 도시관리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추진.

4		소라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소라근린공원(지정 : `67년 6월)

◦ 대상면적 : 208,428㎡(공원 145,900㎡, 비공원 62,528㎡)

◦ 사업방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급촉진지구

※ 도시공원법 준용(공원 70% : 기부채납,  비공원 30% : 주거지역)

◦ 세 대 수 : 1,440호(공공지원임대 1,040호, 공공분양 400호)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시행자 : LH

□ 추 진 실 적

◦ 사업지구 지정 제안 수용통보(국토교통부→LH)	: 2018.  3.

◦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2018.  3. ~ 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구지정)	: 2018. 11. 29.

◦ 공급촉진지구 지정	: 2018. 12. 14.

◦ 지구계획 승인신청(LH→국토교통부)	: 2019.  9.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등 의제사항)	: 2019.  9. ~

□ 마무리 대책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11.

◦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 2019. 12.

◦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 2019. 12. ~

5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추진)

□ 사 업 개 요

◦ 위    치 : 신흥공원(지정 : `67년 6월)

◦ 면    적 : A=674,890㎡ (미집행 321,149㎡)

◦ 사 업 비 : 토지매입비 27,500백만원 (2019년 13,800백만원 확보)

◦ 사업기간 : 2019 ~ 2020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 투자심사(적정)	: 2018. 10.

◦ 토지매입 예산 확보	: 2019.  1.

◦ 토지 분할 측량 실시	: 2019.  2. ~ 5.

◦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실시	: 2019.  4. ~ 5.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9.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토지 160필지 259,451㎡, 지장물 220건 1,593종, 분묘 598기

◦ 보상협의회 개최	: 2019.  8.

◦ 감정평가(토지 및 지장물) 시행	: 2019.  8.~10.

□ 마무리 대책

◦ 토지보상(협의) 시행	: 2019. 10월 ~